‘제2의 서이초 사건’ 제주 교사 사망…대책 촉구
입력 2025.05.27 (19:04)
수정 2025.05.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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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교원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고,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 앞에 마련된 고 현승준 교사 추모 분향소.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은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백 의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학교민원처리지원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지. 개인에게 (민원 처리를) 맡겨두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시행령에) 꼭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주도교육청은 현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건이 민원대응팀에는 아예 접수가 안 됐다며 학교 번호로만 연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광수/제주도 교육감 : "민원대응팀이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안 다치고 운명하지 않아야 이게 성공하는 건데, 그러려고 만든 건데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마련하라! 마련하라!"]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교권5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준영/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 "붕괴된 교육 현실이 낳은 참사입니다. 서이초 이후 교권을 지켜주겠다는 법은 현장에서 여전히 너무 멀기만 합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학생 가족의 행위가 협박 등에 해당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최재호/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학생 가족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착수하여 철저히 수사 중이며, 휴대폰을 제출받아 포렌식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참여자가 4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교원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고,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 앞에 마련된 고 현승준 교사 추모 분향소.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은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백 의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학교민원처리지원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지. 개인에게 (민원 처리를) 맡겨두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시행령에) 꼭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주도교육청은 현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건이 민원대응팀에는 아예 접수가 안 됐다며 학교 번호로만 연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광수/제주도 교육감 : "민원대응팀이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안 다치고 운명하지 않아야 이게 성공하는 건데, 그러려고 만든 건데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마련하라! 마련하라!"]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교권5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준영/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 "붕괴된 교육 현실이 낳은 참사입니다. 서이초 이후 교권을 지켜주겠다는 법은 현장에서 여전히 너무 멀기만 합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학생 가족의 행위가 협박 등에 해당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최재호/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학생 가족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착수하여 철저히 수사 중이며, 휴대폰을 제출받아 포렌식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참여자가 4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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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교원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고,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 앞에 마련된 고 현승준 교사 추모 분향소.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은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백 의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학교민원처리지원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지. 개인에게 (민원 처리를) 맡겨두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시행령에) 꼭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주도교육청은 현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건이 민원대응팀에는 아예 접수가 안 됐다며 학교 번호로만 연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광수/제주도 교육감 : "민원대응팀이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안 다치고 운명하지 않아야 이게 성공하는 건데, 그러려고 만든 건데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마련하라! 마련하라!"]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교권5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준영/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 "붕괴된 교육 현실이 낳은 참사입니다. 서이초 이후 교권을 지켜주겠다는 법은 현장에서 여전히 너무 멀기만 합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학생 가족의 행위가 협박 등에 해당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최재호/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학생 가족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착수하여 철저히 수사 중이며, 휴대폰을 제출받아 포렌식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참여자가 4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교원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고,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 앞에 마련된 고 현승준 교사 추모 분향소.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은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백 의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학교민원처리지원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지. 개인에게 (민원 처리를) 맡겨두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시행령에) 꼭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주도교육청은 현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건이 민원대응팀에는 아예 접수가 안 됐다며 학교 번호로만 연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광수/제주도 교육감 : "민원대응팀이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안 다치고 운명하지 않아야 이게 성공하는 건데, 그러려고 만든 건데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마련하라! 마련하라!"]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교권5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준영/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 "붕괴된 교육 현실이 낳은 참사입니다. 서이초 이후 교권을 지켜주겠다는 법은 현장에서 여전히 너무 멀기만 합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학생 가족의 행위가 협박 등에 해당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최재호/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학생 가족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착수하여 철저히 수사 중이며, 휴대폰을 제출받아 포렌식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참여자가 4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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