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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시·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건의

입력 2025.05.28 (10:27) 수정 2025.05.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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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 전남, 경북이 참여하는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원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행 1원인 킬로와트시(kWh)당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자치구에 교부하게 돼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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