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사형 확대·한류 유입 통제 강화”

법무부가 북한의 형법 조문 329개를 모두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참여해 2023년 12월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북한 형법 주석'을 오늘(30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12월 개정한 형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형의 확대를 통한 통제 강화 ▲남북관계 변화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국가상징 보호 강화 ▲국제사회 제재 반영 등이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법에도 사형을 규정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기존 11개던 사형을 16개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함에 따라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등을 삭제했습니다.

또, 소위 '장마당 세대'의 한류 문화 유행으로 '오빠' 호칭 등 남한 문화가 유입되면서 체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사형 선고 등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형법에 있던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표죄' 등은 삭제됐습니다.

이번 주석에는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등이 담겼고, 북한 사회상의 변천사를 보여줄 수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형법 주석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 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