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 “중국 억제 최적화 위해 주한미군 감축도 배제 안 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AP 통신이 현지 시각 29일 복수의 미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calibrate)을 언급한 데 이어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현상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AP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두 명의 고위 국방 당국자는 “이 지역에서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둔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병력 배치 규모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에도 최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한국 정부와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모두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겠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왔으나,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 무게를 둬 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 뚜렷해졌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서 지난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2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WSJ의 보도에 대해서는 하루 뒤인 23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