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제네바합의’ 이견…“중국이 위반” vs “미, 차별조치 멈추라”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90일간 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지 약 20일 만에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측이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중국이 위반한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은 핵심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바 있는데,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중국이 이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함에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측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관련조치 등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위반' 주장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중단할 것과, 제네바 회담에서 달성한 합의를 "함께 준수"할 것을 미측에 촉구했습니다.

'차별적 제한'이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다시 불거진 갈등의 봉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 발로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합의의 큰 부분을 위반했다"고 재차 지적한 뒤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한다"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