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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은 타기 어려운 장애인콜택시?…인권위 “개선해야”

입력 2025.05.31 (06:41) 수정 2025.05.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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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증 장애로 누워서 생활하는 이들을 '와상장애인' 이라고 합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표준형 휠체어만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는 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 거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실은 어떤지, 이원희 기자가 와상장애인과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봤습니다.

[리포트]

24시간을 누워서 지내는 이건창 씨.

거의 유일한 이동 수단은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누울 수 있도록 휠체어를 핀 상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탑승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건창/뇌병변장애인 : "허리가 되게 아파. 앉아 있는데."]

[활동보조사 : "지금 상태에서는 머리가, 이쪽에서 보시면 닿아요. 이게 머리가 닿아서 문이 안 닫혀요."]

[활동보조사 : "(상체를) 세워서 탑승을 하시면 이 상태에서 문을 닫았을 때 그래도 문은 닫히니까."]

불편함을 떠나 안전도 걱정입니다.

[활동보조사 : "바로 이 뒤에서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머리가) 바로 맞닿아 있으니까."]

침대형 휠체어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건 평등권에 침해된다.

2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이후 와상장애인도 탈 수 있게 더 큰 승합차를 도입하고 구급차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와상장애인용 콜택시가 도입된 지자체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기존 콜택시 내부를 개조해서 쓰기도 합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음성변조 : "최대 한 45도 정도 (젖혀지는 거라) 완전히 누워가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와상장애인용 콜택시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차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재원/한국인권진흥원장 : "와상장애인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하고. (지금까지는) 다른 자료를 뽑아서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히 통계를 낸 건 없는 걸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와상장애인용 콜택시 9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율만/뇌병변장애인 : "(지인과) 약속 있을 때 (자유롭게) 못 갔었는데, 콜택시가 늘어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 김현민/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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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상장애인은 타기 어려운 장애인콜택시?…인권위 “개선해야”
    • 입력 2025-05-31 06:41:30
    • 수정2025-05-31 09:29:15
    뉴스광장 1부
[앵커]

중증 장애로 누워서 생활하는 이들을 '와상장애인' 이라고 합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표준형 휠체어만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는 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 거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실은 어떤지, 이원희 기자가 와상장애인과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봤습니다.

[리포트]

24시간을 누워서 지내는 이건창 씨.

거의 유일한 이동 수단은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누울 수 있도록 휠체어를 핀 상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탑승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건창/뇌병변장애인 : "허리가 되게 아파. 앉아 있는데."]

[활동보조사 : "지금 상태에서는 머리가, 이쪽에서 보시면 닿아요. 이게 머리가 닿아서 문이 안 닫혀요."]

[활동보조사 : "(상체를) 세워서 탑승을 하시면 이 상태에서 문을 닫았을 때 그래도 문은 닫히니까."]

불편함을 떠나 안전도 걱정입니다.

[활동보조사 : "바로 이 뒤에서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머리가) 바로 맞닿아 있으니까."]

침대형 휠체어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건 평등권에 침해된다.

2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이후 와상장애인도 탈 수 있게 더 큰 승합차를 도입하고 구급차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와상장애인용 콜택시가 도입된 지자체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기존 콜택시 내부를 개조해서 쓰기도 합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음성변조 : "최대 한 45도 정도 (젖혀지는 거라) 완전히 누워가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와상장애인용 콜택시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차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재원/한국인권진흥원장 : "와상장애인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하고. (지금까지는) 다른 자료를 뽑아서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히 통계를 낸 건 없는 걸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와상장애인용 콜택시 9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율만/뇌병변장애인 : "(지인과) 약속 있을 때 (자유롭게) 못 갔었는데, 콜택시가 늘어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 김현민/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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