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19만 명 유지…내국인 15% 감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내국인은 15% 가까이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19만 명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오늘(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난해 말 19만 5,2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말 19만 5,423명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비슷한 규모입니다.

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같은 기간 1,840만 5천 명에서 1,568만 7천 명으로 14.8% 줄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주고, 배우자나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정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 무임승차'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피부양자 요건이 허술한 상황에서는 무임승차 논란이 불가피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 지적은 섣부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2017년 2,565억 원에서 2023년 7,30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늘고 있는 중국인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7년 1,108억 원에 달했지만 2023년 27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