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서울시가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등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이번 달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이번 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와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등 모두 4곳입니다.

주로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 조장 의심 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 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또, 신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는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와 함께, 위법행위 확인 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일대 중개업소 119곳을 점검했는데, 이 중 56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해 수사 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