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코스피 5,000 달성에 “상법 개정”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 김광석 겸임교수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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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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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직면한 경제 과제, ‘고금리’·‘고물가’·‘저성장’
- 추경, ‘승수효과’를 고려한 생산적 투자 중심이어야
- 기업·가계 심리는 여전히 위축... 불확실성 해소 시급해
- 상법 개정, 자본시장 선진화 ‘기초체력’이나 투자 매력은 종합적 구조개선에 달려
- 소재·부품 국산화 한계... 공급망 다변화, 해외 자원 확보가 핵심 과제
- 반도체·자동차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대미 협상서 핵심 품목 보호 절실
- 규제 개혁,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구조’로 바뀌어야 실효성이 생겨
- 복지, 속도 조절 필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파이 키우기’가 우선 과제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 시간 : 6월 4일(수) 09:05-10:53 KBS 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김광석 겸임교수 (한양대)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실 증시가 경제의 선행 지표이기도 한데요. 우리 경제도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경제 정책들은 어떤 게 있을지 민생 경제부터 금융시장 그리고 대외 경제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이대호>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 대응 테스크포스 가동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급한 게 많습니다. 1순위는 어디에 둬야 한다고 교수님은 생각하세요?

◆김광석>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경제의 문제를 세 가지로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둔 해결책들을 마련한다 이렇게 좀 방향성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급하게 처리해야 될 대응을 태스크 포스팀을 통해서 도입하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경제를 성장 체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역시 동시에 하는데 이 TF는 주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현안입니다. 예를 들면 고금리예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고 채무 연체율이 높고 특히 자영업자 그래서 채무조정이나 채무 탕감 이런 것을 통해서 고금리로 인한 숙제를 좀 해결하자, 1번. 두 번째는 이 고물가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좀 도모하자 하는 그런 방안들 마련. 세 번째는 저성장이니까 저성장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일자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공급해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하면 경기가 그래도 민생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둔 TF의 가동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일단은 포인트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그리고 디테일한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하나 또 봐야 할 텐데요. 취임 즉시 추경, 추가경정예산. 사실 예산을 추가하는 건데 이거 역시 또 추가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국회에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더 해야 한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금액은 되어야 될까요? 일단 한 35조 원 규모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김광석> 현재로서 추산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경의 개념이 종전에 25년 예산안을 계획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등장해서 예산안에는 기존의 예산안을 짤 때 계획하지 않았던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뭐가 있었어요? 산불 피해.

◇이대호> 그렇죠, 너무 컸죠.

◆김광석>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가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등장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들을 당연히 마련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필요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의 의견을 들어본다면 그냥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만 맞물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추경의 규모, 재정 투입의 규모로만 접근하기보다는 한 단위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게 선순환을 유도하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예산을 받은 중소기업이 자기 스스로도 민간 R&D 예산을 보태거나 또 그 기업이 일자리를 또 더 많이 창출하거나 그리고 더 많은 인력 고용이 돼서 소득이 늘고 이렇게 해서 또 더 적극적으로 법인세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를 내는 결국 세출은 세수로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될 만한 영역들을 중심으로 세출이 단행돼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재정의 투입 규모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돈이 돌아서 실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출을 했다면 그게 다시 새 입으로 돌고 돌고 돌아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성장률을 과연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0.8%까지 떨어뜨려서 참 충격이었는데. 추경을 더 편성을 한다면 재정 집행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과연 우리 성장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경제 체력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김광석>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런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종종 심사평가위원으로 자리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정부의 R&D 예산을 제공해요. 그럼 제공할 대상자를 심의해야겠죠. 어떤 기업에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R&D 예산을 줄까. 그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에 영유하지 않았던 바이오 에너지 R&D 기술을 더 증진하기 위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이 기업들 중에 그냥 단순히 1억 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1억 원을 받지만 그 민간 기업도 나는 그러면 1억 원 받고 우리 자체 예산 3억 원을 투입해서 R&D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주로 타깃으로 합니다. 그리고 1억 원을 주고 거기서 그냥 그 1억 원을 가지고 연명하는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에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또 많은 인력들을 고용하고 그러면 실제 R&D를 성공적으로 상업화하고 상품화하고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 지출 1억 원도 우리 GDP에 들어갑니다.

◇이대호> 네.

◆김광석 >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도 들어가고 또 고용 창출을 통해서 소득이 확보되니까 이게 경기 선순환을 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많은 기업들이 예산을 받아다가 민간 기업들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 많은 일자리가 양산되고 또 소득이 기반이 되니까 소비가 또 회복이 돼요. 그럼 소비가 회복되면 기업들은 또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하겠죠. 이런 식으로 생산 유발 효과나 고용 유발 효과를 자극하는 그런 분야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냥 35조 원이 35조 원의 효과가 아니라 그것에 멀티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승수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대호> 그렇죠.

◆김광석 > 그래서 승수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산의 지출이 아니라 그게 선순환을 야기하는 방향으로만 된다면 그 성장률은 그냥 예산 규모만큼이 아니라 예산의 10배, 20배로 경제 성장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대호> 한 번이라도 이 돈이 더 돌게.

◆김광석 > 그렇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또 민간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전망이나 수출 전망이 좋아지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고.

◆김광석 > 그럼요.

◇이대호> 그런데 또 전망이 어두우면 뭔가 어디에서 마중물을 부어도 한쪽 주머니로 넣어놓고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좀 열어줘야 되잖아요.

◆김광석 > 그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경기를 판단할 때 정말 경제는 심리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심리 지표를 봐야 되는데 가계 심리 지표와 기업 심리 지표를 둘 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상회하면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뜻인데 소비 심리는 재미있게도 조금 개선됐어요. 그런데 기업 심리는 계속 100 밑에서 밑돌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는 불확실성.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을 안고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신사업 진출을 하거나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정부가 어쨌든 신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편성하는 것이 기업의 심리를 또 긍정적으로 자극을 한다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1분기 역성장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굉장히 강하게 마이너스를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한 플러스로 자극한다면 우리 0.8%로 기존에 한국은행도 KDI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이것도 충분히 1%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극할 것인지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1, 2분기 동안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뭐예요? 정책 공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공백도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빠르게 채워진다면 하반기를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대호> 이제 하나둘씩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김광석 > 그렇습니다.

◇이대호> 이제 뭔가 좀 반전의 시작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메시지도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 많이 보내주고 계셔 가지고 또 하나가 아까 물가에 대한 글도 저희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1.9% 오른 걸로 나타나서 2%가 안 됩니다. 이제 상승률이.

◆김광석 > 네.

◇이대호> 이걸 과연 체감을 하실 것인가 우리 국민분들이. 체감 물가의 괴리도 참 이게 크지 않습니까?

◆김광석 > 네, 이 부분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요 2021년부터 인플레가 발생하기 직전 21년 전까지는 약 5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각했었어요.

◇이대호> 물가 상승률이 0점 몇 퍼센트 나왔었죠.

◆김광석 > 그렇죠, 뭐 월별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18년, 2017, 18, 19년 동안. 제로 성장, 제로 물가를 기록했었어요. 그때는 우리 경제도 또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위협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게 대논의의 주제였었어요. 저도 어떤 방송 출연 제의가 왔는데 토론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디플레이션 빠지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의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21, 22, 23, 24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22%라는 목표 물가를 밑돌기 시작합니다.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디플레이션을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라는 움직임인데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디플레이션이냐. 지금 고물가 때문에 힘든데.

◇이대호> 그렇죠.

◆김광석 > 바로 이 부분이 괴리거든요.

◇이대호> 네.

◆김광석 > 그러니까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가 있는 게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왜 그런지부터 말씀드려 보면 우리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 통계청에서 품목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460여 가지.

◇이대호> 굉장히 많죠.

◆김광석 > 그 460여 가지의 소비 품목 중에 기여도가 강한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우리 주유 많이 하잖아요.

◇이대호> 그렇죠.

◆김광석 > 그런데 이 에너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세계 경기가 둔화되니까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물가는 장바구니 물가예요.

◇이대호> 직접 돈 쓸 때 나가서 계산 볼 때.

◆김광석 > 오이 가격이 2배 올랐네, 배추 가격이 2배 올랐네, 사과 가격이 2배 올랐네. 이게 체감 물가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표 물가는 디플레이션을 향하고 있다. 이미 목표 물가를 밑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주로 내가 소비하는 소비 품목의 식료품 물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라는 개념을 세울 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룬 게 맞다고 가정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재정 당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체감 물가를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꾀한다든가 해외로부터 이 과일을 대체하는 대체재들을 많이 수입한다든가 유통망을 좀 현실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체감 물가도 안정화하는 지표와 체감 물가 간의 괴리를 좀 해소하는 이런 정책도 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좋습니다. 이번에는 증시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법 개정안을 대통령 취임 이후 한 2~3주 안에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또 기존의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증시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서 이게 3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는 됐었는데 당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게?

◆김광석 > 이번에는 거부권이 없죠.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과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국회의 구성이 달라졌죠. 국회의 구성이 여소야대였다가 여대야소로 바뀌는 거예요.

◇이대호>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김광석 > 그렇죠. 그러면 행정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적 제재를 개선하는 이런 법적 절차, 입법 절차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입법 절차가 마련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취소된 것이니까 이번의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대호> 네.

◆김광석 > 지금 오늘 코스피도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예요.

◇이대호> 예, 오늘도 배당주도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김광석 >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행하시는 기자님이 그 영양제에 있어서 좀 제대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대호> 영양제요?

◆김광석 > 영양제. 영양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아시잖아요.

◇이대호> 건강기능식품이죠.

◆김광석 > 그렇죠.

◇이대호> 보조 수단.

◆김광석 >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드려볼게요. 반대로.

◇이대호> 네.

◆김광석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이나 이런 걸 먹으면 나의 달리기 주력이 달라지나요?

◇이대호> 그런 건 아니죠.

◆김광석 > 그런 건 아니죠.

◇이대호> 네.

◆김광석 > 물론 유리하죠. 피로가 좀 사라지고 건강 수준이 균형을 이루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 연습 또 근육 개선 이런 여러 가지 나머지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이 그냥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대호> 그렇죠. 그렇죠.

◆김광석 > 그러니까 우리의 자본시장을 건전화하고 또 균형을 잡게 하고 선진화하는 과정인 건 맞아요. 그게 뒷받침돼야 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코스피 5000을 이룬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나머지 노력들을 통해서 5000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건 기본적으로 돈의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3대 투자자가 있죠. 하나가 개인, 기관, 외국인인데 개인, 기관, 외국인이 지금까지는 한국 시장을 떠나는 흐름이었거든요.

◇이대호> 그랬죠.

◆김광석 > 제가 이번에 자료를 좀 조사를 했는데 코스피의 흐름도 있지만 코스피의 흐름에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서 회전율을 봐야 돼요. 주식 회전율. 그러니까 회전율이 역대급으로 낮아요. 24, 25년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적 기관도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개인도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라든가 외국인도 이제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으로의 돈의 쏠림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의 쏠림을 유도하면 시가총액이 커지고 그만큼 기업들은 자기 자본금이 커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죠. 그게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런 기대감을 불러오고 규제 완화라든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나머지 것들이 맞물렸을 때 5천시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상법 개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경주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정말 꼭 이 이야기를 이동하시는 차에서 꼭 들어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대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시각 현재 현충원에 있답니다.

◆김광석 > 네, 그러시군요.

◇이대호> 차 이동하실 때마다 97.3을 틀어 놓으셔야 되는데.

◆김광석 > 네. 저는 틀어 놓습니다. 저는 그냥 안 바꿉니다.

◇이대호> 아, 감사합니다. 그냥 본드로 붙여 놓으십시오.

◆김광석 > 고정입니다. 고정 바꾸는 그 장치가 없습니다.

◇이대호> 다른 라디오 가서 다른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김광석 > 아닙니다.

◇이대호>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듣고 모니터링 하실 겁니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그 대상에 회사만 넣는 게 아니라 주주를 넣어서 대주주와 소액 주주 간에 불공평한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도록 하지 말자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거죠. 그게 또 시작이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제도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광석 >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자본 시장 선진화라든가 실물 경제 선진화, 규제 수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가 다 됩니다. 미국은 이런데 한국은 이래. 그러면 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나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면 그게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이 봤을 때 결과적으로 한국에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근본적인 예를 들으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한 1300에서 1500조 정도 되죠. 저도 기금운용본부 가끔 가가지고 그 운영자들 경제 강연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도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 이 기금운용본부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자예요. 그런데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조언 드릴 때 국민연금처럼 하시라고 의견을 드리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왜냐하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목적은 뭐겠어요? 기금을 늘리자잖아요. 기금을 늘리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이대호> 그럼요.

◆김광석 > 그런데 공적 기금조차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데 누가 한국 주식을 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한국 주식을 늘려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목표는 있겠죠. 그런데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대호> 한국 주식 샀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김광석 > 그렇죠.

◇이대호> 장기 투자했을 때 유리한 구조.

◆김광석 > 미국 주식보다 유리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공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법제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대호> 맞습니다.

◆김광석 > 그리고 그냥 법제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노력도 다 동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상장사들도 그에 맞춰서 따라와야 되는 거고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문화도 또 역시 개선이 돼야 하는 걸 테고요. 자 이번에 가장 높은 장벽으로 한번 가보시죠. 관세 장벽. 일단은 당면한 과제. 어유, 이거 그 저 뭡니까? 상호 과세 90일 유예된 거 한 34일 남았나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장 다시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꽤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떤 카드부터 어떻게 꺼내들까요? 과연.

◆김광석 > 좋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유추해 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핵심. 결과적으로 무역 협상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느냐. 토탈 리셋을 원하는 겁니다. 계속 트럼프가 표현한 게 토탈 리셋입니다.

◇이대호> 토탈 리셋이라면 완전 초기화 같은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광석 > 토털 리셋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었는데 무역 적자를 흑자로 만들거나 0을 만들자.

◇이대호> 무역 적자 완전히 해소시켜 버리겠다.

◆김광석 > 균형을 만들자. 그럼 무역 균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계 각국과 한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에서 100원을 수입하면 미국도 미국으로 미국도 한국으로부터 100원을 수입하면 똑같이 수입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역 균형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원하는 거냐.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액이 미국의 대한 수출액보다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미 수출액이 많은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수입해 오면 됩니다. 그러면 균형을 이루겠죠. 트럼프 입장에서 그럼 뭐를 수입해 와야 될까.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에너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미 2020년부터 석유 및 석유제품,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수출액이 플러스로 바뀌는 순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부터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이 되었는데 여기서 원유 개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하겠다고 하면서 유엔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소 배출 산업이잖아요.

◇이대호> 화석연료 더 많이 캐내가지고 팔려고.

◆김광석 > 그러면 이미 순수출국인데 수출액을 더 늘리겠다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른 나라들이.

◇이대호> 사줘야죠.

◆김광석 > 그렇죠.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 비중을 줄이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늘려라 하는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게 요구인 거예요. 그러면 미리 우리도 이 시나리오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걸 다 필요 없는 것을 수입하면 안 되거든요. 영국은 보잉기를 사 주기로 했죠. 이게 무역 균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수입해야 되는데 기존에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미국 수입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우리의 수출 물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수출 물량은 늘리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면 되잖아요. 결국 그런 방식으로의 무역 협정을 체결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게 미국 측의 요구니까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우리도 우리 측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그런 균등한 무역 협상을 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대호> 우리가 사줄 건 사주고 지켜야 할 건 지키고 또 우리가 더 얻을 건 또 얻어야 하는 거고.

◆김광석 > 그렇습니다.

◇이대호> 그게 참 협상 과정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부터 막 또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 시장에서의 품목도 다변화해야 하고 핵심 소재라든지 광물도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하는 거고 참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또 쉽지는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김광석 > 제가 이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드에서 이 관련 TF 회의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저도 이게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한 프레임을 프레임워크를 잡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하고 계속 그 회의가 이어지는데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통상 외교 관점에서 중요한 어젠다가 하나가 수출이고 하나가 수입인 거예요. 그 수입은 특히 뭐예요? 소재, 장비, 부품 국산화입니다.

◇이대호> 소부장.

◆김광석 > 그런데 이 소부장 국산화는 결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이에요.

◇이대호> 어, 그래요?

◆김광석 > 그러니까 국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국산화하면 좋아요. 그런데 국산화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패했다. 이런 실험을 해봤지만 결국 상당 부분 안 되는 거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대호> 품목마다 다를 수 있고.

◆김광석 > 품목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소재의 영역에서 국산화를 이루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대호> 그렇죠.

◆김광석 > 텅스텐이라든가 각종 희소 자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 뭐냐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신흥국으로부터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체제를 만든다.

◇이대호> 그렇죠.

◆김광석 >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제안했었던 것은 예를 들면 공사도 좋고요. 공사. 혹은 이걸 좀 표현해 본다면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어요. 예를 들면 민간 기업들이 자본 투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공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정부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초기 자본을 투입해서 지분 구조를 공적 네트워크를 일단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에 있는 광구나 광산을 사는 거예요. MNA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우리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자원 용토는 제한적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광산 광구를 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흔들리지 않게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

◇이대호> 장기적으로.

◆김광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국산화가 아니라 소부장 다변화입니다.

◇이대호> 자원 개발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우리가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건 이명박 정부 때 자원 개발 되게 많이 기치를 올렸었는데 물론 이제 잡음도 있었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꾸준히 장기화하고 또 수입처도 공급망도 다변화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고. 항상 그 요소수처럼 항상 뭔가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때 다변화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김광석 >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대호> 이게 참 필요한 거죠.

◆김광석 > 중국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소재에 대해서 이미 수출 통제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요. 오래됐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수입하고 있느냐. 수입을 그대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건건이 허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미국 우호적으로 뭔가 행보를 가져갔다 그러면 그럼 허가 안 내줘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는 제동이 걸리는 거죠.

◇이대호> 그렇죠.

◆김광석 > 그러니까 우리도 독자적으로 안전하게 이 자원을, 서플라이 체인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 소부장 수출 통제했을 때도 그 당시가 수출 금지가 아니었잖아요.

◆김광석 > 맞아요.

◇이대호> 수출 통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막 얄미운 거죠.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이제 중국도 그걸 하나의 또 무기 수단처럼 갖고 있는 거고 그건 우리도 상식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거고. 마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코발트 많이 안 들어가는 모터를 많이 개발을 하듯이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 수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동차 수출은 이제 관세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더라고요.

◆김광석 > 그럼요.

◇이대호> 물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소비가 좀 둔화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대표 품목이 반도체 자동차인데 이제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김광석 > 의견을 좀 드려보면 일단 이제 5월달에 자동차 수출이 급감했었던 거 자동차 부품 수출도 같이 급감했죠. 그 급감했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가 선수입 때문이에요. 2, 3월달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있는 수입 업체들이 선수입을 단행했어요. 그러니까 수입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들어서는 수입 물량이 급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실질적으로 품목별 관세가 적극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를 25%나 부과하고 수입 업체가 이런 것들을 수입하겠습니까? 수입 물량이 급감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게 3대 주력 수출 품목인데 이 부분에 엇갈림이 있거나 삐걱거림이 있으면 우리 경제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수 회복만으로는 말 그대로의 경기 반등이 어렵습니다.

◇이대호> 수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니까요.

◆김광석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측의 요구는 들어주되 우리 측의 요구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대호> 어쩔 수 없이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니.

◆김광석 >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 측의 요구만 들어달라고 할 수가 없고 상대 측의 요구만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협상이 결렬되죠. 그래서 미국 측의 요구들을 잘 파악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먼저 작전을 짜야 되고요. 대신 우리 측의 요구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라 하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꼭 들어줘야 될 것들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대호> 그렇죠. 그게 사실은 건강한 협상인데.

◆김광석 > 그렇죠.

◇이대호> 그 좋은 협상이란 상대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게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국내 이야기로 다시 또 들어와서. 기업들 경영할 때 항상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하고 이건 어느 정부든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기조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석 > 그렇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항상 규제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또 반복이 되고 있고요. 어디선가 헛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광석 > 헛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대호> 대못 하나 뽑아내면 저쪽에서 압정 몇 개 박고 있고.

◆김광석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규제라는 것을 논의할 때도 국내 상황을 놓고 보기보다는 글로벌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법적 시스템이 좀 없어서 규제 없이 산업이 생기고 그 생겨난 산업에 걸맞은 규제를 만들어요. 결론적으로는 합리적 규제예요. 선산업 후규제 체제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극단적으로 완화된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되는데 제가 정부에 제안했었던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동안 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게 규제 샌드박스예요.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정부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이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덜 적극적이다. 저는 찾아가는 규제 완화를 제안했거든요.

◇이대호> 찾아가는 규제 완화요?

◆김광석 >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들이 연락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기업들을 찾아가야 된다.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까라고 오히려 물어보러 다녀야 된다. 그래서 방문,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 완화라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이대호> 일종의 우리가 그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만 행정 서비스인 거죠. 행정 서비스.

◆김광석 > 그렇습니다.

◇이대호> 뭐 관료라고 해서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월급을 주는 대상들인데 행정 서비스처럼 찾아가는 규제 완화 이것도 하나의 또 아이디어 되겠네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 규제 완화보다는 그래도 노동자 권익 향상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주 4.5일제. 물론 이거 단계적 시행이라고 하는데 또 노란봉투법 다시 추진하겠다. 포괄임금제 금지하겠다. 또 근로기준법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안 되는데 단계적으로 또 확대 적용하겠다. 정년도 65세까지 연장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 이게 참 경제가 좋을 때 하면 선순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광석 >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대호> 또 가야 할 길이기는 한데 또.

◆김광석 >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일부는 또 노측의 입장 또 일부는 사용자 측의 입장 첨예하게 갈립니다. 사실은 노측도 어렵고 사측도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협의점을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이니만큼 서로 간에 양보를 단행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대의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에 적합한 수준의 임금 구조를 조성한다든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기보다는 선택할 수 있도록. 누구는 4일을 원한다, 누구는 5일을 원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맞는 그게 결국 기업의 부담으로 야기될 수 있고 그러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또 못 해요. 또 악순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여정에서 그 부담을 만약에 사용자 측만 고스란히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또 이게 서로 협의점이 도출돼야 되겠지만 임금 협상이라는 면에서도 합리적으로 서로 간의 대의를 이루어 나가는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그렇죠. 여쭤봐야 될 게 되게 많기는 한데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우선순위가 성장이었어요. 분배 복지보다는. 그래서 약간 뭔가 기본 사회 실현이라는 것도 과거보다는 언급이 약간은 줄었었고.

◆김광석 > 맞아요.

◇이대호> 지금 당연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성장 쪽으로 초점을 맞춘 건데. 그런데 또 복지를 늘리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김광석 > 네. 그렇습니다.

◇이대호> 다만 이걸 어떻게 가야 할까. 속도 조절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석 > 일단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저성장 맞습니다. 0.8% 성장하는 나라를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피자 한 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자 한 판을 10명이 얼마나 고르게 나눠 가질까 이게 분배 정책이에요. 혹여나 어떤 어린아이가 거의 못 먹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게 분배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피자를 오히려 두 판으로 키우면 두 배로 키우면 모든 사람들이 고루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지금은 피자의 규모가 쪼그라드는 국면이니까 분배 정책보다는 피자의 양을 2배로 키운 다음에 또 고루 나누는 정책을 도입하자. 그러니까 성장이 우선시되는 그런 기조를 발표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안전판 마련. 그러니까 이게 고른 분배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으로 못 먹거나 못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안전판 말이에요.

◇이대호>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흔히들 쓰는 표현이 파이를 키운다라고도 하는데 파이도 키우고 또 밑에는 안전판도 확충을 하고요. 벌써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오늘 김광석 교수님하고는 여기까지 좀 들어야겠습니다. 한양대 김광석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