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통합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형소법·선거법 등 시간 두고 공감대 얻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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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통합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형소법·선거법 등 시간 두고 공감대 얻을 듯”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어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셨죠?

▶ 전현희 : 네.

▷ 정창준 : 그동안 선거운동에 매진하셨을 텐데 소회가 좀 어떠셨나요?

▶ 전현희 : 굉장히 감격스러웠죠. 정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주실 거다 이런 기대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걸어오셨던 정치 역정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제 그 순간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선서를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에 저도 같이 동화가 됐습니다.

▷ 정창준 : 그러셨군요. 취임 선서식에 육, 해, 공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장성이 제외됐다는데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 전현희 : 아마 내란에 지금 사실 군사 쿠데타에 군 병력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그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상 초유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 책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판단이 보류된 상태라 참석을 시키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 취임 선서가 끝나고 나서 청소 노동자하고 방호 인력들을 찾았어요. 뒷얘기가 좀 있나요?

▶ 전현희 :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이분이 훌륭하다. 대통령이 되시면 참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가슴, 배려 이런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그때 단식 투쟁을 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 국회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들께서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를 따뜻하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비상계엄 그 시기에 국회에서 계엄군과 맞서서 국회를 지켜주는 데 또 가장 큰 힘을 보태주신 분들도 국회에 이제 방호팀 경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에 대해서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나라를 구하신 그런 숨어 있는 영웅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구해주셨다 그런 취지로 감사 인사 표현을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서 크게 통합하자는 게 또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라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전현희 : 선서 취임식은 아니고 취임 선서식인데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 도중에도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신발에도 빨강과 파랑을 같이 넣었고 우리 선거 캠페인 할 때도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에 빨강과 파랑을 같이 곁들여서 빨강과 파랑,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동과 서, 남북 이런 개념 없이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셨고요. 취임 선서식에서도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한 일성으로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넥타이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을 상징하는 색깔을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그런 통합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 정창준 : 말과 이미지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얘기되고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한테도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통합을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될까요?

▶ 전현희 : 일단 지금 현재 동서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의 투표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지도를 볼 때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파랗고 굉장히 상징적인 그리고 보면서 굉장히 착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재 등용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이 균형 잡힌 이런 정책을 하실 거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차츰차츰 느껴지겠지만 당장 인재 등용이나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이미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어제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당시에 이재명 야당 대표와 거의 소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범죄 혐의자다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사실상 야당 대표를 홀대하고 대화를 단절했는데 어제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첫날부터 야당 대표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발언에서도 앞으로 야당 대표들과 자주 소통하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자주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미 취임 첫날부터 그런 것을 행동에 옮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회와의 관계 또 인사나 정책으로 아마 그런 부분을 실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향후 국정 운영 방향,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전현희 :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부터 이런 정책이라든지 경제에 관한 입장이 늘 실용주의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도 그런 말씀하셨죠? 경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그게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면 가리지 않고 쓰겠다. 그래서 이미 정책에는 여야가 없고 빨강과 파랑이 없다. 이념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늘 일상에서 하셨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실천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경제는 국민들 먹고살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이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국민에게 필요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면 이념과 상관없이 그런 걸 쓰겠다는 실용주의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나 다방면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성장과 회복 저희들의 대선 때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다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서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정창준 : 시장주의라는 말을 여쭤본 게 이게 보수 정당에서 많이 썼던 말이잖아요.

▶ 전현희 : 물론 경제에 있어서 정부가 관여하고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도 지금같이 아주 경제가 위기일 때는 그것은 정부의 지원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라는 것은 가장 기본은 시장의 주체에게 맡기는 그런 경제 운용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고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를 하거나 개입을 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흩트리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경제 흐름의 마중물을 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은 정부가 하겠지만 근본적인 경제 주체의 자율적인 시장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추경이 곧바로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추가 추경 규모와 대상 이게 얼마나 될까요?

▶ 전현희 :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없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한 30조 전후의 규모를 발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그것을 조금은 초과하는 정도의 추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좀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정부의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고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점을 잘 알고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추경에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역화폐 예산이 좀 들어가겠죠? 큰 흐름 속에 큰 축이 하나 되겠죠?

▶ 전현희 :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선거운동할 때 지역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상인분들 많이 만나 뵙고 대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손님들이 너무 없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마찬가지로 쓸 돈이 없다. 사실상 우리 경제는 순환이잖아요. 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에도 그 순환을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 상권의 순환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적 영역에서 투자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효과 있는 수단이 지역화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쭉 강조해 오신 부분이라 그런 아마 경제 운용을 추경을 통해서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취임 첫날인데 비상경제 점검 TF를 바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전화번호를 돌리면서 직급에 상관없이 사소한 것이라도 입법 제안이 있으면 전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평소의 어떤 지론하고 비슷한 행보인가요?

▶ 전현희 :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제가 높이 샀던 부분은 경청과 소통 그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상당한 이런 지식과 정책에 대한 그런 수준이 아주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경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토론에 부치고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반대 의견이라든지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소에 그런 행동이 또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다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필요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데 사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급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대통령에게 그런 제안을 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데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미 동맹은 철통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전현희 : 아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미국의 입장에서 우려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에도 이미 미국과 소통을 했었고요. 미국에 대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되셔서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오늘 곧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전화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석이건 공식적인 자리건 늘 미국과의 관계, 한미 동맹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셨고 실천에 옮기실 거고요. 다만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대한민국과 경제 측면에서는 중요한 또 교역 상대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 파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활발한 그런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한미 동맹을 흩뜨리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친중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 발언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대 민주당 정부가 그랬지만 다자 간의 이런 교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또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 행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아마 개선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한미 동맹이 여러 가지 침해를 받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부분을 잘 알 거다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 첫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 전현희 : 가장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반영된 거다 생각하고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미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춰 왔고 그리고 집권플랜본부장으로서 새로운 정부의 집권을 위해서 준비를 해온 사실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총리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인선도 실력과 능력으로 지금 당장 인수위 없이 바로 본선에 투입되는 이런 선수들, 가장 유능한 선수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와서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그런 인사들을 중심으로 어제 인선을 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그분들이 대통령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대한민국호를 잘 격려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내각 인선에서는 탕평 인사가 좀 이루어질까요?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게 좀 탕평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게 느낄 수 있는.

▶ 전현희 :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잖아요. 자칫하면 후진국으로 나락에 떨어지냐 아니면 선진국으로 상승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순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선의 기준은 능력과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정창준 :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 전현희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가장 중점을 둔 인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 정창준 : 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처음입니다. 같이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강훈식 의원의 발탁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강훈식 의원은 평소에도 사실은 이른바 친명의 그룹의 분류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의원군이었고요. 그래서 당내외 통합의 상징이 있는 그런 인선이다 이렇게.

▷ 정창준 : 당내에서 보기에는.

▶ 전현희 : 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그리고 균형 있는 이런 시각을 대표에게 조언하는 그런 대표적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 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사실 굉장히 아주 강경하게 개혁적인 이런 행보를 해 왔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어쩔 수 없이 지도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당내외 두루두루 합리적이고 또 균형 잡힌 이런 시각에 대해서 대표에게 조언을 하고 또 대표는 강훈식 의원의 그런 조언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막 달려갈 때 브레이크를 소위 잡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배경이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싶고요. 초기에 아마 굉장히 개혁적으로 아주 막 달려 나갈 텐데 그때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려라든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런 시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제동을 많이 거셨던 분이군요.

▶ 전현희 :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당정 관계 이전과는 좀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당정 관계가 좀 수직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전현희 : 네,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당에 개입하고 당의 인사에도 개입하고 전당대회 지도부 인선에도 개입하고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건 공천에도 개입을 하고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방탄 역할을 당에도 주문을 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었지만 사실은 대통령과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것보다 수직적인 상하 관계로서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것이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또 발목을 잡았고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주의자다, 실용주의자다 이런 인식도 있지만 굉장히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당정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운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시나 이런 것보다 상호 소통하고 대화해서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국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수평적 리더십을 보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원들이 굉장히 민주화 운동을 거친 이런 분들이 많고 민주주의나 절차의 중요성을 또 그렇게 내세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동질적인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리더십이 아마 앞으로 확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 어제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사법과 관련한 법안 추진에 우려를 좀 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 전현희 : 지금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장 오늘 민주당이 그런 걸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통과되는 것은 주로 특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동안...

▷ 정창준 : 내란특검법,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입니까?

▶ 전현희 : 네, 네. 그동안 계속 민주당이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에 막혀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들이고요.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들 대다수의 표심도 이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억울한 채 해병의 죽음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국정농단이라든지 그리고 내란이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고 심판해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그런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에 제 생각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정창준 : 특검법에 대해서.

▶ 전현희 : 그다음에 법원조직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 이 부분은 지금은 당장 오늘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더 공감대를 얻으면서 순차적으로 통과되거나 아니면 보류하거나 이럴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취임 첫날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니까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 전현희 : 사실은 대법관증원법은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특정 이념에 관련된. 우연히 그것과 관련돼서 불거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법관들이 정말 격무에 시달리고 이번에도 사실 소송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1년이건 2년이건 심하면 몇 년이 걸리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관이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법관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 공감대를 이뤄온 사안이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 증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이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꼭 새 정부 출범하고 그렇게 연관시켜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당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18일에 예정이 돼 있고 대장동 재판도 24일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이 재판 공판 기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전현희 : 법원에서 이 재판을 좀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이 소추의 의미가 형사소송법에는 기소 제기하는 것. 그러니까 소추에서 소는 기소, 추는 재판 수행.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소추 혐의에 포함돼서 대통령은 이 소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법률의 합리적 해석에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인 위상도 있고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무엇보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이 대한민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가장 큰 권력입니다. 그 권력이 대통령으로 뽑아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려는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런 헌법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