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 의원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