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3대 특검법’ 모두 통과…윤 전 대통령 부부 정조준?

■ 방송 시간 : 6월 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E2CWrCA1cxw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차관들이었는데요. 어색한 기류 속에서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쇄신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요 특검법안들이 대거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안녕하세요?

▼홍익표: 반갑습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모두발언에서 좀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우리는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십니다.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현안들을 한 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또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책임감 갖고 임해달라고 했고요. 오늘 언론 보도 내용 중에서 새 정부 명칭이 국민주권 정부로 정해질 거라는 소식이 들어왔던데, 공식 발표되면 노무현 정부의 정부 별칭 이후에 별칭이 부활하게 되는 건데, 홍 의원님, 지금 이 별칭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뭔가요?

▼홍익표: 뭔가 이제 확실한 모토, 그러니까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정권에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참여 정부라는, 그러니까 국민 또는 일반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굉장히 강조했던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여정부라는 별칭을, 그러니까 정부의 호칭을 굉장히 선호하셨는데, 이후에는 서로 양 진보, 보수 정권 모두가 비슷한 용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모호했어요. 그래서 특징을 내세우기 어려웠지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국민주권 정부 얘기를 한 이유는 당에서도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국회의원 또는 전국대의원 중심의 그런 어떤 고위직, 이렇게 당의 어떤 중심이 소수에 있던 게 아니라 일반 권리당원으로 사실상 주인을 바꿨다.

◎김용준: 그렇죠.

▼홍익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이루어진 가장 핵심은 군사 쿠데타, 내란 행위를 극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내용을 확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어떤 명칭을 선호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별로 현안 보고를 받는데, 김밥 한 줄 먹어가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취임 첫날인 어제는 경제비상경제점검 TF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도 그렇고 하여튼 경제 상황 점검에 무엇보다 역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비상경제점검 TF를 갖다가 어제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하루가 멀게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서민들의 경제는 정말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이 상황은 IMF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팬데믹 때 상황보다 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재명 새로운 대통령은 당연히 지금 현재 민생 경제에 가장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 그렇겠네요.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각료 장관들이 지금 14명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어제 사표를 수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반려를 한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다 참여되고 있는데 저 국무회의의 성격은 상당히 오늘 경제는 현황 측면에서 현황, 각 부처의 주요 업무들도 지금 저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김용준: 현안 보고를 받겠죠?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히 일에는 집중력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게 이제 실무자들, 특히 주사나 그리고 사무관분들, 이런 실무 책임 선에서 어떤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직접 가르쳐주고 나한테 좋은 창의력 있는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올려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에 국장급이나 이런 오랜 관료들은 그래도 틀에 박힌 또 지시 내용, 그거는 충실히 이행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때는 자기가 실무 이야기를 직접 들어요. 그만큼 이제 한편으로는 간부들도 상당히 채근하는 의미는 두는 거죠. 일을 똑바로 안 하면 바로 밑에서 치이는 행태가 되는 거니까.

◎김용준: 좋게 말하면 철두철미한데 좀 피곤할 수 있겠네요.

▼김성태: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제대로 지금 오늘 숙제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대통령실 안에 행정명령 1호가, 어제 전부, 총무비서관만 남겨두고 다 원대 복귀한, 이제 대통령실에는 늘공하고 어공, 두 가지 부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다시...

◎김용준: 원대 복귀.

▼김성태: 원직 복귀해라. 그래서 오늘 다 그래서 몇 명 빼고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인수인계 준비하고 또 부처의 매뉴얼을 갖다가 새로 이제 다 뒷받침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만큼 이제 대통령실의 기능을 빨리 장악하고 빨리 현실화하는, 저런 국정 장악력이죠. 저걸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요,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민생과 통합을 매일 새기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경제 얘기를 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대선 시기부터 그런 말씀을 대통령님과 나눠왔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 바로 대통령실 자체가 황량한 벌판처럼 소개되어서, 제대로 된 펜 하나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직접 비상 경제 TF를 소집하고 토론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 이제 이 대통령께서 확장 재정 기조를 밝혔는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서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정부가 돈을 써서 내수를 살리겠다로 들리는데, 대응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익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경제에 3개의 기준이 있는데, 소비, 투자 그다음에 수출, 대외 분야죠?

◎김용준: 그렇죠.

▼홍익표: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위기입니다. 특히 지금 내수 소비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국내에 기반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수 시장 위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가 더 부진합니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출 관련돼서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협상 문제 때문에 대미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김용준: 맞습니다.

▼홍익표: 대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 또 유럽, 이렇게 다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방위적으로 지금 각국이 모든 나라가 수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하는 것도 덩달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소비, 투자, 수출이 다 위축되는 경우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부의 지출, 정부 지출을 통해서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투자 부분을 일단은 좀 활성화시켜서 단기적으로 위기 의식을 좀 넘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용준: 일단 내수가 먼저 좀 살아야 된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과거 뉴딜로 알려져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댐 SOC 개발 같은 걸 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댐 개발 같은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을 조기에 좀 더 과감하게 정부가 SOC 투자를 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고 또 건설 현장이 또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투자와 소비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전혀 이런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축소 재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각국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은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정부의 지출로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의 매우 적절한, 시의적절한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내수, 수출, 투자 중에서 일단 내수가 살아야 다른 것이 이제 좀 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1차 추경 때 민주당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가 있었는데 2차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계에서 의견이 갈리는데, 의견 좀 들어볼게요. 김 의원님, 이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는 이제 사실상 개인 소비와 국가 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비 여력이 없어지면 당연히 국가가 재정을 풀어서 돈이 돌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의 마중물을 국가 재정으로 또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 선택이죠. 그러니까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전 재정에 더 강조를 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이런 건전 재정 유지로써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또 바람직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소비가 지금 현재 꽉 막혔죠. 개인 소비가 이제 지갑을 열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국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마중물로 이렇게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데, 그 규모를 아무래도 이제 새로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보통 추경을 해요. 추경을 하는데, 그걸 이제 국민적 상식들,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뭐 전 국민 25만 원, 지난번 뭐 이렇게 민생 지원금 지원하려고 그거 무산되고 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참 어려운 민생,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이런 경쟁에서 탈락하고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생계가 막막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중점으로 해가지고 추경을 반영해서 좀 국가 재정이 제대로 작동이 되게끔 하는 것은, 저는 뭐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도 긴밀한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어떤가요? 이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 현금이랄지 지역 화폐랄지 어떤 방식으로든 투입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나 효용성이 있나,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홍익표: 그런데 실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분들 만나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걸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김용준: 빨리했으면 좋겠다.

▼홍익표: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돈이 지급됐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확 도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 국민 25만 원 지급과 관련돼서는 총액을 놓고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에 국민의힘도 상위 20% 또는 30%는 빼자, 이런 주장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유연하게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전 국민 지급이 좋지만 정 빨리하고, 당시 여당이죠. 당시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내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총액을 예를 들면, 총액의 규모를 늘리는 건 찬성입니다. 10조든 11조든 그걸 늘리는 건 맞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여야가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서 상위 몇 퍼센트는 제외하고 준다. 그렇다면 저는 더 두텁게 하위층에서 줄 수 있잖아요, 중하위층에.

◎김용준: 안 주는 만큼.

▼홍익표: 그걸 더 두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식이든 저는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마 국민의힘이나 일반 경제학자 중에 일부 얘기하는 게, 한계 소비 성향 얘기해요. 한계 소비 성향이 뭐냐 하면, 중하위 소득 계층은 25만 원이나 주는 대로 다 100%는 소진을 하는데, 예컨대, 고액 소득 같은 경우는, 고연봉자, 이런 분들은 추가로 한 달에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1000만 원 소비하던 걸 1025만 원 소비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지급할 때 만약에 우리 정부와 여당이 유연하게 규모는 줄이지 않되 대상과...

▼김성태: 지급 범위.

▼홍익표: 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하면서, 야당의 입장도 수용해서,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거예요.

◎김용준: 그렇죠. 결국에는 언젠가 빚이 될 테니까요.

▼홍익표: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도 같이 가는 게, 이런 가급적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기 때문에 야당이 극심히 반대하는 것보다는 야당의 협조를 일정 부분 받아주기 위해서는 명분 있게 야당의 의견도 수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런 대화와 타협이 정말 정치하는 거죠. 제 경험으로도 이 아동수당을 두고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싸워가지고 그렇게 날을 세워요. 저는 그때 제가 원내대표 되고 그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사정 없이 제가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그렇게 싸우느라고 행정 비용이 더 들어, 1000억.

▼홍익표: 그렇습니다.

▼김성태: 실질적으로 아동수당 비용은 650억밖에 안 드는데, 그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은, 그러니까 자기 정치 세력이 주장하는 그런 보편적 복지의 방식이나 선택적 복지의 방식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마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성태: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민주당 인사들도 우리 홍 대표님께서 저렇게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식을 가지면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잘 풀어낼 수 있어요.

▼홍익표: 그러니까 재정의 총량만 합의가 된다면...

▼김성태: 그렇죠.

▼홍익표: 지급 범위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두 분이 전직이 아니라 현직 원내대표시면 참 아름답게 제가 의장이라면 땅땅땅 할 텐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앞서 김민석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임 정부를 향해서 이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파견 온 일반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돌아갔고 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한 채 사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한시가 급해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들은 하염없이 강당에서 한나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9일 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서류 파기 및 6월 4일 전 공무원 복귀 지시 등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으며 이는 범죄 행위로써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되어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용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무덤 같더라,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건지.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어디로 가나요?

▼홍익표: 글쎄요. 법적인 책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위법 행위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석인 상태에서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 정부 출범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협조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저는 강조했던 건데요. 공무원, 그러니까 저희가 누가 되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김용준: 책임감.

▼홍익표: 저는 그게... 예, 책임감. 그게 공적 마인드거든요. 기분이야 나쁘겠죠. 탄핵됐고 정권이 바뀌고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은 언짢지만 우리가 이 공적인 일을 할 때 기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김성태 대표님하고 저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에 의해서 매우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불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을 노출해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자기의 감정보다는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선하는가, 이게 공익, 공적 마인드, 공익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별정직 근무자들이야 그날부로 그만둔다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파견됐던, 우리가 이제 늘공이라고 해요. 어공, 늘공 하는데, 이제 그 늘공, 그러니까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까지 다 부처로 복귀시킨 것은 제가 보기에 매우 지나친 처사였고 사실상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의로 방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김용준: 물론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기분 나쁘니까 싹 다 치우고 다 돌아가. 어디 한번 해보라 그래. 뭐 이랬을까요?

▼김성태: 그런,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그런 뭐 악의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실을 갖다가 기능 자체를 갖다가 아주 마비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단절,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면 인수위 기간 없이 그냥 바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집무를 갖다가 보필하는 그 대통령실 기능이 작동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 같은 사례가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대통령실을 갖다가 들어오는데, 그때는 청와대죠. 그때 이제 하필이면 민정실입니다. 민정비서관실에 보면 그 캐비닛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삼성, 그러니까 경영 승계권, 경영 승계 지원 건이, 이런 문건하고 그때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 문건들이 거기에 차곡차곡 쟁여져 있었던 겁니다.

◎김용준: 기억이 나네요.

▼김성태: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때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 그 인사들이, 관련 비서관이나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감방까지 다 갔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불필요한 것은 또 후임 정부에서 또 대통령실 들어와서 이거는 정치적 오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건이나 그런 내용들은 뭐 이렇게 폐기 처분을 하는...

◎김용준: 절차에 맞게.

▼김성태: 그거는 뭐 맞는데, 각 부처별로 대통령실은 매뉴얼이 있거든요. 각 대변인실은 대변인실대로 매뉴얼이 있어요. 뭐 5급 행정관은 뭘 어떻게 하고, 다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의 그 역할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다 인수인계가 원만히 돼야죠. 저는 이게 원래 그래요. 새 집도 이렇게 갑자기 이사해서 들어가면 자기가 살던 이런 세간들 넣고 다 안을 아름답게 예쁘게 자기에 맞게끔 챙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대통령실이 청소를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덤 같은 대통령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저걸 이재명 대통령의, 바로 대통령 국정 업무를 보시는데 그걸 일정 부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봐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성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치를 얼마나 오래 한 사람인데, 국회의원 5선 하고 국회부의장 하고 국회에 그냥 정무수석 하고 다 해본 사람인데...

◎김용준: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홍익표: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에 늘공,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파견된 공무원까지 다 돌려보낸 것은...

▼김성태: 글쎄, 그 부분은 조금 저도 그래요.

▼홍익표: 이건 과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남아서 어차피 별정직 공무원들은 정당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도 있을 거고 바로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부에서 왔던 공무원들은 그대로 두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김용준: 인수인계를 하든지...

▼김성태: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이제...

◎김용준: 취재한 게 있으시군요.

▼김성태: 대통령실에 파견 나와 있던 흔히 말하는 늘공, 각 부처의 공무원분들, 다들 그냥 이 대통령 탄핵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 친정, 그러니까 부처로 복귀하려고 그렇게 나 보내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냥 총무비서관은 정말 피곤해서 일을 못 볼 정도로. 그러니 비서실장으로서도 그 사람들을 마냥...

◎김용준: 잡아둘 수는 없다?

▼김성태: 잡아둘 수... 그런 애로, 고충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저간의 사정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성태: 그 부처 공무원들은 괜히 오래 있다가 윤석열 정부의 사람, 대통령실 사람, 이렇게 낙인 찍혀버리면 쉽게 말하면 공무원으로서 자기 수명이 끝나버린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용산을 떠나려고 했대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 경제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외교 부문 현안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르면 오늘 통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백악관에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논평을 하면서요, 중국이라는 다른 나라를 언급한 것이 좀 이례적인데, 이것과 관련된 얘기도 오갈지. 또 중국은 미국은 한중 관계를 이간질하지 말라,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님.

▼홍익표: 제가 이 문제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사실 관계를 확인했더니 백악관 대변인이 준비한 멘트 아니었습니다. 저게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아마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무슨 선거 부정이 있었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잘 치러진 것 같다고 얘기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중국이 뭐 개입했다, 어쨌다,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이 민주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의 일반적인 어떤, 중국과 관련된 백악관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마치 한미 관계에 무슨 이상이 있거나 또는 한중 관계를 대비한 준비된 발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국도 지나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저런 식의 반응을 할 필요는 없죠. 한중 관계 안정적 발전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다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만 우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하고 우호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굳이 저거를 미국이 한중 관계 이간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명쾌하게 또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들이 1면에, 미국 언론 1면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을 전했는데, 이 대통령이 미중 관계의 균형을 희망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분열된 국가와 유일한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압박으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과거보다 길어진 문제 리스트를 받게 됐다고 했는데, 이 쭉 리스트 중에서 김 의원님, 제일 그래도 지금 시급한 것이 방위비 분담금도 있고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이 외교는 국가 간 해결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관계는 상호 존중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관계...

◎김용준: 없다.

▼김성태: 그게 이제 국제 관계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의, 그 철통적인 동맹 관계의 그 근간, 기본은 어느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가 패권주의적 어떤 미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미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김용준: 혈맹이니까요.

▼김성태: 또 이제 이재명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도 이런 뭐 중국과 또 러시아와 무조건 적대적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이런 갈등을 유발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한미동맹의 그 공고한 기반 속에서 한중 관계, 한-러시아 관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그런 유연성을 일정 부분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런 외교를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김용준: 그런 것 같아요.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시급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관세 문제 있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있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트럼프 지금 리스트, 문제 리스트라는 것은, 트럼프는 이 문제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한국 정부의 어느 정도의 성의와 노력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 이 카드라는 걸 적절하게 늘 또 레버지리로 이걸 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또 우리 외교적인 측면에서, 하루 뭐,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가 하루 아침에 확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국익에 기반된 그런 실용주의적 외교, 이 기틀을 잘 유지해 나가면 된다.

◎김용준: 이렇게 한미 외교 문제가 조금 산적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가능성, 7~8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빨리 만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준비가 된 이후에 차근차근 만나는 게 좋나요, 밑에서부터?

▼홍익표: 참 이번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 하는 게 맞죠.

◎김용준: 그렇죠.

▼홍익표: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금년 1월에 취임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6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만나는 게 좋은데, 최근에 미국의 그 관세 협상과 관련된 관련국들하고의 협상 추이를 보면 빨리 만나는 게 꼭 유리하지도 않아요.

◎김용준: 그러게요.

▼홍익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사실 유럽이나 또는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협상을 추후에, 그에 준하는 협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동안 권력 공백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빨리 매를 안 맞은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에 대한 일방주의가 미국 내에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초기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 대통령하고 빨리 만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국민들이나 또 야당이나 또는 일부 언론에서 그런 비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만나는데 왜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친미주의자가 아닌 친중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버리면 대통령의 외교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들어요. 그런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빨리 만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예전에 외통위도 계시지 않으셨나요? 한미 관계만큼이나 한일 관계 얘기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일 관계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 가능한 현안들이 좀 뒤섞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어떤 점이 다를지 싶습니다.

▼김성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특히 이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좀 꽉 막혔었죠.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그나마 아주 좀 일정 부분 성과를 냈는데, 그게 바로 한일 관계에 상당히 신뢰를 기반 한 그런 회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양국 국민 간의 이런 교류라든지 민간 교류에서 비롯되는 이런 경제 분야, 통상 분야, 상당히 서로 이익이 많아졌어요.

◎김용준: 최근에는 한일 간 공항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가더라고요.

▼김성태: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좋아지니까 결국은 그 혜택은 양국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외교는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과거사 문제 있고 그리고 독도 영토 문제, 이런 거 있지만, 일본은 일본대로 그런 부분을 자기 자국 국민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국민들만의 또 소통과 우리 국민들만의 변하지 않는 독도, 우리 영토 주권 문제, 이런 거는 불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저는 잘 현상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가능하면 이 현안들을 뒤섞이게, 그러니까 들쑥날쑥, 독도 영토, 영유권은 이랬다가 뭐...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을 유지할 부분은 전임 정권에서 잘 유지하고 그 기틀이 잘 잡힌 것은 그거는 잘 유지하겠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고, 새롭게 이제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고 또 일본에 일정 부분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가 협조를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국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실용적으로 외교를 접근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홍 대표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제일 시급한 게 미국 대통령하고의...

◎김용준: 언제 만나냐.

▼김성태: 빨리, 언제 만나느냐. 만나는 장소가 어디로 할 거냐.

◎김용준: 둘이 만나느냐.

▼김성태: 뭐 이런 거 복잡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좀 전부... 이게 관세뿐 아니라 통상도 있고 전부...

◎김용준: 얽혀 있잖아요.

▼김성태: 주한미군까지 다 말이, 이 안보, 방위비 분담,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상당히 한국 정부로서 여러 가지 외교 관점에서 좀 상당히 좀 정리정돈이 되고 난 뒤에 만나도...

◎김용준: 괜찮겠다.

▼김성태: 그때까지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야당이고 미국이나 중국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익적인 측면에서 이 외교 부분은 신중하게 발언을, 기조를 유지해주는 거 중요하죠.

◎김용준: 외교 문제뿐 아니라 해결할 사회적 현안도 있습니다. 지금 1년 5개월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에도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 공공성 강화를 앞세워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TV 토론회에서 나온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3일)
의료 개혁도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권영국 /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지난달 23일)
대통령 직속의 국민 참여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병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원칙을 정하고 예비 타당성 면제, 공익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의료 대란 해법을 취임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후보님은 의견 어떠세요?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3일)
아주 훌륭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홍 의원님, 지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제 좀 풀어가야 할 텐데, 이게 또 혹시 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익표: 지금 의사협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3000명 의대 정원 늘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조치였죠. 대체로 국민적 그 수준이 300~700 정도, 왜냐하면 현재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3045명인가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이, 의대 학장들이 모여서 논의한 경우가 대략 300에서 최대 700까지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합의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면서 이 의정 갈등이 아주 그냥...

◎김용준: 과열됐죠.

▼홍익표: 과열됐고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 정원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은 좀 동결됐지만 다음 봤을 때는 대략 한 400~500명선에서의 증원이 불가피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병원, 공공의료성,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사실 저나 이렇게 서울에 사는 사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큰 불편을 못 느껴요. 그러나 지방에 가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증 환자 또는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대략 골든타임을 30분 이내로 보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홍익표: 그런데 30분 이내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제도를 도입하자는 지방 쪽 요구가 강한 거고요. 그래서 공공병원 그다음에 지역의사제, 이런 도입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방향에서 의사협회가 동의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너무 급격하게 그런 제도적 진전이 너무 빠르게 가거나 너무 확대돼서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 장치나 우려되는 사항을 전달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자체를 방해하는, 막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불편 그다음에 의료라는 공공성을 의사 단체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간과하는 입장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 몫이 아니라 어떻게 갈등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핸들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공공병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이런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의 응급 의료가 전혀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거는 의사를 증원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도 들어서자마자 1년 차에 의대 증원을 갖다가, 그때는 제가 알기로 465명인가 하는 것도, 그것도 막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의료계 반발로 그냥 1년 만에 백지화돼 버렸어요.

▼홍익표: 코로나 때문에 더 추진을 못 했습니다. 밀어붙이지 못했죠.

▼김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00명 고집만 아니었다면 이거는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가지고, 저는 뭐 한 400~500명 정도면 그래도 좀...

◎김용준: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김성태: 의대하고 다, 그런 저는 뭐... 그때 정치적으로도 그런 정도는 절충이 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공공의대 설립 부분도, 이 부분도 상당히 하루아침에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김용준: 점진적으로.

▼김성태: 좀 같이 정치권에서 이 방안을 풀어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홍익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김용준: 네, 보태주시죠.

▼홍익표: 의사 단체가 방향 자체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회적 요구가 어떤 합리적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정에서 어떤 의사 단체 요구들,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거나 또는 급격하게 이루어진 변화에 대해서 의사 단체가 요구를 한다면 정치권이 그것을 수용해서 논의해볼 수 있는 건데, 방향 자체를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보건의 한 분 모시는 데 그냥...

▼홍익표: 몇억 원이 들어요.

▼김성태: 3억, 4억 이번에는 또 5억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죠.

◎김용준: 그렇죠.

▼홍익표: 서울에서 3억인데 지방 가면 4억, 5억, 6억,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김용준: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권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선 패배 이후에 당 수습책 등의 논의를 위해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당이 광장 에너지에 지나치게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지켜내기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그리고 인격 모독까지 감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김용준: 두 분 다 원내대표를 해보셨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변명할 생각 없다, 회피할 생각도 없다, 책임지겠다, 하면서 물러나겠다 했습니다만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인격 모독까지 감내했다, 이런 말도 남기긴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태: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거취를 요구하는 그런 당내 의원들의 많은 목소리에 힘든 오랜 시간 보냈죠. 그렇지만 이제 정치인들은 이 선거라는 것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정치인들은 미련 없이 던지는 겁니다.

◎김용준: 냉정하게.

▼김성태: 그리고 백지를 만들어놔야 새롭게 그림을 그리고 변화와 흔히 말하는 혁신 쇄신을 통해 가지고 이 당이 일신하면서 자정 노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면, 아무리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도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데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결론은 우리 보수 진영에 채찍질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진보 세력들만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거 원치 않아요. 보수 진영이 건강하게 더욱더 우리 사회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50% 이상의 국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뼈를 발라내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그걸 감내해야죠. 저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는 그 이후에 원내대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탄핵의 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진영 자체가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다음 총선에서 제가 자진해서 저는 영남권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많은 회한도 들고 또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냥 홀가분하게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국민의힘이 처절한 어떤 자정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위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용준: 저희 세 분 모두 저까지 포함해서 개표방송 선거방송 때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이 결과 나오고 개표 끝나고 나서,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내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 이틀 지나서 사퇴 표명을 했는데 나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감내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익표: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성태 대표님은 제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선거 패배하고 나면 아마 그 자리 버티기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늦었어요.

◎김용준: 늦었어요.

▼홍익표: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표명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타이밍인데요. 남들이 물러나라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선제적으로 던져야 돼요.

◎김용준: 그러면 왜 하루 이틀 간이지만 이렇게 이틀 지나서 결정을 했을까요?

▼홍익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날 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그 새벽녘에 사죄하고 당원들과 지지자들, 국민들한테 부족했다. 죄송하다. 제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내대표 할 때 원내대표는 요즘은 사표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원내대표는 늘 가슴속에 사표 쓸 생각을 하고 일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만 잘못돼도 동료 의원들한테 의원총회에서 신임을, 재신임 여부를 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표결이 잘못되면 우리가 표 계산하는 일을 늘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150표가 나와야 되는데 150표에 미달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재신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물러난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한 번 기회 더 주겠다, 잘해라, 이렇게 해서 재신임을 해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더구나 대통령 선거,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딱 끝나는 순간 '제가 진작 물러나려고 했지만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제가 있었다. 저는 오늘부로 그만두겠다. 바로, 이 시간부로 바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저는 늦었기 때문에 저런 논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해서 요구가 필요한 것은요.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졌는데 아무도 희생하고 헌신 안 하면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뭐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선거에 패배했을 때에는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야 그나마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 필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히 오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4월 4일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죠. 뭐 하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끈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지난번 비대위에서 그 선을 제대로 끊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흔히 말하는 세력들.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이에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성태: 그때 좀 몇몇 정치인이라도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자정 노력,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던졌다면 또 이보다는 좀 나은 성적표를 손에 쥐었을 것

◎김용준: 비슷한 결의 비판의 말씀을 하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문수 /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우리 대통령을 뽑았고 또 우리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많이 관철된 것에 대해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김용준: 왠지 홍 의원님께서 '이 역시 늦었어요.'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선거가 다 끝난 지금 왜 해단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홍익표: 아마 후보로서 저희가 선거를 뛰면 민심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후보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아, 이 선거가 어렵구나. 이길 것 같구나. 진다면 뭐 때문에 진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탄핵과 비상계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였던 어정쩡한 태도가 이번 선거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선거 구도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 내란 종식, 그다음에 민주질서 회복이라는 민주당이 걸어놓은 큰 구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넘어가기 어려웠던 거죠. 진작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를 끊고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정리했으면 새로운 예를 들면 경제성장이라든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다른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구도가 안 만들어진 거죠. 저는 뒤에 우리가 또 한 번 논의될 거지만 국민의힘이 아직도 죄송하지만 좀 제대로 된, 정신을 충분히, 정신 차리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듣는 게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 3개를 당론으로 여전히 반대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법, 검사 징계에 관련된 검찰법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특검법을 여전히 반대하는 것은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와 한 몸이라는 것을 입증,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정당, 이런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그럼 말씀 나온 김에 한 번 여쭤보죠. 지금 이제 본회의 오늘 열린 곳에서 지금 3대 특검법 이른바, 하고 검사징계법이 처리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김재섭 의원, 조경태 의원 정도만 3 특검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당론 변경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져서 반대 당론이 다시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당론이 유지된 상태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단 말이죠. 이 국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태: 저는 당론 유지, 이것도 뭐 지고지순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도 시대적인 상황과 국민적 요건, 또 세계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바꿔 나가는 게 헌법과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개 정당의 당론이라는 게, 영원한 당론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됐습니까? 김건희 여사 끝까지 그냥 지키려고 하다가 망한 정권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게 집권당 국민의힘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방어하는 데만 그게 집권당의 역할이냐고요. 국민들의 가감 없는 쓴소리를 갖다가 국정운영에 전달하고, 대통령 국정운영이 국민들로부터 신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집권당의 역할인데 이건 대단히 잘못 판단한 거예요. YS대통령도 그 정권 초기에는 하나의 해결을 해버리고 금융실명제는 80%대 국민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 대통령도 말년에 김현철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그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DJ 같은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을, 법적 처벌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국정을 유지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김건희 여사의 그런 영원한 방어막을 갖다가 국민의힘을, 정치적 부담을 져가지고. 오늘날 이 실패까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특검법 3개,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왜 김건희 특검법하고 채상병 특검법, 이거는 즉각 수용해야지 무슨 당론을 기조로 유지를 합니까?

▼홍익표: 제가 쓴소리를 한 번 더 하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당론을 바꾸는 데 초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야 해요. 해야 한다고. 그래서 초선 의원들 원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깜짝 놀란 게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할 때 연판장 돌리면서 막았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초선 의원들이 훨씬 더 개혁적이고 당에 뭔가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도리어 지금 당이 이런 상황이 되고 정권이 뺏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 도리어 동조자 역할만 했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본인들이 펄펄 뛰고 일어나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해야 될 초선 의원들이 도리어 찬성한 거죠. 다수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반대를 못 이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대법관 증원법 같은 것들이 일각에서는 내란 극복 혹은 내란 청산과 통합 정치라는 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요.

▼홍익표: 저는 일단 특검법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힘을 인식하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고 정권도 가져왔고, 국민 다수가 지난 정권에 대해서 뭔가 적폐 청산하듯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면 자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통과되더라도 일정 정도 뭔가 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아주 독소 조항 자신들이 생각하는 독소 조항을 막으려고 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지금 보면 여전히 과거 여당 때처럼 대통령의 거부권도 없는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가 뭔지, 여당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야당, 소수 야당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국민적 동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김성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을 늘리는 것 이는 법사위 이미 의결까지 된 법안이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4심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최종심 이후에도 헌재에 다시 청구 대상에, 이렇게 이제 재판소원을 추가해 버리면 이게 4심제가 되는 이런 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 흔히 말하는 대통령 임기 중에서는 대통령 그냥 재판 중지법이죠 이런 거. 그리고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의 그냥 행위는 지금 드러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문건으로, 자료로 이렇게 남긴 것은 그런 허위 사실이 되지만 말로 한 것은 이거는 앞으로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허위 사실로 이렇게 공직선거법상 처벌도 못 하게 되는 이런 법안들이 그나마 지금 올 숨 고르기 차원에서는 이걸 본회의에서 처리를 안 했는데, 보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우선 지금 현재 우선시해야 될 것은 국민통합이거든요. 이런 문제 자신의 면소법을 일컬어지는 이런 법들. 이런 법 처리는 분명히 여야 간에 또 충분하게 국민통합 정신에 맞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자신만의 그런 면제를 위한 어떤 그런 절대 입법 권력, 자기 친정을 통해서 이제 거부권도 행사 안 해도 되는 그 상황 그걸 가지고 국정원 운영을 마음껏 해버리면 또 엄청난 갈등이 되거든요. 지금은 분명히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일정 부분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방송에서 뾰족한 이야기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예 알겠습니다. 그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왜 지금 처리 계획에서 약간 보류를 한 건가요?

▼홍익표: 제가 알기에는 법사위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세요. 내용 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시기와 어떤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내에서 아마 원내대표가 이런 사안들을 총괄 관리를 하거든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또 해당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한번 수기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를 대법원 쪽에서 정식으로 대법원장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이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 지속 여부가 굉장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는데 앞서 언급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은 임기 끝난 후에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제 김성태 쌍방울... 저하고 이름이 같아서 참 늘 힘듭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대북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 요청에 따라서 대북 송금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그걸 외환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도 받았어요. 그러면서까지 진실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저 엄청난 일을 자기 혼자 직권으로 저렇게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북 사업을 갖다가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민간 기업인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큰돈을 갖다가,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갖다가 북한에 송금하게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기소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형사재판중지법에 따라가지고 이거 이제 저는 곧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국민 정서 살피면서 이거는 처리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무위원 지금 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표 수리를 했지만 14명 중에 13명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국무위원을 유지하는 것은 저게 이제 곧 앞으로 처리돼 가지고 대통령 공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때 저 상황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럼에도 대통령은 저걸 강행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저는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익표: 일단은 저는 사실관계는 좀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전혀 저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대납을 할 만큼 경기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제일 많은 도입니다. 돈이 없는 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래도 남북 관계를 좀 했기 때문에 북한하고 사업에 있어서 대납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저 판결의 가장 중대한 것은 북한이 돈을 대납받았다는 북한 측으로부터 아무런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만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북한과의, 특히 공식 기관 간의 대납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 측 인사에게 뇌물을 줄 수는 있어도 공식적인 경기도지사의 방북과 관련된 공식 비용을 대납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김용준: 시간이 다 됐네요. 짧게 입각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요?

▼홍익표: 아닙니다.

▼김성태: 아주 균형감도 좋으시고 이재명 정부에 만일 들어가시면 정말 괜찮은 분...

◎김용준: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닌 것으로.

▼김성태: 저는 적극적으로 저런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네. 바람까지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현충일은 쉬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