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쌀값에 일본 증산 추진…농림상 “긴급 수입도 선택지”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값 급등에 대응해 쌀 생산량을 억제해 온 기존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 일본 정부가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해 왔지만, 이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쌀 증산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가가 쌀 판매로 받은 실수입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 억제 정책 재검토는 2008∼2009년 농림수산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숙원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농림상 시절 작성한 논문에서 “자유로운 경영 발전을 저해한다”며 쌀 생산량 억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비축미를 시세 절반 가격에 빠르게 방출하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과 함께 쌀 생산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쌀 농가와 관계를 맺어온 집권 자민당의 이른바 ‘농림족’은 쌀 증산에 따른 가격 급락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있을 도쿄도 의회 선거, 다음 달 20일쯤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의 배 이상으로 오른 쌀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농림상은 정부 비축미를 기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소매점 등에 직접 판매했습니다.

비축미는 어제부터 패밀리마트, 로손 등 일부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고이즈미 농림상은 비축미 방출로도 쌀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쌀을 긴급히 수입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성역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해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