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한과 소통”…주한미군 ‘시험대’ 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지난달 27일, 동해 NLL을 넘어 강원도 고성 인근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 당국이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북측으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난 3월 서해 NLL을 넘어 표류한 북한 주민 2명도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 측 응답이 없어 3개월 넘게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6월의 첫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진 외교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화답 없이 당선 사실만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한편 새 정부는 외교 안보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연일 시사하고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제 21대 대통령 취임선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취임사/6월 4일 :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북한 당국은, 이 대통령 당선 소식을 별다른 논평 없이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이 대통령 취임 당일 방북한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나 북러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6월 5일 :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심각한 국제 정치 문제들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대외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여기에, 가열되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적정 좌표를 찾는 일이 새 정부의 주요 외교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백악관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전 세계 민주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거리두기를 이재명 정부에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6월 4일 : "미국에 충고합니다. 중국을 억측하는 오래된 나쁜 습관을 바꾸고, 중·한 관계 이간질을 중단하십시오."]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미측은 대중 견제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의제로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 중 4,500명을 괌 등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재배치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대니얼 드리스컬/미 육군 장관 :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전 세계 우리 병력의 태세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조정을 검토하는 1차적인 이유는 중국 견제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조비연/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 "미국이 바라보는 위협 환경이란 것은 이제는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 북한, 이란 이렇게 다변화된 위협이 있는 측면에 거기에 국방 예산은 삭감이 되고 있고요."]

지난 70년 이상 한미 안보동맹의 핵심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은 사실 국제정세가 급변할 때마다 규모와 역할이 변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70년 닉슨 독트린에 따른 감축입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대내외적인 후유증에 직면한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며 이듬해 주한미군 7사단 병력 2만여 명을 전격 철수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1972년 : "김일성이가 가령 무슨 구실을 잡아가지고 전쟁 도발을 했다, 자 미군은 다 돌아갔다, 한미 방위조약도 없어졌다. 미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막아주겠냐."]

또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계기로 대테러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주한미군 12,500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고정된 주한미군 수는 2만 8500명.

감축 대상으로 보도된 4,500명은 지상군 중에서도 경량 차륜형 장갑차가 주력인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이 될 거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공군력 일부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비연/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 "지금 안 그래도 주한미군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제1열도선이라고 하는 괌 옆에 있는 티니안, 로타, 사이판 이렇게 하와이하고 괌 사이에 있는 이 지역들에 사드랑 그리고 활주로를 현대화하고 있고..."]

미국은 유사시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제1열도선에 군사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구상도 이 같은 목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공군 전력을 빠르게 분산, 기동해 생존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조비연/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완전히 다종화하고 있는데 바로 앞(한국)에 공군의 비싼 전략들을 갖다 놓기보다는 이미 지금 2020년대부터 해오고 있는 제1열도선을 중심으로 한 재배치를 위한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흐름들로 인해 북한이 자칫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비연/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 "여기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 동맹이라는 확장억제라는 기제가 있고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이 어떻게든 보복할 것이라는, 공격으로 인한 이익보다 비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선 구축함…20일 내 복구?▲

이런 가운데 지난달 진수 과정에서 옆으로 넘어진 북한의 5천 톤급 구축함이 바로 세워진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무조건 6월 복구 완결'을 주문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북한 청진항을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진수 과정에서 쓰러졌던 구축함이 온전히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주변에 널려있던 방수포와 풍선들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북한 매체도 5일 오후까지 함정을 안전하게 종진수해 부두에 계류시켰다며, 라진 배수리 공장의 건도크로 옮겨 나머지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6월 5일 : "내부 수리나 추가 작업들, 또 용골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수리 내용이나 기간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없어 오로지 인력으로 함정을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범진/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겸임교수 : "에어백 같은 풍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은 상태 두 번째는 부두하고 사이에 여러 가지 로프 같은 게 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홋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해군에선. 그런 것이 보인 걸로 봐선 어느 정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인력 동원이든 간에 해서 결국은 구축함을 어느 정도는 수직으로 세운 걸로 보입니다."]

일단 배를 세워 물에 띄운 만큼, 배수와 침수 방지 작업은 마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내부 손상은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함선 선수에 장착된 소나가 손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범진/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겸임교수 : "엔진룸이라든지 발전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체계나 통신 전자 장비,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기 회로 같은 게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런 게 다 해수에 닿으면 부식이 돼 버려요. 더 이상 쓰지를 못해요."]

구축함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텐데도 북한 당국이 복구를 서두르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고 현장에서 불같이 화를 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중앙TV/5월 22일 :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로 된다고..."]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무 간부에 이어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까지 구속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내부 기강 해이로 돌리려는 노림수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김 위원장의 독촉이 화근이 됐단 평가가 나옵니다.

통상 대형 전투함은 일단 초도함을 만들어 운용해 본 뒤 문제점을 해결하고 후속함을 건조합니다.

우리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후속함들이 각각 1년, 3년의 시차를 두고 건조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4월 최현호를 진수한 뒤 약 한달 만에 동급 함정을 진수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선체를 대차에 올려 이동시키는 횡진수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데, 김 위원장이 제시한 일정을 맞추려다 검증 없이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박범진/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겸임교수 : "금년도가 북한군 현대화 발전 계획 마지막 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해야지 된다는 압박감을 김정은이 계속 얘기했겠죠."]

김 위원장이 이달 말까지 복구를 끝내라고 못 박은 만큼, 시한을 맞추기 위해 북한 당국은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