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역형 역사 속으로…“노역 대신 교육”

[앵커]

일본에서는 근대 형법이 시행된지 110여 년 만에 처벌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징역형이 폐지되고, 노역의 의무가 없는 구금형이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교도소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역 시간에 수형자들이 이제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 노역만 하다가 교도소를 나가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데 이 악순환을 끊어 보겠다는 뜻에서 노역을 교육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일본 교정 제도의 변화를, 황진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침 식사를 마친 수형자들, 방에서 대기 중입니다.

교도관들이 방마다 돌면서 인원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면 줄을 맞춰 나갑니다.

노역장으로 이동하는 것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들은 '교도 작업'이라는 노역을 하루 8시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힘 쓰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고령 수형자들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삿포로교도소 교도관 : "사회로 수형자들이 복귀했을 때 본인이 필요할 때 필요한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작업 중 대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두고 일을 시키는 징역형은 세계적으로 널리 도입된 형벌로 일본에서는 1907년 근대 형법이 제정된 이후 110년 넘게 시행돼 왔습니다.

올해 6월부터 징역형과 금고형이 폐지됐습니다.

대신, '구금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도소에서는 일하지 않고 교육을 받습니다.

구금형의 도입 이유는 처벌보다는 사회 복귀와 재활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노역 대신 교육을 하면 사회 복귀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수형자별로 맞춤형 지도와 교육을 합니다.

[다케우치 코우지/메이세이대학 교수 : "벌을 준다고 해서 새로운 행동을 익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 행동, 활동 각은 걸 익히는 게 재범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에 따라 수형자들을 24가지 범주로 분류해 맞춤형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중 한 가지 유형인 '정신장애수형자' 시범 교육이 삿포로교도소에서 지난 1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대화 훈련을 많이 하도록 해 사회 복귀 후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 가까이 시범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수형자를 만났습니다.

마약 전과 4범, 노역만 하던 과거 옥살이와 달리 현재 재활 교육은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삿포로교도소 수형자 : "벌써 네 번째 교도소에 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 같습니다. (출소 후) 사회 생활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금형 시대의 시작으로 일본의 교도소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도관들의 주요 업무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쿄도의 후추교도소.

살인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수감된 곳입니다.

이 곳에서는 고령의 징역형 수형자들이 의무였던 노역 대신에 인지 능력 개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글자를 보고 단어를 만들거나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니시오카 신스케/후추교도소장 : "(출소 후)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 복귀에 필요한 것들로 (수형자들을) 대하면…."]

사가현의 소년교도소에서는 출소 후의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교실 같은 분위기, 교도관의 표정도 선생님같습니다.

[사가소년교도소 수형자 : "출소 후의 일을 생각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소에서는 지난해부터 수형자들을 번호로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 씨라고 논칭을 붙여쓰고 있습니다.

["OO 씨! OO 씨!"]

지도와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구금형이 시행되면서 교도소의 일상도 징벌 보다는 인권 존중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의 55%가 재범.

구금형 도입으로 재범률이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