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억대 교비 소송에 사용’ 전 세종대 총장 사건 파기환송

학교 운영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비를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 8천만 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2심은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보고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강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건물 인도 소송과 세종대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유물 인도 소송 등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특성과 공적 기능에 비춰볼 때 학교 교육과 학문연구 수행을 위한 전제 내지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이나 물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거나 이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성이나 밀접 관련성 정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학교 교직원 인사나 학생회관 신축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송에 교비를 전용해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