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포함되자 “보은 인사”

국민의힘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방탄 보신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8일) 자신의 SNS에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인사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정 농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로까지 불리던 사람을 통해 대놓고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 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 개악’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