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헌법재판관 후보 이승엽 포함에 “사법부 품격 실추…비상식적”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포함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대통령 본인 형사재판 사건들을 변호했던 이 변호사가 대통령 방탄법 위헌 여부를 심사할 헌재에 심판으로 들어가는 상황, 과연 온당하냐"며 "헌재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곳이지 대통령의 개인적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자신의 변호인을 헌재 재판관 시키는 게 이해충돌 아니면 대체 뭐가 이해충돌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