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일 본회의 시 ‘대통령 재판 중지’ 형소법 상정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목요일(12일)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5일 집권 후 처음 개최된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등을 처리했지만, 형소법 개정안이나 대법관 증원법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대통령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난데없이 '법 앞의 평등'을 외치며 재판 진행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따지고 나섰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을 처음부터 발목 잡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애당초 이 대통령의 재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음모의 산물"이라며 "진정 '법 앞의 평등'을 외치고 싶으면 윤석열·김건희 구속부터 당론으로 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은 12일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방송 3법'은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3대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선 "특별검사 후보군에 대한 스크리닝(선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임위나 원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개 수영장'이 설치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대변인은 "관련 의혹들이 언론과 우리 당 의원을 통해서 제기돼 어떤 식으로든 규명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