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사법부 독립성 포기…대통령 특혜 끝판”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헌법 84조는 죄를 덮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냐”며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헌법 84조를 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 중단한다고 해석하냐”며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초등학생도 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 포기한 셈”이라며 “대통령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법을 향해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헌법 84조 해석을 대법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의 올가미로 법원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대통령은 단 한 사람에게 특혜 주는 ‘위인설법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출범 첫 1주는 통합도 민생도 아닌 오직 방탄 독재만 모색하는 모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