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과방위원 “KBS 감사 불법 임명한 방통위원장 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KBS 감사 불법 임명을 강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공영방송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려 한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2부(윤종구 김우수 최수환 부장판사)는 오늘 박찬욱 전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과방위원들은 “방통위는 5인 합의제라는 제도적 원칙을 무시한 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으로 KBS 감사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임명은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적 준비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중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를 검증 없이 임명했고,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 비상임이사와의 겸직 금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임명된 해당 인사는 위법적 요소를 가진 채 오늘까지도 출근하다가 결국 임명이 무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의 도구가 아니”라며 “방통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공영방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과방위원들은 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방통위 수장인 이진숙 위원장에게 있다”며 “법원의 계속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불법 임명을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진숙 위원장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감사 임명 과정과 관련한 모든 회의 속기록 및 검증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