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통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내일(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특검법안들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등을 수사할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게 됩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이후 특검 임명과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1일 이내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며 "다음 주 화요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을 개정하는 안도 상정됩니다.

또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개정안,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와같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도록 한 대통령령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