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김문수·한동훈 당권 도전 바람직하지 않아…李대통령 당당하면 재판 받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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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김문수·한동훈 당권 도전 바람직하지 않아…李대통령 당당하면 재판 받는게 맞아”

▷ 김혜송 : 전격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 김혜송 :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꽤 길게 진행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는 됐는데 이게 비공개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분위기까지는 이렇게 실감 있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의총 어땠습니까?

▶ 성일종 :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런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과 관련돼서 이거 당무 감사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외부로 알려진 거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래 단일화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단일화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그래서 9일 저녁까지, 새벽 12시까지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양측 진영에서 합의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63명이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었고 60명의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일임하자고 해서 이 단일화와 관련돼서 추후의 일정을 다 일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부가 단일화를 끝까지 하는데 밤 12시까지 이게 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위임받은 대로 선관위를 열고 비대위를 열어서 그런 후보의 교체로 후보 등록을 같이 받아가지고 이게 교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그거를 결정하고 공고를 내고 그리고 그다음 날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후보 교체를 ARS로 물은 거죠. 그래서 교체에 찬성을 하면 교체로 가고 반대하면 그냥 김문수 후보로 가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게 그대로 그 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쿠테타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오해가 됐었고 이것도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당무 감사 건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죠.

▷ 김혜송 : 지금 선거 전에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당내 논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 내용도 어제 의총에서 같이 포함해서 논의가 좀, 얘기가 좀 오갔습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이런 것들이 과연 당무감사 건인가 그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좀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혜송 : 후보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서 이게 당무감사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오갔고 그 외에 또 어떤 그다음 앞으로 어떤 지도 체제라든가 비대위원장의 어떤 거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 성일종 : 비대위원장의 임기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혁 과제를 하고 싶으니까 김용태 위원장께서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완수할 때까지 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사이에 원내대표가 또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원내대표에 의해서 그런 것을 다시 묻는다든지 추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김혜송 :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발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 성일종 :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충 공감합니다. 그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당무감사 건 같은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그래서 김 비대위원장 거취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임기를 다 마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 성일종 : 6월 30일까지는 임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는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원장이 임기를 연장한다고 그러면 당헌당규에 맞도록 전국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추인을 또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 비대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의총에서 의원들이 토론이 있을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 김혜송 : 그 이후의 상황은 또 거기에 맞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김혜송 : 그리고 어제 의원총회에 앞서서 중진 의원분들이 따로 회의를 좀 하셨더라고요. 성 의원님도 거기 참석하셨었죠?

▶ 성일종 : 네, 3선 의원 모임에 제가 갔었죠.

▷ 김혜송 : 그런데 그때도 어떻습니까? 좀 지내놓고 보니까 의총하고 좀 비교해서 분위기는 그때 좀 어땠습니까?

▶ 성일종 : 우선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제 의견을 제일 먼저 간단하게 좀 냈는데 우선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친박과 친이의 계보 전쟁이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연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당내에 친윤이라 그러는데 친윤 세력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친윤이니 친한이니 이런 것들을 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없애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고 당을 수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윤 대통령의 계엄에 의해서 대선이 치러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당의 사과와 절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미래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국민들한테 당이 새 지도부가 출현이 되면 그때는 바로 이런 새로운 선명한 비전 같은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김혜송 : 어제 중진 의원분들의 회의 이후에 의원총회가 열렸고 그런데 그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딱히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만한 그런 자리를 또 좀 마련을 곧 가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 성일종 : 이게 지는 정당은 끊임없는 쇄신을 요구하게 되고 국민의 비난을 받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패했다고 그러면 민주당은 더 했을 거예요, 왜 패했는지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패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고 저 아주 밑바닥까지 가서 여러 형태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소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야죠. 그래서 야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 정부를 견제하고 국가의 건강한 두 축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세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국민들께서 믿고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그걸 감수하고 또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김혜송 :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야당 국민의힘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런 지적도 좀 있죠?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비대위원장 그 이후에 향후의 그 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포함해서 곧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성 의원님도 그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또 좀 거론이 되고 있던데 지금 어떻게 마음을 어느 쪽으로 좀 잡고 계십니까?

▶ 성일종 : 그런데 의원님들 사이에서 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맞는데 제가 국방위원장을 맡은 지가 10개월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로 간다고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판단 중에 있습니다.

▷ 김혜송 : 알겠습니다. 그럼 성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음번 지도부 이런 건 좀 갖춰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성일종 : 우선 다음 지도부는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고 여당을 견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과거의 절연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이 왔던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도부가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저 낮은 곳으로 임해 가지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송 : 지금 보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또 중진 의원들을 잇따라서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각에서 해석하기를 당권 도전을 위한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 성일종 : 김문수 후보님 참 대선 과정에서 봤지만 어떤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참 혁명가적인 그런 삶을 사는 아주 모범적인 분이시지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좀 반추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탄핵을 맞았잖아요. 그 당시 20대에 총선할 때 123:122로 졌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석이 많았죠. 참패를 했죠. 그때 뭐 180석을 얻느니 이런 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뭐 나르샤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이와 친박으로 이게 나뉘어 가지고 너무너무 갈등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을 과거로부터 반추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건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아주 조그마한 거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당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나 이준석 대표와 같은 경우에 범우파 진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래 자원이에요.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은 자원들입니다. 민주당에는 지금 다음 세대 준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50대, 40대의 아주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만한 국민적인 지지를 받거나 인지도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당권에 매달리는 모습은 큰 정치인으로 가는 데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친윤과 친한으로 구분해서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 김혜송 : 계파 갈등으로 비출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옛날에 친이, 친박의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데자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아마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혜송 : 지금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1, 2위를 했던 분들인데 그래도 당권에는 나서지 않기를 좀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고요.

▶ 성일종 : 또 당내에도 당대표를 하실 만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파 전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찌 보일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큰 정치를 위해서 이런 두 분들이 나오는 것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김혜송 : 당내의 그런 견해, 어떤 시선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의 생각도 또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 대표가 본인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선이 있다는 거를. 전면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저는 한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상징성이 있거든요. 계엄에 있어서의 해제 결의안을 할 때 들어가서 국회에서 그 부분을 해제하는 데 동의를 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굉장한 정치적인 자산이에요. 또 젊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파 진영의 큰 축으로서도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라볼 때는 정치는 서두를 때 잘못하면 회생이 불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단계적으로 가면서 큰 정치인은 필요할 때 나타나야지 너무 자주 나타나는 것도 그게 과연 맞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혜송 : 당내 당권 도전과 관련한 그런 말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질문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원래 18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법원에 의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기일은 따로 지정을 하지는 않았고 추후 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법원의 이번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김종인 비대위원장 조부님이 초대 대법원장 하셨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이세요. 저는 이분이 참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초대 대법원장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삼권 분립의 토대를 마련하셨던 아주 위대하신 분이신데 이게 1950년대니까 얼마나, 초대 대법원장이니까 48년도 정부가 수립이 돼서 하셨으니까 이제 80년 전 어른이시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어른이 몇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훼손이 될 것이다. 법관은 최후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를 하면서 절차를 밟아 개정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배가 되면 국민은 입법부의 반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표를 요구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그랬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쩔쩔맸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지켜내셨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 사건들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대통령 재직 시에 관련된 걸 소추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재판 받아오던 것을 멈춰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분분하잖아요. 저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 먹고 세계 극빈국이었던 80년 전에도 추상같은 이런 훌륭한 법관이 계셨습니다. 이 정신으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떳떳하고 문제가 없으면 받으셔야죠.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법 정의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공정을 세우는 일이라고, 공정하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야당으로 계셨을 때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권력자가 됐잖아요. 공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료 제출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다퉈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의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면 대통령께서 저는 재판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거 이전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갖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송 :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좀 낸다는 말씀인가요?

▶ 성일종 :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해야죠. 그거를 아주 그냥 84조에 의해서 연기만 한다고 그랬지 언제 할 건지 뭐 할 건지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84조는 어떤 거냐. 조국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옛날에 전에 홍준표 재판이 진행됐었을 때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받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송영길 대표하고 다 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때 진보 학자들이 거의가 이거 재판을 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입장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나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특히 입법이나 행정을 감시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란 말이죠. 사법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께서 초대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 김혜송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이유로도 기소된 건들이 또 다른 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재판 그쪽 재판부들도 또 공판 일정을 잡은 재판부는 어떤 입장을 좀, 이 공판 일정과 관련해서 또 이걸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 성일종 : 먼저 각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권력이 서슬 퍼런 초기에 아마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선례를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생각이 대다수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사법부가 추상같이 기강을 세우는 것이죠,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그게 사법부가 할 일입니다.

▷ 김혜송 : 그런데 지금 이건 개별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중단시키는 그걸 지금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된 바로는 내일모레쯤 이걸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국민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전에 홍준표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에 이걸 주장했던 분들인데 아니, 저는 그거를 왜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민주당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여당이 대통령을 당당하게 받자고 그래야죠. 왜?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탄압받을 일이 없으니까. 여당이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서 재판을 받자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헌정을 책임지고 헌정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게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에요. 야당일 때는 헌정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야당은. 그렇잖아요. 책임을 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당은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각각의 기능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만들어내는 게 여당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잔꾀를 부릴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된다. 국민 저항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받던 재판을 안 받게 하면서 공직선거법 행위 부분을 뺀다는 거죠? 공직선거법 그러면 그 법 조항 때문에 그동안 시장, 군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다 다시 복원시킬 겁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평등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대통령 재임 중도 아닌데 그전 거를 어떻게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다른 사람 재판받는 건 그 사람들도 다 연기할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평등권이 헌법을 위배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됐으니 이제는 책임 있게 여당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송 : 근데 이걸 정말 국회에서 상정해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 성일종 : 사실 반대하고 모든 방법을 쓰고 반대 토론하고 다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의석수에서 이게 막아낼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독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입법 폭주와 그리고 야당 할 때 그 많은 탄핵을 남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탄핵들이 다 지금 현재 기각이 돼버린 거고요. 야당일 때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지금은 여당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책임져야 되는 게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야의 극한적인 대결이 되지 않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야의 매끄러운 관계를 위해서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 김혜송 :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들이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그냥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국방위원장이시기도 해서 한번 좀 여쭤보면 지금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문민 장관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기 국방부 장관의 어떤 그 요건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남북의 대치 상황 아니겠어요? 민이 하든 군이 하든 그 부분을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 당대 최고의 인재를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비교적 치르더라도 이제 외부에서 치르죠. 그리고 거기에는 국방부 장관이 있지만 또 해군성 장관이 있고 육군성 장관이 있고 이래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장관은 군영과 군정권을 동시에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대 최고의 전문가를 쓰면 되는 겁니다. 현역 군인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문민화를 위해서 무조건 민간으로 쓰겠다. 이거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역 군인에서 장관으로 발탁을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분을 하셨어요. 그분이 옷을 벗으면 바로 민간인이 되는 거죠.

▷ 김혜송 : 전역하면 민간인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현역의 신분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이든 현역이든 구분하지 말고 대한민국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생존과 관련돼 있는 이게 국방의 문제는 당대 최고의 전문가를 발탁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 김혜송 : 지금 군 관련해서는 또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그런 공약도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의 국방 개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 성일종 : 이제 총장들도 다 인사청문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런데 군 총장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지휘권이 있거든요.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이나 이런 거는 모르는 건 모르겠으나 사람이 살면서 흠 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인신 공격으로 가고 잘못하면 군을 통솔하는 그러한 총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오히려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 될 거예요. 인사청문회 하자라고 더 주장을 해야 할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장관은 청문회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장들은 청문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전문성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인신 공격으로 가 가지고 군을 통솔하는 데 지휘력에 리더십에 타격을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송 : 지휘권에 혹시라도 손상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군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김혜송 : 지금 인사 관련해서는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도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번에 변호사 역할을 했던 이승엽 변호사 지명 여부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좀 일었었죠,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 성일종 :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지요. 이해충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헌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력이 이 부분을 장악하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궐위가 됐었잖아요. 대통령 자격이에요. 그래서 임명을 두 사람을 했는데 그게 좀 부당하다 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져서 그게 지금 현재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했었어야죠. 그것도 아예 그냥.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서 임명됐던 마은혁이나 또 최상목 대행에 의해서 임명됐던 마은혁 다른 사람이 했던 것들도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그때 권한대행 자격으로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변호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송 :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3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죠.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아마 의결될 것으로 지금 전망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번 특검법이 바로 발효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 성일종 :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미진하거나 은폐되어 있는 이런 의심이 들 때 보충적으로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 특검한다는 거잖아요. 특히 민주당은 이제 여당입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걸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걸 과연 이해를 할까. 그리고 이걸 했었을 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연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맞는지 여당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혜송 :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성일종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