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헌법 84조 해석 명문화…위헌적 발상”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84조 해석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면서 헌법해석을 법률로 강제화하겠다는 주장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중지법이든 대통령 면소법이든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입법 처리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독재가 횡행하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위인설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너무 뻔뻔하게 자행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은 권력자에게든 힘없는 약자에게든 모두 평등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위헌적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재판 멈추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복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한 것은 치욕적 결정”이라며 “헌법 84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춘다는 논리는 헌법을 무시하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