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회의 안 열린다…‘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 처리 연기

국회가 당초 관측과 달리 이번 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12일에 처리하려던 계획을 바꾼 영향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0일) 오전 SNS를 통해 "여야 교섭단체에 확인한 결과, 본회의 개최 요청이 없었다"면서 "12일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원내 지도부, 국회 상임위, 대통령실 등과의 상의가 없을 수 없다"면서 "이번 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오늘 정리됐고 최종적으로는 원내 지도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여러 법안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면서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정리가 됐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새 지도부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안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선출되며, 전당대회 전까지 당 대표 직무대행도 겸임합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 대변인은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연기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판단은 아니"라면서 "그런 점에서 법안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의견들을 감안해서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 처리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다"며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것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재판 연기 결정을 '사법부의 권력에 대한 굴복'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는 "오히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헌법 해석을 잘 한 거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