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억 세금 체납자 집에서 현금 다발·수표 수두룩

세금 수 억원에서 수십억 원을 안 낸 체납자들이 현금과 수표 등으로 재산을 숨기려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선정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 이혼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려고 한 체납자가 224명, 차명 계좌 등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이나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한 체납자 362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가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수색을 실시해 1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체납자는 건물 양도 대금을 수표로 출금한 뒤 5만 원권으로 바꿨는데,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에 실거주하면서 돈을 숨겨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역시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대표 주거지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해 5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 같은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가 미술품, 수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며,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세무서 추적조사 전담반 운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대상자 선정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나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이 감소한 납세자에 대해선 분납 유도와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발굴·홍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