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입법·사법 독립 흔드는 인사, 경제 포퓰리즘 침묵 안 해”…우상호 정무수석 접견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입법·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첫 접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수석님과 같은 분이 임명된 것만으로도 야당으로서 새 정부의 소통 의지 신호로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 대치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생 회복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대화와 타협을 하겠지만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선 야당으로써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먼저 “사법 중립성과 헌정질서의 붕괴”를 언급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 중지법은 헌법 제84조에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그런 인사가 헌재에 들어가 재판중지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며 “헌재는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 부채 탕감 등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의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무분별한 표퓰리즘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헌법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민심, 야당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대통령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소통하면서 동반자로서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건지, 비판과 협력을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령 이후에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느끼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추경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이 필요 없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