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인력 577명·비용 388억 원 투입…여 “신속 수사”, 야 “예산 낭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3대 특검을 가동하는 데 약 3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각각 155억 원이 들고, 순직해병 특검에 약 7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인원은 최대 577명으로, 내란 특검 267명·김건희 특검 205명·순직해병 특검에 105명입니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이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포함)로 같고, 순직해병 특검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4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민생이 아닌 정쟁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억 원을 들여 별도로 특검을 시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방대하다,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