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국회·대통령집무실 세종시대 2030년 완성…외교부·법무부 이전해야”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월~금 오전 8시 30분~8시 57분 (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rFi0CkmOMXM

◇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사람을 잇고, 생각을 잇고, 사회를 이어주는 정치 잇수.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선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순서로 진행되고요. 첫 시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박정현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이하 박정현): 네, 안녕하세요. 대전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당 위원장 박정현입니다. 대덕구가 지역구이고요. ‘정치 잇수’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박지은: 지역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최민호 세종시장이 조속 이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 박정현: 세종시에 이제 대통령실도 내려오고, 국회의사당도 내려오니까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세종시 주민들은 있던 부처가 빠져나가니까 조금 섭섭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올 기관이 더 크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그런데 사실 조금 냉철하게 보면, 국회와 대통령실 집무실은 이미 내려오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해수부를 주게 되는 입장에서는, 정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박정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해수부의 역할로 따지면 사실 부산이 더 적합하죠. 그래서 저는 충청권이 국가 균형 발전의 첫 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전, 세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 전체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사당이 내려오고 대통령실이 내려오면,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부나 법무부 같은 부서들도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1개 부서가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부처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 박지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외교부나 법무부'가 내려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신 겁니까?

◆ 박정현: 그렇게 돼야죠. 행정수도 완성이라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 있는 모든 부처들이 함께 내려오는 것이 맞는 거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당초 외교·사법 부처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정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는데요. 완성 단계에선 함께 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박지은: 오히려 외교부와 법무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 박정현: (외교부, 사법부도)내려오도록 해야죠. 노력해야죠.

◇ 박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 박정현: 지금 일단 용산에 들어갔고, 청와대를 보수해서 다시 옮기고, 임기 말쯤에 세종으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임기 말이 2030년쯤이니까, 그 연동된 시점으로 보면 일정은 맞는 것 같고요. 세종 시민들은 “어차피 올 거라면 시작할 때 곧바로 오지, 왜 끝나고 오느냐”는 섭섭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인수위가 있으면 한 달 정도 준비해서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선 용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용산은 정치적 부분도 있고, 보안에 취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청와대로 옮겼다가 이후 세종으로 오는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드맵은 국정 과제 수립 과정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은: 말씀해주신대로 2030년쯤 세종으로 내려오는 일정으로 로드맵이 완성될 것으로 보시는군요?

◆ 박정현: 그렇습니다. 대통령 임기 말이 2030년쯤 끝나니, 그 시점에 맞춰 내려오는 것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 박지은: 해수부 노조가 입장을 냈더라고요. 공론화 절차 없이 조속 이전이 추진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정현: 글쎄요. 공무원들은 세종에 계시는 걸 더 선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무원은 공직자이고, 국가는 필요한 역할을 재배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은: 논의 과정이 생략된 게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 박정현: 사전에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았겠지만,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인수위가 있으면 다양한 논쟁과 논의를 거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해수부 이전이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부산 지역 지원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 발전 틀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아쉽지만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전 중구에서 독자적인 지역 화폐 ‘중구통’을 발행했는데요.
이런 기초단위의 지역 화폐 실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정현: 제가 대전에서 지역 화폐 1호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대덕구청장 시절이었고요. 공간적 범위로 보면 자치구 단위에서 운영하고, 광역은 지원하는 게 맞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중구통이 중구 내에서 회자되고 잘 활용되는 건 매우 바람직합니다. 지금 대전 전역, 아니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돈이 없고 시장에는 손님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대전시가 정부의 지역 화폐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 박지은: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논란도 있는데요?

◆ 박정현: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핵심 아젠다는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이었죠. 정부가 지금처럼 재정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 국민 25만 원, 저소득층은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중리시장에 자주 가는데, 사람 수가 예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상인들도 많이 울상이에요. 민주당은 1차 추경 당시 35조 원 규모를 주장했지만, 실제 반영된 건 13조 8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남은 20조 원가량이 포함되면 처음 제안했던 35조 규모가 완성되는 셈이죠.

◇ 박지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겠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재정 상태는 괜찮을까요?

◆ 박정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재정 지출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급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잡혀 있는 예산이 분명 있으니 재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국채도 일정 부분 발행해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감세 기조에서 적절한 증세 대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재정 재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채 발행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빚을 지게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살리고, 그 회복된 경제를 바탕으로 다시 국채를 갚는 구조가 맞습니다.

◇ 박지은: 국가 채무가 1,280조 8천억 원을 넘고 GDP 대비 48.4%에 달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오는데요.

◆ 박정현: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국채 비율이 62%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60~90% 수준입니다. IMF도 작년에 “한국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력이 있고, 마구잡이로 국채를 찍겠다는 것이 아니니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은: 인사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문민 국방부 장관이 발탁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정현: 인수위도 없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인 출신들이 정책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내 인사 발탁은 잘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인선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평가해보겠습니다.

◇ 박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 인사에 대해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도 설명해주시죠?

◆ 박정현: 이재명 대통령답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주권 정부라는 철학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제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나,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도 적합한 인물을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장차관이 되지는 않겠지만, 추천된 인재들은 정부 인재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합니다.

◇ 박지은: SNS를 통한 추천 방식이 눈에 띄네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제 당내 상황도 좀 짚어보죠.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충청권 출신들의 도전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박정현: 무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산은 구체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성사되지 않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충청권 인사 중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은: 조승래, 박범계 의원 등은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 박정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출마 의사가 없다”고 답한 것이고, 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지역 정치의 구심점,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 박정현: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건 충청권 전체로 보면 아주 큰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이 특정 지역만 챙길 수는 없지만, 충청권 주요 현안들을 힘 있게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관급 인사 중에서도 충청권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이미 거론되는 분들도 있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설령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충청권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만 봐도 충청권이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다른 의원들께 “충청권 정말 잘했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인사와 정책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충청권은 앞으로 ‘과학수도’를 제대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은: 말씀 듣다 보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길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엔 정치 잇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