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공약했지만…근본 해법 될까

[앵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입니다.

수수료 총액을 묶어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겠단 건데요.

도움이 될 순 있지만 근본 해법으론 부족하단 반응도 많습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우/배달 라이더/지난달 1일 : "무료 배달이라곤 하지만 가게에서도 돈을 받아 가고 소비자들한테도 돈을 받아 가는…"]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1일 :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횡포가 벌어지고 있군요."]

배달앱 횡포를 잡겠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내놨습니다.

중개, 배달, 광고 등 수수료 총액을 건당 배달 매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묶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김광부/카페 운영/지난달 22일 : "우리 소상공인들에겐 그 어떤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배달 생태계에서 체감하는 수수료 문제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1년 동안 KBS에 접수된 관련 제보 전체를 분석해 봤습니다.

단순 불만 등을 제외하면 총 334건.

소비자, 음식점, 라이더 고루 제보했는데, 수수료나 가격 문제가 20%.

배달앱 운영 방침에 대한 불만이 24%로 더 많았습니다.

["(이건 그냥 버리시는 건가요?) 종이다 보니까 이제 정 안되면 폐기물로 처리를…"]

이종옥 씨는 라이더 오배송까지 음식점이 책임져야 하는 배달앱 방침과 싸워 오다, 배달 주문을 아예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운영까지 통제하면서도, 고객 불만은 떠넘기는 행태에 질렸다는 겁니다.

[이종옥/음식점 운영 : "(배달) 배차가 되지를 않으면 음식도 만들지 말라고 '조리 대기'를 시켜 놔요. 음식을 만들지 말래요. 배달 플랫폼이 한마디로 저희를 직원처럼 쓰는 거죠."]

포장만 해도 수수료를 받는 방침도 최근 논란거리인데,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김준형/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의 공동의장 : "지금처럼 지배적 위치에서 갑자기 공지 하나 올리고 '앞으로의 정책은 이렇게 바꿀 거야,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정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요 배달앱 3곳의 시장 점유율은 99%.

일방통행식 운영 방침이 가능한 토대는 과점 체제인 셈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허수곤/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서수민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