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 이범석 청주시장 “오송 참사 법적 책임 없어”

[앵커]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중대시민재해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데요.

이 시장 등 피고인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 재해 치사' 혐의가 적용됐는데, 2022년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 시장은 미호강 관리권을 넘겨받은 청주시의 최고 책임자로, 제방 무단 절개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시가 제방 훼손을 방치해 호우에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등 참사 피해가 커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시장은 첫 공판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청주시는 문제의 제방이 행복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 포함됐던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행복청과 환경부에 책임이 있고, 청주시는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범석/청주시장 :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우리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방 훼손이나 관리 부실로 이 시장과 재판에 넘겨진 이상래 전 행복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도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중대재해법을 과도하게 해석·적용했고,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첫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청장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인정한다면서 참사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전 대표는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 : "유가족으로서 지켜보는 내내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어떻게 권리는 있는데 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정말 의아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 등에 대한 엄벌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기소 결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