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민주·국힘, 원내대표 퇴임” (박창환 교수) ‘기득권 지키기’ 권성동, 나는 잘못한게 없다? vs (최수영 평론가) ‘1등 공신’ 박찬대, 원내대표 역할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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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y] “민주·국힘, 원내대표 퇴임” (박창환 교수) ‘기득권 지키기’ 권성동, 나는 잘못한게 없다? vs (최수영 평론가) ‘1등 공신’ 박찬대, 원내대표 역할은 아쉬워

▷ 김혜송 : 전격시사 2부입니다. 매일매일 생겨나고 변화하는 정치 현상과 이슈들 날카롭게 분석하고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 최수영 :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 김혜송 :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 박창환 : 네, 안녕하십니까? 박창환입니다.

▷ 김혜송 :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광수 정무수석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죠. 전격적인 사의 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창환 : 아직 발표는 안됐습니다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재산과 관련돼서 차명 보유 논란에 이어서 차명 대출 논란까지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차명 보유 논란이 퍼졌을 때는 본인이 사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사실은 여론이 반대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두 번은 넘어갈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인사권 카드를 가지고 한 번은 좀 넘어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차명 대출 논란이 커지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스스로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건데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뼈아픈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검찰, 법원, 사법개혁들. 물론 그거는 제도와 시스템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걸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래도 검찰 내에 소통이 되고 또 검찰이 조직이 변경되더라도 그것이 안착하는 데는 굉장한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과 코드가 맞으면서 검찰 내부와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적임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사의를 한 번 반려를 했는데 아마 결국은 사임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드는 것 같아요.

▷ 김혜송 : 그렇군요. 최수영 정치 평론가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비판을 했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또 비판적인 입장을 좀 냈었는데 그런 걸 좀 고려를 한 걸로 봐야겠죠?

▶ 최수영 : 그렇죠.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여론의 흐름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차명 보유 논란이 나왔을 때만 해도 부적절한 처신이다. 어쨌든 그런데 본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얘기하면서 여론이 조금 변화했으면 아마 돌파를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명대출 의혹은 이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의 기능이 공직 기강을 잡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 검증도 있지만 또 친인척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도덕성과 윤리성이 훼손된 사람이 과연 이런 3대 중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게 더더군다나 이재명 정부는 청렴과 능력과 충직함을 강조한다 했는데 그 청렴에 과연 이게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민이 됐는데 여론이 더 악화하니까 그러면 실기하기 전에 차라리 자진 사퇴 형식으로 가보자 이런 식의 지금 방향성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사실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 지 사나흘 만에 첫 단추가 잘못 꿰진 이 부분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길게 끌고 갔으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더 큰 부담이 됐을 거다. 그나마 만시지탄 소리를 듣기 전에 이렇게 조기 정리된 게 오히려 저는 한번 정권 초기에 쓴 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이어서 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검찰개혁 관련해서인데 안 그래도 두 분 오시기 조금 전에 이걸 발의하셨던 분이 여기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 검찰개혁 법안 기치를 내걸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또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야 간에 이렇게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 최수영 : 저는 너무 서두른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공약 사항을 이행한다거나 아니면 정책을 발표한다거나 이건 집권여당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건 사실 사법제도와 우리 삼권분립에 가까운 사법제도 변경을 갖고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야당 시절에 추진하던 것처럼, 마치 시민단체가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더군다나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한다는데 아니, 지금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고 그다음에 지금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는 과정이 오늘 있는데 당정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정기획위원회가 할 국정의 밑그림과도 조율이 안되고 이거를 올해 3개월 안에 졸속으로 하겠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의도가 담긴 걸로밖에 해석이 안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걸로 봐요.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 더더군다나 우리가 계엄 사태에서 봤듯이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때도 수사기관의 중복과 혼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국가가 주관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밑으로 중수청 그다음에 경찰 특수본 그다음에 공수처 모든 걸 지휘하겠다는 거잖아요. 얼핏 봐도 이거는 독립성,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종속성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이거는 정교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추진하지 않을 걸로 봐요. 속도 조절을 하지 않으면 진짜 이것이야말로 저는 역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 김혜송 :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창환 : 문재인 정부 초기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우병우 수석 논란 등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에 달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그 결과물이 공수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또다시 검찰개혁의 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봐요. 지난 3년 동안 검찰은 흑역사를 자처했다. 누가 보더라도 야당 대표 수사에는 200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대통령 부인과 또 진짜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마약 그런 수사에까지 관여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손도 못 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검찰의 명운이, 검찰의 어떤 조직의 운이 다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검찰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지난번에 그래서 공수처가 대안이었느냐. 20년 동안 야당이 공수처를 대안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번 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또 조직도 굉장히 탄탄하게 안착되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큰 틀에서는 방향이 맞다. 또 지금이 적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과 같은 실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즉,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네, 없네 이런 논란에 빠져버리고 수사 능력이 있네, 없네 이런 능력에 빠져버리게 되면 개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국민들의 삶과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검찰, 경찰, 공수처.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조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들 간의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에 대한 조정들과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안정감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조금 거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빠르게 하되 좀 공론화 과정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절차를 거칠 거 다 거쳐야 된다. 그냥 무조건 제도만 바꾼다고 검찰이 개혁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기도 좋고 명분도 좋지만 이후에 국민들의 삶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사기관이, 사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꼼꼼함을 이번에는 좀 갖췄으면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죠.

▷ 김혜송 :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앞으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양당 원내 지도부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퇴임 기자회견을 좀 했어요. 그래서 박 교수님께서는 퇴임 기자회견 보시고 나니까 어떠시던가요?

▶ 박창환 : 지난 1년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격동의 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의 전통적인 리더, 과거의 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이 많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실 원내대표 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또 비운동권 출신, 기업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잘했다 호평을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역대 민주당 원내대표 가운데 원내대표 한 번 하고 당대표급으로 뛰어오른 원내대표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의 격동의 시기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실정이 심각했던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들을 물론 과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 거부권 정국 속에서도 구심점 역할을 잘 진행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엄, 또 탄핵, 대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당대표 역할 그리고 야당의 맏형 역할로서 의회에서 그 중심을 잡았다. 그렇게 본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굉장히 격동의 시기를 보냈고 그 시기 동안 중심을 잘 잡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뿐만 아니라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위기의 돌파 능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1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평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이뤘다. 그리고 1년 만에 당대표급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호평을 할 수밖에 없죠.

▷ 김혜송 : 권성동 원내대표 회견도 한번 보셨죠?

▶ 박창환 : 예. 권성동 원내대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는데 참 주류 기득권을 지킨다는 소위 그것을 명분 삼아서 또는 그거를 갖다가 볼모 삼아서 참 당을 너무 오래 주물럭주물럭거린다. 지난 계엄 해제에 대해서도 미지근했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그리고 정말 전당대회 당원과 국민의 뜻이 반영된 후보도 마음대로 교체를 했고 또 비대위원장은 초선 바지사장쯤으로 여기고 가볍게 패싱하는 그런 정말로 엄청난 실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당의 단합을 위해서였다라는 말 한마디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파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너무 올인돼 있는 거 아니냐. 정말로 당원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거냐 이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스탠스로 가면 지금 원내대표 선거, 또 앞으로 전당대회 주류가 똘똘 뭉쳐서 영남 자민련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퇴임이었다고 봅니다.

▷ 김혜송 : 지금 최수영 평론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두 원내대표의 마지막 회견을 다 보셨을 텐데 지금 박 교수님께서는 권 원내대표의 회견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을 좀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수영 : 예.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부터 하면 일단 승자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원내대표로서 또 이재명 당시 대표의 두 번째 선출을 사실상 조율했던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작년 7월의 당대표 선출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이 터졌어도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재명 당시 대표의 리더십을 뒤에서 보완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번 대선 구도를 만든 일등공신으로 봐야겠죠.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런 어떤 사후적 결과와는 별개로 그러면 과정에서의 그런 정치력은 인정받아야 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원내대표 그만두는 것도 당대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인데 학문에 뜻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김용민 의원의 법안 발의같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 지금 약간 여당의 그런 일종의 자기 역할 부정도 정리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라면 지금 여당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데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새 정부 초기에 좀 말하자면 어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제 내가 또 당대표로 역할을 해야겠다는 그런 좀 약간의 의욕과 공명심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어제 A-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후적 결과, 대선 승리를 이끈 일등공신이라니까 점수를 후하게 줄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원내대표로서의 역량과 어떤 역할을 검증한다 그러면 저는 한 70점 정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자기 부정을 하는 사실상 퇴임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엄은 이건 정말 우리의 큰 패착이었고 엄청나게 그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미에 이른바 윤한일체를 얘기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줄여서 그렇게 한 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그렇게 해왔고 스타일도 똑같고 이렇게 사실상 듣고 보면 한동훈 저격을 하면서 끝낸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엄의 바다를 건너게 했던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대표였어요. 다른 사람들 참석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해놓고 계엄의 해제에 앞장섰고 그것을 해냈던 대표를 윤한일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자기 모순 아닌가요? 그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우리 당을 잘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떤 말하자면 그냥 일반론적인 말을 하고 나가는 게 맞는데 마치 특정인의 당대표를 막기 위한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 기자회견은 의도된 기자회견이고 그건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저는 어제 보면서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분위기라면 결국 또 자중지란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완벽한 원팀 리더십을 그 당이 받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그 상황이 오기 때문에 참 어제 저는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듯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저는 아주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 김혜송 : 그렇군요. 오히려 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그런 말씀을.

▶ 최수영 :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당의 미래 위해서 고언을 하고 이렇게 아주 충언을 하고 전임 원내대표가 나가야 되는데 마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간 듯한 인상이지 않습니까.

▷ 김혜송 : 그런데 두 분에 이어서 새 원내대표가 이번 주 전후해서 선출이 되죠. 오늘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죠. 지금 김병기, 서영교 두 후보가 나왔는데 이 두 분의 표심을 한번 가를 만한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창환 : 역시 김병기 후보의 자녀 논란 이게 표심을 가르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나 다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깊고 또 그동안 중진 의원으로서 당에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차별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갯속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던 와중에 김병기 후보의 자녀 국정원 취업 논란 이게 터졌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야당 아무리 국정원 출신이라지만 그런 청탁성 전화가 폭로돼? 이제 끝났겠구나 하고 봤는데 청탁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일종의 항의였던 거죠. 자녀의 시험도 통과했는데 이른바 야당 인사 자녀라는 이유로 소위 말하면 잘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에 항의하는 과정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물론 좀 더 아직 확인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의 권리당원이 원내 투표 선거에 이번에 처음 도입되잖아요.

▷ 김혜송 : 반영이 되죠.

▶ 박창환 : 그렇죠. 이게 34석인가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데 지금 사실은 김병기 후보나 서영교 후보나 누가 돼도 큰 문제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당원들이 김병기 후보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되는. 본인이 야당에 있어서 불이익받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자녀가 불이익을 받아? 자녀가 그것 때문에 취업이 안돼? 이런 거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자녀까지 그렇게 소위 말해서 탄압을 당했으면 김병기가 원내대표 되면 잘하겠네 이런 어떤 기조가, 흐름이 흐르는 거죠. 그런 점이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 크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김혜송 : 예. 그럼 당원투표가 역할을 좀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국민의힘도 또 새 원내대표 이제 월요일이죠? 그런데 지금 3선이죠. 김성원 의원, 송언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조경태 의원이 또 한번 저희하고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좀 긍정적인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었어요. 지금 원내대표 선출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까?

▶ 최수영 : 그런데 김성원 의원이 사실상 원래 친한계는 아니었는데 이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캠프에 참여하면서 친한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조경태 의원이 나오면 친한계가 2명 나오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미 출마 선언을 김성원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당내 세력 분포를 보면 이거는 저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한 107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여 명이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30여 명이 구주류, 즉 친윤 쪽으로 분류가 되고 50여 명이 관망파 정도로 제가 분류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계파 대리전 양상이죠. 그러면 50여 명의 관망파 의원들이 어디를 줄 것이냐. 사실 이게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의 마음이 딱 투영되는 선거라서 사실 정말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내대표 선거를 일컬어서 자동차 세일즈맨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파는 선거다 이렇게 아주 난이도 높은 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엊그제 있었던 재선 의원들 16명인가 17명인가의 얘기가 저는 약간 기류 변화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과거 친윤으로도 분류되고 친한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있고 관망파로 분류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될 사람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해라. 그다음에 5대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해 봐라. 그다음에 또 하나 그전에 의총 한번 다시 열어야 한다 이런 한 세 가지 조건 크게 보면 그걸 냈는데 이게 지금 저는 미묘한 흐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으로 만일 굳어져서 선거를 한다? 그러면 이건 친윤, 친한의 대리전이에요. 그리고 송언석 의원은 한 분은 TK,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vs TK 대결, 친윤 vs 친한 대결. 대결 구도가 아주 전선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리전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대리전으로 뽑힌 분이 당의 원내대표가 된다? 하나의 합일성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망파 의원들이 그걸 그래서 중립 성향의 김도읍 의원이 좀 나오십시오 했는데 이분이 나는 안 해요라고 선을 그어버렸으니 이제 가능성은 없고 이렇게 되면 계파의 대리전 양상으로 뽑힌 원내대표가 과연 지금 정말 지리멸렬한 야권을 다시 수습하고 지금 저렇게 모든 정말 일체적 권력을 가진 거대 여당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관망파 의원 50여 명과 재선 의원들 그렇게 일종의 약간 정풍운동을 주장하는 그분들의 흐름이 저는 최종적인 결과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누가 된다는 건 사실 저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송 :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에서 지도부의 지금 비대위원장의 어떤 거취라든가 말씀하신 거와 같은 개혁안 그런 갈등이 향후 더 지속되거나...

▶ 최수영 : 좀 재연될 수도 아니면 재연이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좀 다양성 있게 후보군이 나와야 되는데 만일 더 이상의 출마 선언이 없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지역과 계파의 딱 대리전 양상이 되기 때문에 참 제한적이고 이건 참 의원들도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 박창환 : 그런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아무래도 보수 쪽 패널이시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이 일종의 시그널이었다고 봐요. 변화도 좋고 혁신도 좋은데 안정 그다음에 단합이 우선이다 사실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계엄 해제 때도 그랬고 탄핵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 계속 단합을 외쳤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주류의 기득권 똘똘 뭉쳐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어제 재선 의원들이 변화에 대한 비대위원장의 역할 이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랑은 별개의 거다. 결국은 친윤 주류의 이 원내대표는 일단 우리 사람 앉혀놓고 변화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이게 명확한 거라고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뭐 사실은 당론 변경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이런 거에 대해서 변경 못했잖습니까? 결국은 친문 주류의 기득권 지키기는 이번 원내대표의 선거에서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혜송 : 안 그래도 최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쭉 바로 이어가 주셨는데요. 최 교수님께 좀 이어서 다른 주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검 관련해서인데요. 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는데 얼마 시간이 안 가서 바로 그냥 지명이 됐습니다. 특검 보셨죠? 어떻습니까?

▶ 박창환 : 일단은 조국혁신당의 추천 후보자가 확실히 셌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이제 총장과 각을 세웠던 인사들 뭐 한동수 심재철 아직도 기억나는 인사들 아닙니까? 정말 정말 격렬하게 검찰 내부에서 소위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었던 그런 인사들인데 민주당은 반대로 조금 그런 논란의 인사는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변화,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을 후보자로 내세웠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조은석, 민중기 뭐 이런 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었는데 아주 전격적으로 8시간 만에 결정이 됐어요. 저는 일단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정치 보복의 어떤 이미지 그거는 좀 일단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개혁을 확실하게 지금 특검을 확실하게 진상 규명과 또 특검이라고 하는 이 메머드급 특검이잖아요. 거의 지검장에 준하는 그런 특검이 돼 버렸는데 내란 특검만 해도 검사가 파견되는 검사가 60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솔하면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를 참 이런 분은 또 어디서 발굴했나 싶을 정도로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진상 규명과 조직 장악력이 있는 인사들로 특검을 임명한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만한 특검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혜송 : 최수영 평론가님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 2명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1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특검에 지명된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수영 :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좀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체면도 안 세워줄 수는 없고 하니까 이명현 특검을 지명함으로써 일단 채해병 특검은 사실상 수사가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 공수처가 거의 뭐 수사의 9할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 이첩 받아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보완 조사하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이명현 특검을 이제 지명함으로써 조국혁신당도 이제 일종의 정치적 동업자니까 이제 같이 추천권을 가졌던 정당이니까 아마 체면을 세워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특검은 저는 내란 특검으로 봐요. 이게 가장 인력도 많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공약으로 이거를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임명됐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우려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은 윤석열 정부와 상징적으로 대립했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관저 논란에서도 관저 공사 의혹 논란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던 그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을 지명함으로써 저는 이제 그 수사의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여당 입장에서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사후 동의성 측면에서 이게 특검 결과가 나왔을 때 야당이라든가 국민들로부터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엄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였느냐. 물론 지금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사후 동의성이라는 말로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사의 정당성을 나중에 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이거 나중에 특검이 어떻게 할 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우려와 그런 어떤 그 논란 속에서 출발할 수 있는 특검 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중기 이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은 저는 이분이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기도 하고 당시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 과거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를 주도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고 이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들도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그러면 이게 일종의 구색 맞추기용이 진보 성향의 판사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과연 이 수사에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인가 판사 출신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우려와 기대 속에서 새 특검이 출범합니다마는 지명한 걸 놓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 이제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의도된 그런 수사가 나중에 결과로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결과로 저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지금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님, 최수영 정치 평론가님 모셔서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까지 하고요. 토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부에서 두 분 모시고 또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서트>



▷ 김혜송 : 전격시사 3부 이어가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정치why>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 소환 통보했던 게 좀 뒤늦게 알려졌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3차 소환 통보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최수영 평론가께 먼저 한번 여쭤보죠.

▶ 최수영 : 그런데 저는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고 물론 여러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자신도 법률가니까 여러 가지 이거는 과하다, 무죄다,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가 수사기관이 이렇게 자꾸 소환 통보를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자꾸 불응을 합니다, 김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연 이게 전반적인 일종의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범여권, 그러니까 구여권의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구여권, 그러니까 지금은 야권이죠. 거기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두 모습도 여러 가지 지금 일종의 상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자꾸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는 건 윤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일종의 자의식으로 혹은 또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불신 이런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즉각즉각 그렇게 해주면서 오히려 그래야 국민적인 동정심도 생기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사받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순간 이게 뭔가 범야권 전체의 어떤 일종의 뭐랄까 국민의 우호적인 시선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자꾸만 어쨌든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불출석하면 나중에 결국 강제 집행될 텐데 그럼 이게 과연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모습인지 또 이게 범야권에 미칠 지금 어떤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아쉬워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없게 그냥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출석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사실 안타깝습니다.

▷ 김혜송 :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 박창환 : 작년 12월에 관저 농성이 생각나죠. 법원의 영장 집행을 갖다가 관저에서 농성을 하면서 경호처 경호원들을 갖다가 마치 사병 부리듯이 하면서 공권력에 대응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서초동 사저로 가서 사저에서 사저 농성까지는 아닙니다. 사저 산책을 하면서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 국민들은 속이 터지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구속 수사가 왜 필요한지, 소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명분을 스스로 쌓아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도 소위 구속 취소되고 석방됐을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도주야 없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소위 말해서 비화폰과 관련된 증거 인멸 관련된 뚜렷한 그 당시에도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갖다가 지시했던 인사들이 아직 감옥에 안 있고 바깥에 있는데 그들과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고 소위 입 맞출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조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과연 이대로 내버려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불구속 상태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데 저렇게 반바지 입고 산책하시면서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쌓인다면 결국 그거는 구속을 자초하는 일이 될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본인이 본인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환 조사했습니까? 두 번, 세 번 안 하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구속했잖아요, 영장 쳐서. 그런 점에서 본인이 검사였을 때 법 집행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할 말은 하지만 또 응할 건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의 분노만 커지고 결국은 구속 재판을 받는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되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대립과 갈등이 커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흔들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송 :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최 교수님께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이 고위 공직자와 관련해서 국민추천제 이거를 발표했고 지금 추천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리, 어떤 장관 자리에 추천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추천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 박창환 : 뭐 일단 저는 추천제라는 게 인기 투표는 아닙니다. 약간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많이 추천하면 어떤 자리에 가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매 정권 초기마다 뭐랄까요.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그래가지고 자기 진영 사람들만 쓰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안정감 있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제도 도입이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국민추천제를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적이 있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비상임기구라든지 자문위원 정도에 그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차관.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정말로 이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숨은 인재가 발굴된다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나 또는 그 주변 인사들에게 포착되지 않은 그런 인사가 발굴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봐요. 물론 능력에 대한 검증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인사 검증은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인사 추천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 또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거를 한번 스크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물론 이것이 이번 한 번 한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과로 크게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사를 갖다가 좀 폭넓게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선순환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 김혜송 : 의미를 부여를 하시는군요. 그럼 최수영 평론가님 이 부분에서는 국민추천제 어떻게 보십니까?

▶ 최수영 : 저는 명분은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 나중에 좋은 사람을 강호의 인재를 널리 두루 쓰겠다는 그런 의지로 하는 건데 과연 그게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그냥 선언적 의미 혹은 이제 국민추천제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일종의 여론화하는 그런 의미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은 저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사람을 갖다 쓰는 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과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여론이 올라왔다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임명한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사실상 코드 인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는 것 정치적 알리바이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역대 정부가 이거 이재명 정부가 처음 한 거 아닙니다. 역대 정부가 거의 비슷하게 다 국민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이걸 가지고 인사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사후적 평가받는 사람 한 명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일종의 지지층의 요구도 약간 수렴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종의 명분을 쌓아서 우리는 두루두루 인사 검증을 거쳤습니다라는 대국민적 여론도. 하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이 자기와 함께 호흡을 맞출 사람을 책임지고 임명하고 또 그렇게 정책의 끝을 가지고 평가받는 게 그게 온당하면 그게 책임 정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씩 사람 받아서 다룬다고 하지만 결국 화제성 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실효 측면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 박창환 : 그런데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괜찮은 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울산에서 국민 참여 추천을 통해서 의원을 소위 말해서 후보를 추천해서 공천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분이 김상욱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찌 됐든지 간에 당이나 어떤 진영에 소속돼 있는 그런 인사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의정 활동이든 또는 국정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쌓이면은 역시나 당의 어떤 또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기보다는 국민의 이익에 좀 더 복무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성과가 있든 없든 지속적으로 좀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혜송 : 정부 내에서도 마음에 좀 두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국민추천제로 또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또 있겠죠.

▶ 최수영 : 아니 순기능적 측면이 있어요. 부산의사회에서 이국종 교수를 한다든가 하는데 결국 저는 어떤 이슈가 사실 어떻게 감동을 주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의 차이는 이것이 이제 희화화되느냐의 여부인데 보니까 일각에서는 방통위원장에 김어준 씨 거론하고 이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지층들의 요구도 좀 약간 분출하는 걸 수렴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지 이걸로 인사를 다 한다.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죠.

▷ 김혜송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야 정당 양당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음에 3당 조국혁신당에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사면론을 혁신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도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러한 류의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창환 :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가 조금 조정될 필요는 있다. 들어간 지 이제 반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지난 12월 대선 계엄 이후에 이제 들어갔는데 뭐 죄를 졌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건 예외가 아니에요. 5년 동안 임기 동안에는 재판이 중지될 뿐이지 죄에 대한 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죄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 근데 조국 전 대표는 진 죄에 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가족 일가가 굉장히 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때가 오면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서 우리 잠깐 얘기 나눴지만 검찰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검찰 개혁이 결국 너희 편 풀어주려고 검찰 개혁하는 거 아니야? 또 대법원 개혁도 이제 할 텐데 법원 길들이기 위해서 너희 마음대로 사법부 좌우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면 곤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무엇보다 또 민주당 내부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되면 벌써 차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열흘밖에 안되신 대통령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도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저런 거 보면 최소한 그래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사면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지나야 사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저는 지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혜송 :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수영 :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만일 수면 위로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의 찬반서부터 오히려 이게 야권을 결집시키는 일종의 동력과 기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근데 올해는 저도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과연 내년 3.1절 특사 안 할까요? 저는 가능성 그때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형기를 이미 1년하고도 한 4개월 마친 상황이니까 하는데 올해는 아마 안 할 걸로 보고 조국 전 대표도 어쨌든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이제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 얘기가 결국 저는 조국혁신당의 한계를 드러낸 걸로 봐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빠진 조국혁신당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당이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그동안 제기가 됐던 거고 이번에는 더군다나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정당이 3석짜리 정당도 후보를 냈는데 10석이 넘는 정당이 후보를 안 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문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정치why> 오늘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님 두 분 모신 가운데서 진행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박창환/최수영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