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특검은 헌정 질서 회복 차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 국힘도 찬성하던 법안”

입력 2025.06.13 (10:09) 수정 2025.06.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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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특검은 헌정 질서 회복 차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 국힘도 찬성하던 법안”


▷ 김혜송 : <전격시사>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와 함께 전격 인터뷰 가져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 김혜송 :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어제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밤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지명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용민 : 특검법상 가장 빠르면 4일 만에 특검 임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특검법 통과 당시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최대한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과 약속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뭐 내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들이 그동안 적체돼 있고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 인멸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건들은 공소시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특검이 출발해서 빠르게 수사를 착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특검 사무실 꾸리고 준비하면 한 20일 정도는 어차피 수사를 현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20일 정도 그러면 7월 초 중순 이후에나 수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 김혜송 : 준비 기간을 감안을 한 것이다.

▶ 김용민 : 맞습니다.

▷ 김혜송 : 지금 그래서 2명은 민주당 그리고 1명은 혁신당이 추천한 후보가 특검이 특검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각 후보들 어떤 기준에서 추천을 하셨었습니까?

▶ 김용민 : 가장 중요했던 것은 능력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정말 잘할 수 있으시냐. 그것과 더해서 수사 의지.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 중점적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것이지만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수사의 신속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좀 검증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특검에 임명되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본인의 현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자리이면서도 또 자신의 현업을 못하게 되는 일종의 희생이 필요한 자리로도 볼 수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와 의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이 되긴 했지만 실제 의사와 의지가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쳤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그렇죠 가령 뭐 변호사면은 수임한 사건 같은 것도 이제 정리를 하고 이걸 맡으셔야 된다는.

▶ 김용민 : 맞습니다. 실제 추천됐지만 본인은 어렵다 이렇게 고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 김혜송 :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전 정부 때 이제 주요 의혹을 다루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보복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우려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민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헌법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오물을 닦아내고 치우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오물을 닦아내고 치우는 것이 헌법 자체를 훼손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를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검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또 다시 말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정치 질서와 국민의 상식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그런 의사는 충분히 표출됐다고 봅니다.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켜 달라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충분히 분출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검은 빠르게 할 수 있다 봅니다.

▷ 김혜송 :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 임기 초기인데 이런 대규모 특검이 동시에 3개 특검이 가동이 되면 다른 중요한 의제가 좀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는 이런 일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민 : 역으로 이 특검을 뒤로 미루면 그러면 뭐 그런 우려는 없겠느냐. 오히려 뒤로 갈수록 정치 보복처럼 보이죠. 그때 왜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하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한편 이 특검이 각 특검법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 5개월 정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연장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올해 안에 수사가 다 끝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특검과 관련된 사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진짜 미래를 고민하는 의제를 다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또 입장을 바꿔서 왜 그럼 윤석열 정부 때 이것들 수사 안 했을까요? 그때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했던 것처럼 빨리 특검법 받아라. 그냥 윤석열 정부 때 특검법 받아서 윤석열 정부 때 특검해라.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니까 그때는. 지금 특검하는 것이 가장 약한 특검이 될 것이니 특검 빨리 받아서 빨리 진실은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번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거부했고 여기까지 시간을 끌고 왔던 것은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비판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정쟁적인 비판이죠.

▷ 김혜송 : 특검이 그러니까 오히려 좀 지체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아까 그럼 출범은 이제 한 다음 달 초 정도 지금 예상.

▶ 김용민 : 출범 자체는 오늘, 내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김혜송 : 출범이 아니고 수사.

▶ 김용민 : 실제 수사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수사 활동이 이제 그쯤 시작이 되고 5개월여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그럼 올해 안에는 결과를 좀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예측이 들겠죠.

▶ 김용민 :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혜송 :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검찰 개혁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계신데 김 의원님도 같이 또 이제 참여를 하셨죠? 그 4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김용민 : 사실 검찰 개혁은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뭐 한 80년 전에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부터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당시에 친일 경찰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이 잠시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그렇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은 임시적으로 부여된 것이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적인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갖다 보니까 지난 80년 동안 누적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거든요.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인데 수사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그 수사에 대한 결론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기소권까지 같이 갖고 있으니 그냥 찍어서 수사하면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가는 것이죠. 프리패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권한 집중이 잘못된 것이라 이것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출마할 때부터 5년 전부터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부터 이미 법을 발의했던 것인데 이게 계속 밀리고 밀리고 뭐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저희가 성과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원상회복되면서 밀리고 밀린 과제를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이 있을 때 정권 초기에 힘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국회도 여당이 다수당을 갖고 있을 때 이때 신속하게 개혁 과제들을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그 개혁 과제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정권을 잘 맡겼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그러니까 수사권을 중수청 그리고 기소권을 공소청에 이제 나누고 그리고 만일에 이 기관 간에 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총리 산하죠. 국수위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석 달 안에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석 달을 제시하신 배경은 어떤 겁니까?

▶ 김용민 : 일단 세 달이면 이제 9월 정도인데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 김혜송 : 국회 일정.

▶ 김용민 : 그리고 12월까지는 예산 시즌이라서 9월을 넘기면 이 법안은 12월 말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9월 전에 끝낼 것이냐 아니면 12월 이후로 넘겨서 한참 뒤에 끝낼 것이냐 이 차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9월까지는 9월 15일 중순 이 정도까지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그랬군요. 올해 안에 할 거면 9월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근데 이 법안을 발의하시면서 정부하고 따로 상의하지는 않았고 또 대통령과도 검찰 개혁은 관련이 없다 그런 언급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좀 뭐 정부하고 이렇게 논의가 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 김용민 : 당연히 논의를 해야죠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리고 공수처를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님의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행하는 주체는 국회다라고도 최근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외교 안보 문제에 집중하고 개혁 과제는 국회에서 다루는 게 사실 저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가 국회의 시간으로 이것을 먼저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논의하고 법을 통과 최종 시키는 과정에서는 정부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과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정부와 협의 없이는 뭐 하기 어렵다는 건 저도 당연히 이해하고 집권여당이 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김혜송 :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혹시 조국혁신당하고도 좀 뭐 대화하실.

▶ 김용민 : 조국혁신당관은 이미 작년부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토론회 같은 것들도 같이 하고 논의 과정을 같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의한 안과 조국혁신당 안이 조금씩 다른데 그 부분은 당연히 협의해 가면서 검찰 개혁을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이미 협의를 하셨었고 또 그걸 이제 논의 과정을 더 거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로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소와 수사가 또 분리가 되면 형사 사건이 처리가 이거 좀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도 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민 : 기존에 이제 수사권에 대한 일부 조정과 검찰 직접 수사 일부 제외하는 이런 과정에서 수사 지연 문제들이 사실 계속 논의가 돼 왔습니다. 문제제기가 돼 왔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기관을 분리하는 것과 별도로 수사 절차와 관련한 수사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사 절차법을 만들고 기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요. 한편 저희가 이번에 특이한 제도를 둔 것이, 기관을 둔 것이 국가 수사위원회인데요. 이런 문제를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다 다루도록 이런 모든 문제 발생하는 문제와 불협화음들을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이의 절차를 처리하거나 하는데 그 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들을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핑퐁이 있다 보니 수사가 한없이 지연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는 경찰 혹은 수사기관이 전담한다라고 명확하게 구별해 주면 수사 기간 내에서 지연하는 게 수사 기관의 온전한 책임이 돼버립니다. 지금은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도 가지고 있다 다시 경찰에 뭐 문제제기하면서 핑퐁 하다 보니 한없이 길어진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인데 핑퐁을 못하게 아예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핑퐁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수사기관 내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수사 기관이 이제 수사만 계속하다 보니 수사 전문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께 더 바람직한 사법 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이제 공소청은 검사들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만 오로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기능이거든요. 원래 검사는 수사 기관이 인권침해하는 것을 보호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그게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보호하는 감시하는 이런 기능도 할 것입니다.

▷ 김혜송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또 입장을 좀 냈는데 법의 원칙을 훼손한다. 오히려 지금 말씀과는 조금 다른 건데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 형사 사법 제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그리고 또 대통령 방탄에 관한 얘기도 또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일단 대통령 방탄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 다 했는데 무슨 방탄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의힘의 논리가 허술합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진짜 자기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 분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많이 기존에 냈습니다.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 법안까지 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당의 중진 의원들 주호영 의원도 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자당의 주요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다 수사, 기소 분리 찬성했고 법안까지 냈는데 이제 진짜 가시화되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정쟁용이죠.

▷ 김혜송 : 지금 하여튼 정쟁용으로 지금 야당의 비판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 법무부 장관 사법 관련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적임자 조건 같은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용민 : 뭐 사람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이 두 가지 이슈가 법조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시스템 자체에서도 자칫하면 국가의 모든 정책을 다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개혁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그리고 이거는 오늘 새벽에 좀 새로 나왔던 얘기인데 보니까 오광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밝혔다는 그런 보도가 또 매체들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광수 수석 거취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용민 : 여당의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은 사죄드립니다.
다만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서 곧바로 인사들을 해야 되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런 시간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들을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간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께서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일단락되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들이 발탁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인사 검증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인수위가 있고 하면 한 2개월, 3개월 정도 충분히 인사 검증하는데 대선 치르고 다음 날 바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비서실을 꾸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 중에 비서실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오만한 것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송 :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이한 게 권리 당원 투표가 또 이제 일부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변수로도 좀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또 있고요.

▶ 김용민 : 맞습니다. 사실은 권리당원이 이제 20% 반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받은 표수가 비슷하면 권리당원 표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당심과 국회의원들 간의 괴리되는 점들을 어느 정도 좀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혜송 : 지난번에 이제 출마하신 분들 또 후보자들 또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의원들께서는 그 이후에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김용민 : 뭐 사실 그 의원들이 당내 선거에서는 자기 입장을 잘 못 밝힙니다. 다 이제 관계가 있고 뭐 다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내 선거가 그래서 제일 어렵고 나중에 표수를 합치면 분석한 표수가 합치면 200표, 300표 나온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나옵니다.

▷ 김혜송 : 그러면 어쨌거나 일정대로 오늘 새 원내대표가 나오면 원내 지도부가 이제 새로 구성이 되겠네요.

▶ 김용민 : 맞습니다.

▷ 김혜송 : 지금 그럼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금 맡고 계신데 그럼 뭐 다른.

▶ 김용민 : 저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임기가 끝나고요. 아마 이제 당분간은 검찰 개혁에 집중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송 : 그럼 다른 일로 또 이제 의정 당직을 수행하실 수도 있는데.

▶ 김용민 : 당직은 못 맡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맡을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의정 활동으로 그러면 하고요. 원내 부대표로서 그럼 인터뷰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저희하고는.

▶ 김용민 : 맞습니다.

▷ 김혜송 : 그러면 한번 직무를 거의 마쳐가시면서 소회를 한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 김용민 : 뭐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원내부대표, 수석부대표 하는 동안에 헌법 개정 빼고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람하지 않으셨던 계엄을 막았고 그 계엄의 원흉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이 과정들을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잘 안전하게 완수한 것이 저한테도 큰 영광이고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회견을 하시면서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점으로 하면 뭐 A 마이너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부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 김용민 : 저는 뭐 박찬대 원내대표보다는 조금 더 후한 점수. 박찬택 원내대표에 대한 점수로는 A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께서 조금 더 겸손하셨던 것 같고요.

▷ 김혜송 : 아니 본인도 그렇고 안 그러면 저 부대표님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 김용민 : 저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저는 B 플러스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송 : 아쉬운 점이라면.

▶ 김용민 : 저는 이제 개혁 과제들을 조금 더 담당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거부권에 계속 부딪히면서 개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낸 부분은 사실 많지 않았죠. 도전과 시도는 정말 많았지만 실제 개혁 과제에 대한 성과는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조금 박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차기 원내 지도부가 이거는 더 해줬으면 좋겠다 강조할 부분 하나만.

▶ 김용민 : 저는 딱 하나입니다.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 모시고 전격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부대표님 감사합니다.

▶ 김용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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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특검은 헌정 질서 회복 차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 국힘도 찬성하던 법안”
    • 입력 2025-06-13 10:09:21
    • 수정2025-06-13 10:11:49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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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특검은 헌정 질서 회복 차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 국힘도 찬성하던 법안”


▷ 김혜송 : <전격시사>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와 함께 전격 인터뷰 가져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 김혜송 :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어제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밤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지명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용민 : 특검법상 가장 빠르면 4일 만에 특검 임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특검법 통과 당시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최대한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과 약속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뭐 내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들이 그동안 적체돼 있고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 인멸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건들은 공소시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특검이 출발해서 빠르게 수사를 착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특검 사무실 꾸리고 준비하면 한 20일 정도는 어차피 수사를 현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20일 정도 그러면 7월 초 중순 이후에나 수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 김혜송 : 준비 기간을 감안을 한 것이다.

▶ 김용민 : 맞습니다.

▷ 김혜송 : 지금 그래서 2명은 민주당 그리고 1명은 혁신당이 추천한 후보가 특검이 특검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각 후보들 어떤 기준에서 추천을 하셨었습니까?

▶ 김용민 : 가장 중요했던 것은 능력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정말 잘할 수 있으시냐. 그것과 더해서 수사 의지.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 중점적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것이지만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수사의 신속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좀 검증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특검에 임명되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본인의 현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자리이면서도 또 자신의 현업을 못하게 되는 일종의 희생이 필요한 자리로도 볼 수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와 의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이 되긴 했지만 실제 의사와 의지가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쳤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그렇죠 가령 뭐 변호사면은 수임한 사건 같은 것도 이제 정리를 하고 이걸 맡으셔야 된다는.

▶ 김용민 : 맞습니다. 실제 추천됐지만 본인은 어렵다 이렇게 고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 김혜송 :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전 정부 때 이제 주요 의혹을 다루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보복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우려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민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헌법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오물을 닦아내고 치우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오물을 닦아내고 치우는 것이 헌법 자체를 훼손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를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검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또 다시 말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정치 질서와 국민의 상식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그런 의사는 충분히 표출됐다고 봅니다.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켜 달라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충분히 분출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검은 빠르게 할 수 있다 봅니다.

▷ 김혜송 :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 임기 초기인데 이런 대규모 특검이 동시에 3개 특검이 가동이 되면 다른 중요한 의제가 좀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는 이런 일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민 : 역으로 이 특검을 뒤로 미루면 그러면 뭐 그런 우려는 없겠느냐. 오히려 뒤로 갈수록 정치 보복처럼 보이죠. 그때 왜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하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한편 이 특검이 각 특검법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 5개월 정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연장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올해 안에 수사가 다 끝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특검과 관련된 사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진짜 미래를 고민하는 의제를 다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또 입장을 바꿔서 왜 그럼 윤석열 정부 때 이것들 수사 안 했을까요? 그때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했던 것처럼 빨리 특검법 받아라. 그냥 윤석열 정부 때 특검법 받아서 윤석열 정부 때 특검해라.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니까 그때는. 지금 특검하는 것이 가장 약한 특검이 될 것이니 특검 빨리 받아서 빨리 진실은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번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거부했고 여기까지 시간을 끌고 왔던 것은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비판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정쟁적인 비판이죠.

▷ 김혜송 : 특검이 그러니까 오히려 좀 지체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아까 그럼 출범은 이제 한 다음 달 초 정도 지금 예상.

▶ 김용민 : 출범 자체는 오늘, 내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김혜송 : 출범이 아니고 수사.

▶ 김용민 : 실제 수사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수사 활동이 이제 그쯤 시작이 되고 5개월여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그럼 올해 안에는 결과를 좀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예측이 들겠죠.

▶ 김용민 :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혜송 :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검찰 개혁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계신데 김 의원님도 같이 또 이제 참여를 하셨죠? 그 4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김용민 : 사실 검찰 개혁은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뭐 한 80년 전에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부터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당시에 친일 경찰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이 잠시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그렇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은 임시적으로 부여된 것이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적인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갖다 보니까 지난 80년 동안 누적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거든요.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인데 수사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그 수사에 대한 결론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기소권까지 같이 갖고 있으니 그냥 찍어서 수사하면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가는 것이죠. 프리패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권한 집중이 잘못된 것이라 이것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출마할 때부터 5년 전부터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부터 이미 법을 발의했던 것인데 이게 계속 밀리고 밀리고 뭐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저희가 성과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원상회복되면서 밀리고 밀린 과제를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이 있을 때 정권 초기에 힘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국회도 여당이 다수당을 갖고 있을 때 이때 신속하게 개혁 과제들을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그 개혁 과제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정권을 잘 맡겼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그러니까 수사권을 중수청 그리고 기소권을 공소청에 이제 나누고 그리고 만일에 이 기관 간에 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총리 산하죠. 국수위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석 달 안에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석 달을 제시하신 배경은 어떤 겁니까?

▶ 김용민 : 일단 세 달이면 이제 9월 정도인데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 김혜송 : 국회 일정.

▶ 김용민 : 그리고 12월까지는 예산 시즌이라서 9월을 넘기면 이 법안은 12월 말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9월 전에 끝낼 것이냐 아니면 12월 이후로 넘겨서 한참 뒤에 끝낼 것이냐 이 차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9월까지는 9월 15일 중순 이 정도까지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그랬군요. 올해 안에 할 거면 9월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근데 이 법안을 발의하시면서 정부하고 따로 상의하지는 않았고 또 대통령과도 검찰 개혁은 관련이 없다 그런 언급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좀 뭐 정부하고 이렇게 논의가 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 김용민 : 당연히 논의를 해야죠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리고 공수처를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님의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행하는 주체는 국회다라고도 최근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외교 안보 문제에 집중하고 개혁 과제는 국회에서 다루는 게 사실 저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가 국회의 시간으로 이것을 먼저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논의하고 법을 통과 최종 시키는 과정에서는 정부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과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정부와 협의 없이는 뭐 하기 어렵다는 건 저도 당연히 이해하고 집권여당이 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김혜송 :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혹시 조국혁신당하고도 좀 뭐 대화하실.

▶ 김용민 : 조국혁신당관은 이미 작년부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토론회 같은 것들도 같이 하고 논의 과정을 같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의한 안과 조국혁신당 안이 조금씩 다른데 그 부분은 당연히 협의해 가면서 검찰 개혁을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이미 협의를 하셨었고 또 그걸 이제 논의 과정을 더 거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로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소와 수사가 또 분리가 되면 형사 사건이 처리가 이거 좀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도 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민 : 기존에 이제 수사권에 대한 일부 조정과 검찰 직접 수사 일부 제외하는 이런 과정에서 수사 지연 문제들이 사실 계속 논의가 돼 왔습니다. 문제제기가 돼 왔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기관을 분리하는 것과 별도로 수사 절차와 관련한 수사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사 절차법을 만들고 기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요. 한편 저희가 이번에 특이한 제도를 둔 것이, 기관을 둔 것이 국가 수사위원회인데요. 이런 문제를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다 다루도록 이런 모든 문제 발생하는 문제와 불협화음들을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이의 절차를 처리하거나 하는데 그 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들을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핑퐁이 있다 보니 수사가 한없이 지연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는 경찰 혹은 수사기관이 전담한다라고 명확하게 구별해 주면 수사 기간 내에서 지연하는 게 수사 기관의 온전한 책임이 돼버립니다. 지금은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도 가지고 있다 다시 경찰에 뭐 문제제기하면서 핑퐁 하다 보니 한없이 길어진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인데 핑퐁을 못하게 아예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핑퐁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수사기관 내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수사 기관이 이제 수사만 계속하다 보니 수사 전문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께 더 바람직한 사법 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이제 공소청은 검사들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만 오로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기능이거든요. 원래 검사는 수사 기관이 인권침해하는 것을 보호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그게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보호하는 감시하는 이런 기능도 할 것입니다.

▷ 김혜송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또 입장을 좀 냈는데 법의 원칙을 훼손한다. 오히려 지금 말씀과는 조금 다른 건데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 형사 사법 제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그리고 또 대통령 방탄에 관한 얘기도 또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일단 대통령 방탄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 다 했는데 무슨 방탄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의힘의 논리가 허술합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진짜 자기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 분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많이 기존에 냈습니다.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 법안까지 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당의 중진 의원들 주호영 의원도 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자당의 주요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다 수사, 기소 분리 찬성했고 법안까지 냈는데 이제 진짜 가시화되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정쟁용이죠.

▷ 김혜송 : 지금 하여튼 정쟁용으로 지금 야당의 비판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 법무부 장관 사법 관련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적임자 조건 같은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용민 : 뭐 사람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이 두 가지 이슈가 법조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시스템 자체에서도 자칫하면 국가의 모든 정책을 다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개혁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그리고 이거는 오늘 새벽에 좀 새로 나왔던 얘기인데 보니까 오광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밝혔다는 그런 보도가 또 매체들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광수 수석 거취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용민 : 여당의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은 사죄드립니다.
다만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서 곧바로 인사들을 해야 되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런 시간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들을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간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께서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일단락되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들이 발탁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인사 검증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인수위가 있고 하면 한 2개월, 3개월 정도 충분히 인사 검증하는데 대선 치르고 다음 날 바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비서실을 꾸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 중에 비서실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오만한 것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송 :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이한 게 권리 당원 투표가 또 이제 일부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변수로도 좀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또 있고요.

▶ 김용민 : 맞습니다. 사실은 권리당원이 이제 20% 반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받은 표수가 비슷하면 권리당원 표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당심과 국회의원들 간의 괴리되는 점들을 어느 정도 좀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혜송 : 지난번에 이제 출마하신 분들 또 후보자들 또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의원들께서는 그 이후에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김용민 : 뭐 사실 그 의원들이 당내 선거에서는 자기 입장을 잘 못 밝힙니다. 다 이제 관계가 있고 뭐 다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내 선거가 그래서 제일 어렵고 나중에 표수를 합치면 분석한 표수가 합치면 200표, 300표 나온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나옵니다.

▷ 김혜송 : 그러면 어쨌거나 일정대로 오늘 새 원내대표가 나오면 원내 지도부가 이제 새로 구성이 되겠네요.

▶ 김용민 : 맞습니다.

▷ 김혜송 : 지금 그럼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금 맡고 계신데 그럼 뭐 다른.

▶ 김용민 : 저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임기가 끝나고요. 아마 이제 당분간은 검찰 개혁에 집중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송 : 그럼 다른 일로 또 이제 의정 당직을 수행하실 수도 있는데.

▶ 김용민 : 당직은 못 맡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맡을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의정 활동으로 그러면 하고요. 원내 부대표로서 그럼 인터뷰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저희하고는.

▶ 김용민 : 맞습니다.

▷ 김혜송 : 그러면 한번 직무를 거의 마쳐가시면서 소회를 한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 김용민 : 뭐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원내부대표, 수석부대표 하는 동안에 헌법 개정 빼고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람하지 않으셨던 계엄을 막았고 그 계엄의 원흉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이 과정들을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잘 안전하게 완수한 것이 저한테도 큰 영광이고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회견을 하시면서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점으로 하면 뭐 A 마이너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부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 김용민 : 저는 뭐 박찬대 원내대표보다는 조금 더 후한 점수. 박찬택 원내대표에 대한 점수로는 A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께서 조금 더 겸손하셨던 것 같고요.

▷ 김혜송 : 아니 본인도 그렇고 안 그러면 저 부대표님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 김용민 : 저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저는 B 플러스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송 : 아쉬운 점이라면.

▶ 김용민 : 저는 이제 개혁 과제들을 조금 더 담당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거부권에 계속 부딪히면서 개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낸 부분은 사실 많지 않았죠. 도전과 시도는 정말 많았지만 실제 개혁 과제에 대한 성과는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조금 박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차기 원내 지도부가 이거는 더 해줬으면 좋겠다 강조할 부분 하나만.

▶ 김용민 : 저는 딱 하나입니다.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 모시고 전격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부대표님 감사합니다.

▶ 김용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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