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형량 4년 늘어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얼마나 연민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졌는지, 최소한의 존중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가족과 지인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책임 의무를 미루거나 회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을 범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까지 명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피해자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최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