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매수’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최고훈장 박탈

지난해 12월 판사 매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국가 훈장이 최종 박탈됐습니다.

15일 관보에 게재된 행정 명령을 보면, 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받은 프랑스 최고훈장 레지옹 도뇌르와 국가 공로 훈장을 박탈했습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부패·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년간 전자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 명령도 확정된 형에 포함됐습니다.

레지옹 도뇌르의 규정상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훈장이 자동 박탈됩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취임 직후 레지옹 도뇌르의 최고 등급인 그랑크루아(대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 박탈에 대해 지난 4월 “좋은 결정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레지옹 도뇌르 서훈자의 자녀와 손자녀 등 6명이 파리 행정법원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