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호소하는 장애인들…“새 정부 응답해야”

입력 2025.06.16 (07:24) 수정 2025.06.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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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벗어나 폭행 등 인권 침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원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거주시설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장애인 단체, 장애인들이 집단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른바 '탈시설 권리'를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설 체류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은 열악한 환경을 지적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도세진 씨는 13년간 거주시설에 머물다 7년 전 시설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시절을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세진 : "애들 때리는 거 보고. 그걸 못 보겠어서... 빨리 나가서... 살아야겠다."]

세진 씨는 퇴소 뒤 자립생활주택에서 6년간 적응 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가 제공한 지원 주택에 정착했습니다.

[김치환/사회복지사 : "(장애인 거주) 시설은 그 자체로 주거 형태라고 볼 수 없는, 엄밀하게 말하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강제된 수용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 정도와 상황이 각자 다른 만큼 거주시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현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 "저희는 그분들의 자립생활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거주 시설도 아주 중요한 선택지로써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시설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지하철 탑승 시위가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김영환/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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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6 07:24:18
    • 수정2025-06-16 0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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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벗어나 폭행 등 인권 침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원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거주시설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장애인 단체, 장애인들이 집단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른바 '탈시설 권리'를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설 체류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은 열악한 환경을 지적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도세진 씨는 13년간 거주시설에 머물다 7년 전 시설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시절을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세진 : "애들 때리는 거 보고. 그걸 못 보겠어서... 빨리 나가서... 살아야겠다."]

세진 씨는 퇴소 뒤 자립생활주택에서 6년간 적응 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가 제공한 지원 주택에 정착했습니다.

[김치환/사회복지사 : "(장애인 거주) 시설은 그 자체로 주거 형태라고 볼 수 없는, 엄밀하게 말하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강제된 수용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 정도와 상황이 각자 다른 만큼 거주시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현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 "저희는 그분들의 자립생활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거주 시설도 아주 중요한 선택지로써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시설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지하철 탑승 시위가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김영환/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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