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민주·국힘, 원내지도부 구성 (홍익표) 국힘, 친윤 집권시 곤란 vs (김성태) 민주, 정치 보복은 위험
입력 2025.06.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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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민주·국힘, 원내지도부 구성 (홍익표) 국힘, 친윤 집권시 곤란 vs (김성태) 민주, 정치 보복은 위험
▷ 김혜송 : 매주 월요일 아침 전격 시사에서 정치 현안을 또 품위 있고 격조 있게 짚어보는 <품격 토론>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오셨는데요. 민주당의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김혜송 :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함께합니다.
▶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김혜송 :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소식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문인석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가 또 전화로 연결돼서 말씀 나눴는데 다음 지도부는 이제 뭐 입법 문제 또 야당과 협치 과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새로 출범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먼저 우선적으로 할 일 어떻게 보시는지 홍익표 전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홍익표 : 이번에 김병기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문진석 수석부대표 그다음에 허영 또 정책수석 등등해서 이제 원내대표단이 구성됐습니다. 여당이 된 첫 번째 원내대표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당이 되고 나서 원내대표단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에 뒷받침을 해주는 게 여당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요. 첫째는 이제 입법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소통해서 물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있지만 심의하고 또 편성 과정에서 여당이 예산을 어떻게 선거 때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예산을 짜는 것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당장 임박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내각 구성과 관련된 청문회를 원활하게 뒷받침해 주는 세 가지가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원래 정권 1년 차가 사실은 그 나머지 4년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단 그러니까 1년간 정부를 1년의 역할이지만 사실은 나머지 4년간의 기반을 설계하고 기반을 다져놓는다는 측면에서 좀 더 중장기적 과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해야 될 거 나머지 4년 동안 기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다 보면서 과제들을 전체 총괄적인 과제로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김혜송 : 이게 설계까지 이렇게 같이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 홍익표 : 정책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혜송 : 지금 민주당 새 원내대표부의 이제 정권 출범은 이제 처음 이제 새로 출범을 했는데 그러면 야당과의 또 어떤 그 협치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심기를 잘 읽으면서 또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떤 그 상당히 중요한 임무죠. 더군다나 170석이 넘는 이 거대 입법 권력 제1당 민주당 의원들의 인사권도 사실상 이 원내대표가 다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끔 이제 국회 추천 몫에 대한 또 집권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상당히 막중하고 커져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나 또 정부 장관들 이 사람들 국회에서 원만하게 또 인사청문회를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또 임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인사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이분이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내란 종식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행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런 게 재차 잘못하면은 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이미 법원의 재판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을 통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허실성이 밝혀지고 엄중한 법적 처벌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이제 여차 잘못하면은 이게 뭐 보수 진영 정치를 거의 궤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 보복으로 흘러버리면 대단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절제되지 않는 입법 권력이 지금 현재 더군다나 집권 세력으로서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갖는 입장은 상당히 절제되고 그리고 균형적이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국회 공간 이런 게 실질적으로 협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용과 배려 이런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 김혜송 :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보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우려를 좀 살 수도 있는데 이런 법안보다는 어떻게 좀 실용적인 실용성이라고 할까요? 민생 관련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걸 좀 이렇게 우선해서 처리한다거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뭐 이게 정치 보복적인 법안이다 그럴까. 이제 야당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아마 3대 특별법안 특별 검사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은 이미 처리가 다 됐고요. 앞으로는 주로 전체적으로 국민 어떤 삶과 직결돼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는 뭐 제일 먼저 처리돼야 될 게 있다면 아마 지금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도 강조했고 여당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오너 리스크 같은 걸 제거해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 개선이 그 근거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안이 대략 지금 20조 플러스알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지난번 추경 1차 처리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했던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통상 압박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 등등 해서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서 조금이라도 경제 활성화나 국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송 : 추경 문제나 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좀 간 좀 견해를 달리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더 들일까요?
▶ 홍익표 : 그 부분은 민생 전 국민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아마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의 기본 입장은 그야말로 보편 지급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자 이런 차원이고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별 지급을 해서 조금 더 저소득층이 두텁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연하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고 나면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으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여당하고 협상 그런 여지가 좀 더 넓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역대 어느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또 추경을 통해서 민생 회복도 하고 또 정말 필요 불가결한 그런 어떤 정부 앞으로 미래 사업들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예산 편성 지원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높여 나가는 것은 그거는 뭐 통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경을 뭐 재정 건전성에 큰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적절하게 하긴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더라도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그런 뭐 기존의 대통령의 입장 공약을 실천하는 그런 무리한 어떤 시도. 이건 국회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렇게 국회 내에서 충분한 협의 절차를 통해가지고 합의에 의한. 그런데 추경은 이거 단독으로 하면 또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를 잘 통해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국가 재정이 투입돼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도 되고 또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좋은 예산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일정 부분 국민의힘도 이거는 협조할 거예요.
▷ 김혜송 : 지난주에 보면 이제 관심이 좀 높았던 부분이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 부분이 이제 미뤄졌었는데 민생 입법이 우선이다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거다 그런 보도도 좀 있었는데 처리 일정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이 법은 일단 지금 현재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사실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일정을 속도를 좀 늦췄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협의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서 당이 원래 당초에는 12일에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그거를 그날 그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연기가 된 건데 우선은 형사재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절차 관련된 법이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지금 각급 법원에서 추후 기일 지정 형식으로 연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이번에 좀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헌법 84조를 대통령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현재 진행되는 재판까지 포함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헌법 84조를 형사소송법 절차적으로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법개혁 문제는 이거야말로 좀 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좀 급하게 나왔던 거고 아직 법원 대법관 숫자를 30명 정도로 지금 현재 14명에서 30명 정도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략 그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상당 부분에 법조계에서의 협의는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협의하고 사법개혁 자체가 국민의 이것도 생각보다는 국민의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 문제는 좀 더 사회적 공감대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은 이제 일단 미뤄졌는데 일단 그날 처리 일정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좀 이게 시간을 두고서 추진될 거로 보시나요?
▶ 김성태 : 이제는 신임 대통령께서 이 부분의 판단은 저는 적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민주당은 친정 세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행위를 경쟁적으로 의원들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당대표 시절에도 제일 자기가 불안한 부분이었고 역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 5개 재판의 12가지 범죄 혐의에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동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히 깊은 고민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되자마자 사실상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민주당에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 되고 나면 임기 동안 재판이 중지되는 재판중지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그걸 하고 또 대법관 증원해서 만일 1심, 2심에서 그런 판단이 나오면 대법관을 장악해서 그걸 또 번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4심제 헌재까지도 이렇게 사법 체계를 바꿔서라도 또 안전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명히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일정 부분 물리치고 이 3 특검을 갖다가 먼저 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죠. 그만큼 이 세 가지 특검을 다 뒤돌아보면 2년 10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세 특검을 통해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부가 누가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 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전략적인 한마디로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의, 특히 국회와의 그런 소통이 아주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민주당 당내 지도부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단 꾸려졌는데 당대표는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출사표를 내셨어요. 출마의 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익표 : 이번 당대표는 사실상 보궐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당대표의 잔여 임기 1년 정도를 지금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험이나 또는 지금까지 경력으로 봐서는 당대표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고 또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호남 쪽을 책임지면서 굉장히 열심히 대선 선거운동도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출마하면서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한몸처럼 당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당 당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원활한 구성,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의 판단일 텐데 현재 우리 당원들의 어떤 성향이나 구성을 보면 역시 이재명 정부를 누가 가장 잘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어떤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의 어떤 의사 결정을 분명히 하는 그런 것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경쟁자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누구라고 정하지 않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 얘기도 좀 나오고 몇몇 분 더 나오는데 아마 다른 분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입장이나 공약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로 보고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정당 내에서, 당내에서 활동해 왔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혜송 :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의지를 좀 보이시지 않았어요? 두 분 약간 스타일이랄까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이게 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강성 이미지로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유연합니다. 실제 법사위원장 할 때도 보면 강하게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대 당 의원들하고도 사석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전략적 사고 그다음에 당을 통합해서 끌고 가는 데 좀 장점을 보일 거로 생각을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포용적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만 초기 첫 번째 원내대표 하면서 대여 투쟁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노출시켰는데 가장 강점이라고 할 때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스킨십일까 또는 이렇게 케미, 친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뒷받침하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송 :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좀 거명이 되고 그러는데 이분들 출마 구도 같은 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 김성태 : 민주당 인사가 아닌 사람이...
▷ 김혜송 : 밖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 김성태 : 상대 당 정치인이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청래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준비를 꽤 오래 했죠. 지난 대선 기간에도 민주당의 가장 절대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자신이 제일 본인이 자원해 가지고 자기는 호남을 훑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죠. 또 그러면서 어제 출마 입장을 갖다 세우면서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그 한마디로 자기는 그런 절대적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 뒷받침을 하고 또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서 겪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시작, 1기 당정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금 거대 입법 권력인 제1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유연성과 또 협치를 위한 그런 상대 당에 대한 배려와 포용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인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비춰진 모습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분은 일정 부분 또 자기 정치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죠.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코드 정치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는 인사가 박찬대 지금 직전 원내대표죠. 또 이 사람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서 일거수일투족이 움직이는 그런. 너무 집권 세력이지만 국민들의 쓴소리나 또 당정 관계가 수직 관계로 이렇게 비춰질 공산이 큰 그런 측면에서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 김혜송 : 그렇군요. 타 정당에 대해서 언급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자당 얘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후보들 면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애초에는 TK 지역, 특히 영남권을 대표하는 김천의 송언석 의원 또 수도권의 의정부·양주·연천의 김성원 의원 2파전으로 이렇게 결정 날 줄 알았는데 4선의 되려 PK 부산 지역을 둔 이헌승 의원 이 3파전이 됐지 않습니까? 세 분 다 상당히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분도 다 뾰족하게 그렇게 모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협치를 통한 어떤 정치를 복원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은 다 잘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작년 총선에 그렇게 절대적인 참패, 또 이번 대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수도권 유권자들의 중도, 특히 무당층의 외연을 넓혀 나가는 데 분명히 한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영남권 유권자들의 지지는 상당하게 받아내지만 수도권 유권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 출신의 원내대표를 만들 건지 아니면 영남권 출신의 원내대표를 만들 건지 관심사입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는 세 분 중에서 누군가 되시면 여당 입장에서는 같이 좀 대화하고 일해 나가는데 누가 돼도 좀 문제는 없을까요? 어려움이.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딱 특별히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참 저도 그렇긴 한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라서 정책적으로 좀 해박한 스타일이고요. 이헌승 의원은 당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당내에 깊은 뿌리를 갖고 있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번에 수도권이죠. 아까 김성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민의힘의 오랜 고민이에요. 계속 이렇게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워낙 수도권에 지금 의원들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수도권은 계속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김성원 의원 얘기가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김성원 의원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원내수석도 하면서 당무 운영에도, 원내 상황에 좀 해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과거와 같은 동일한 방식의 선택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번만은 친윤계에서 그 결과를 좌지우지해서는 그로 인해서 친윤계의 신세를 입은 사람이 또 원내대표 돼서 당이 전혀 쇄신하거나 개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저는 대여 투쟁은 둘째치고라도 국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달까지죠. 그래서 임기 연장 여부, 또 당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있거든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혁신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난 대선 참패 이후에 당이 자정 노력을 통한 다시 서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저는 요건이라고 봐요. 이걸 수용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역시 친윤 주류 세력들은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있는데 이걸 이 세 분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자신이 원내대표 되는 과정에 친윤의 그런 집단적인 어떤 거래 속에서 당선이 돼 가지고 이 5대 개혁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그런 가운데 또 나름 조기 전당대회에서 당권만 제대로 회복하면 된다 그런 판단으로 가면 저는 대단히 낭패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5대 혁신 개혁안을 6월 말 이전까지는 전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특히 현역 의원들이 이걸 다 수용해서 자신들의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더라도 처절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 그분들의 자발적인 어떤 노력과 또 그동안의 시련과 고난 이걸 국민들이 높게 평가해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줬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집권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경호 또 여의도 출장소 비슷한 그런 정당의 모습 이상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환골탈태해야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 원내대표는 어떡하든 당을 변화 쇄신시키려고 그렇게 개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대충 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꽃인 원내대표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냥 또 타협하고 이렇게 손잡지 말아야 될 세력들도 신세 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 분위기가 흘러가 버리면 틀림없이 국민의힘은 보수의 본산으로 설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가 옵니다.
▷ 김혜송 : 야당 지도부가 좀 안정성을 좀 구축해야 또 여당 입장에서도 대화하고 또 일해 나가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홍익표 :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이영희 선생님이 쓴 유명한 책인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야당 그다음에 건전한 보수 정당이 있을수록 민주당도 혁신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좋은 정치로 정당이 서로 여야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잘 못해도 반사 이익만 계속 본다면 아무 도움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정당 그리고 건강한 보수 정당이 출현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당도 긴장감을 갖고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정쟁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국민의힘이 완전히 관계를 끊고 좀 더 좋은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송 : 하여튼 개혁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개혁안 그 부분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께서도 또 그와 같은 결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 한 가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격시사 2부 여기까지 하겠고요. 토론 지금 끝나는 건 아니고요. 3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김혜송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야당 원내 지도부 관련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거 한 가지 좀 질문 더 드리고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3대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좀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새 원내대표가 또 좀 이렇게 잘 호응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지금 어떤 후보가 원내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이 세 특검, 3대 특검 가지고 또 사족을 달면서 특검 진행을 방해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YS, DJ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신의 자식들도 잘못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해서 국민들을 받들었어요. 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만 본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 여기에 너무 그냥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거 방어하느라고 허송세월 다 보낸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해병대 채상병 특검은 이건 호미로 막는 걸 가래로 막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의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차 잘못하면 이 특검의 방향이 보수의 궤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 보복으로 흘러버리면 이거는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재발 방지라든지 법적 단죄를 위한 족집게식으로 이 내란 문제를 정확하게 파헤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제의한 이 3대 특검에 협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대체적으로 이걸 누가 원내대표 되더라도 볼썽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윤하고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새롭게 서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혜송 : 지금 특검이 이미 또 지명이 돼서 사실 지금 자리도 좀 알아보고 계시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건데 국회가 여기에 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 홍익표 : 예, 거의 국회의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요. 다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꾸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아마 당내 세력 갈등, 계파 갈등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야 된다. 또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소위 안철수, 한동훈 등등 이런 분들인 것 같고 기존의 친윤계는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두 사람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한 보수 정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일단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서 과거의 입장에서 전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 도이치모터스 둘째치고라도 양평 고속도로 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해서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수사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러면 과도하게 특검을 추진한 여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특검이 제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채 상병 건 이거는 정말 국민적 여론이 엄청나게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으로 전락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 김혜송 : 지금 특검의 준비 기간이 20일인가 그렇죠? 근데 지금 특검 움직이는 걸 보면 20일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일찍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가요?
▶ 홍익표 : 글쎄요. 좀 상황을 봐야겠는데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특검보, 추가적인 검사들을 확보하는 문제나 이게. 근데 아마 20일 거의 채울 것 같아요. 그 안에 쉽게 마무리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구하는 거나 생각보다 이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 김혜송 : 이번 특검 규모나 또 수사 기간 같은 게 그야말로 아주 기록적인데 이번 특검 활동에 대해서 어떤 약간 기대 못지않게 또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또 우려도 좀 있지 않나 하는데요.
▶ 홍익표 : 사안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나 채 해병 해병대 장병 관련된 특검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체의 절반 이상은 지금 내란 특검인데 내란 특검 자체는 사안의 어떤 성격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 등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머드 인력이 투입되는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당초 일정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1차 아마 연장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저는 하더라도 이번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일괄 기소해서 끝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나 또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권 내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끌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안으로는 기소하고 더 이상 특검이나 이런 국면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지금 김 전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특검 활동을 하게 되면 자칫 이런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아까 좀 표명하셨는데 특검 활동은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 쭉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미 만들어진 특검이 방해받지 않고 정말 특검 본연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적인 개입은 절대 피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특검이 목적한 바를 이뤄내고 그 결과에 대한 또 책임도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특검이 어떤 수사 방향이나 또 그걸 가지고 정치적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 누가 이게 독립된 특검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을 상당히 중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3대 특검이 120명의 검사가 투입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의 거의 뭐 5%가 넘는 엄청난.
▷ 김혜송 : 많은 인원이죠.
▶ 김성태 : 지금 현재 1개 지방의 지청이 넘는 검사가 더 들어가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집권 세력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특검에 함몰 돼버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잘 읽히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잘 설파되고 또 이해와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국민 통합으로 가고 하는 이런 중요한 타이밍인데 특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사도 가십거리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특검 자체가 이게 중계가 사실상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특검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당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압박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검 내용들이 이렇게 양산되는 거 이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즐기기만 한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특검은 특검대로 굴러가게 하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폭넓은 국민 소통,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 이걸 저는 기대합니다.
▷ 김혜송 : 보여줘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관련으로 기소됐고 오늘도 재판이 아마 예정돼 있죠. 그래서 특검 시작되면 재판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에서 다각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그 사각지대가 발생한 그런 내용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특검이 전부 아우르고 추스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이 내란죄 관련 재판은 좀 더 특검의 상황도 지켜보면서 진행될 공산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에도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에 관해서 특검의 영향이 좀 직간접적으로 있을까요?
▶ 홍익표 : 글쎄요,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미 기소된 내용을 갖고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리고 특검이 당장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발표할 것도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무슨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혜송 : 정부 내각 구성 관련해 가지고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관련한 의혹들 이거를 좀 강조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관련된 의혹 지금 홍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불법 정치자금 관련 여부 그다음에 사적 채무 관계 그다음에 아빠 찬스 여부 등등 이 정도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아직 현재로서는 김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다 당당히 지금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국민의힘에서도 의혹 제기 상태지 이것이 뚜렷하게 후보자의 낙마 또는 총리 후보자 사퇴할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얼마큼 총리 후보자가 깔끔하게 해명을 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그러면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의혹 해소의 기회로 삼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 야당은 그럼 청문회 전략을 또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 김성태 : 지금 현재 청문회 청문위원 숫자도 국민의힘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청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 하는데 특히 청문 기간이 김민석 지금 현재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들여다볼 게 너무 많아서 청문 기간을 좀 연장하자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김민석 지금 총리 내정자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폰을 좀 받기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 2002년, 2007년, 2008년 이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해서 본인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강모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강모 씨라는 사람의 실명이 오늘 나왔는데 강신성이라는 분인데 21대 국회 당시에도 3년 반가량 김민석 지금 현재 후보자의 후원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후원회장 했다는 것은 오늘 드러났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스폰 정치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국무총리는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을 통해서 국가 운영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중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지금 현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신성 씨가 후원회장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김민석 후보가 미국에 유학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1년 9개월 동안 한 달에 450만 원씩 미국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그런 부분의 사건이 2010년 8월에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을 물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이유가 강신승 후원회장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건데 지금까지 계속 돈을 또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차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죠.
▷ 김혜송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품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님,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익표 :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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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민주·국힘, 원내지도부 구성 (홍익표) 국힘, 친윤 집권시 곤란 vs (김성태) 민주, 정치 보복은 위험
▷ 김혜송 : 매주 월요일 아침 전격 시사에서 정치 현안을 또 품위 있고 격조 있게 짚어보는 <품격 토론>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오셨는데요. 민주당의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김혜송 :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함께합니다.
▶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김혜송 :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소식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문인석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가 또 전화로 연결돼서 말씀 나눴는데 다음 지도부는 이제 뭐 입법 문제 또 야당과 협치 과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새로 출범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먼저 우선적으로 할 일 어떻게 보시는지 홍익표 전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홍익표 : 이번에 김병기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문진석 수석부대표 그다음에 허영 또 정책수석 등등해서 이제 원내대표단이 구성됐습니다. 여당이 된 첫 번째 원내대표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당이 되고 나서 원내대표단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에 뒷받침을 해주는 게 여당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요. 첫째는 이제 입법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소통해서 물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있지만 심의하고 또 편성 과정에서 여당이 예산을 어떻게 선거 때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예산을 짜는 것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당장 임박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내각 구성과 관련된 청문회를 원활하게 뒷받침해 주는 세 가지가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원래 정권 1년 차가 사실은 그 나머지 4년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단 그러니까 1년간 정부를 1년의 역할이지만 사실은 나머지 4년간의 기반을 설계하고 기반을 다져놓는다는 측면에서 좀 더 중장기적 과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해야 될 거 나머지 4년 동안 기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다 보면서 과제들을 전체 총괄적인 과제로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김혜송 : 이게 설계까지 이렇게 같이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 홍익표 : 정책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혜송 : 지금 민주당 새 원내대표부의 이제 정권 출범은 이제 처음 이제 새로 출범을 했는데 그러면 야당과의 또 어떤 그 협치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심기를 잘 읽으면서 또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떤 그 상당히 중요한 임무죠. 더군다나 170석이 넘는 이 거대 입법 권력 제1당 민주당 의원들의 인사권도 사실상 이 원내대표가 다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끔 이제 국회 추천 몫에 대한 또 집권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상당히 막중하고 커져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나 또 정부 장관들 이 사람들 국회에서 원만하게 또 인사청문회를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또 임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인사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이분이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내란 종식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행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런 게 재차 잘못하면은 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이미 법원의 재판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을 통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허실성이 밝혀지고 엄중한 법적 처벌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이제 여차 잘못하면은 이게 뭐 보수 진영 정치를 거의 궤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 보복으로 흘러버리면 대단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절제되지 않는 입법 권력이 지금 현재 더군다나 집권 세력으로서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갖는 입장은 상당히 절제되고 그리고 균형적이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국회 공간 이런 게 실질적으로 협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용과 배려 이런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 김혜송 :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보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우려를 좀 살 수도 있는데 이런 법안보다는 어떻게 좀 실용적인 실용성이라고 할까요? 민생 관련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걸 좀 이렇게 우선해서 처리한다거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뭐 이게 정치 보복적인 법안이다 그럴까. 이제 야당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아마 3대 특별법안 특별 검사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은 이미 처리가 다 됐고요. 앞으로는 주로 전체적으로 국민 어떤 삶과 직결돼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는 뭐 제일 먼저 처리돼야 될 게 있다면 아마 지금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도 강조했고 여당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오너 리스크 같은 걸 제거해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 개선이 그 근거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안이 대략 지금 20조 플러스알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지난번 추경 1차 처리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했던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통상 압박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 등등 해서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서 조금이라도 경제 활성화나 국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송 : 추경 문제나 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좀 간 좀 견해를 달리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더 들일까요?
▶ 홍익표 : 그 부분은 민생 전 국민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아마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의 기본 입장은 그야말로 보편 지급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자 이런 차원이고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별 지급을 해서 조금 더 저소득층이 두텁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연하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고 나면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으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여당하고 협상 그런 여지가 좀 더 넓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역대 어느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또 추경을 통해서 민생 회복도 하고 또 정말 필요 불가결한 그런 어떤 정부 앞으로 미래 사업들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예산 편성 지원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높여 나가는 것은 그거는 뭐 통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경을 뭐 재정 건전성에 큰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적절하게 하긴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더라도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그런 뭐 기존의 대통령의 입장 공약을 실천하는 그런 무리한 어떤 시도. 이건 국회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렇게 국회 내에서 충분한 협의 절차를 통해가지고 합의에 의한. 그런데 추경은 이거 단독으로 하면 또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를 잘 통해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국가 재정이 투입돼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도 되고 또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좋은 예산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일정 부분 국민의힘도 이거는 협조할 거예요.
▷ 김혜송 : 지난주에 보면 이제 관심이 좀 높았던 부분이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 부분이 이제 미뤄졌었는데 민생 입법이 우선이다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거다 그런 보도도 좀 있었는데 처리 일정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이 법은 일단 지금 현재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사실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일정을 속도를 좀 늦췄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협의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서 당이 원래 당초에는 12일에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그거를 그날 그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연기가 된 건데 우선은 형사재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절차 관련된 법이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지금 각급 법원에서 추후 기일 지정 형식으로 연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이번에 좀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헌법 84조를 대통령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현재 진행되는 재판까지 포함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헌법 84조를 형사소송법 절차적으로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법개혁 문제는 이거야말로 좀 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좀 급하게 나왔던 거고 아직 법원 대법관 숫자를 30명 정도로 지금 현재 14명에서 30명 정도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략 그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상당 부분에 법조계에서의 협의는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협의하고 사법개혁 자체가 국민의 이것도 생각보다는 국민의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 문제는 좀 더 사회적 공감대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은 이제 일단 미뤄졌는데 일단 그날 처리 일정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좀 이게 시간을 두고서 추진될 거로 보시나요?
▶ 김성태 : 이제는 신임 대통령께서 이 부분의 판단은 저는 적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민주당은 친정 세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행위를 경쟁적으로 의원들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당대표 시절에도 제일 자기가 불안한 부분이었고 역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 5개 재판의 12가지 범죄 혐의에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동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히 깊은 고민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되자마자 사실상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민주당에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 되고 나면 임기 동안 재판이 중지되는 재판중지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그걸 하고 또 대법관 증원해서 만일 1심, 2심에서 그런 판단이 나오면 대법관을 장악해서 그걸 또 번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4심제 헌재까지도 이렇게 사법 체계를 바꿔서라도 또 안전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명히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일정 부분 물리치고 이 3 특검을 갖다가 먼저 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죠. 그만큼 이 세 가지 특검을 다 뒤돌아보면 2년 10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세 특검을 통해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부가 누가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 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전략적인 한마디로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의, 특히 국회와의 그런 소통이 아주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민주당 당내 지도부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단 꾸려졌는데 당대표는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출사표를 내셨어요. 출마의 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익표 : 이번 당대표는 사실상 보궐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당대표의 잔여 임기 1년 정도를 지금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험이나 또는 지금까지 경력으로 봐서는 당대표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고 또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호남 쪽을 책임지면서 굉장히 열심히 대선 선거운동도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출마하면서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한몸처럼 당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당 당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원활한 구성,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의 판단일 텐데 현재 우리 당원들의 어떤 성향이나 구성을 보면 역시 이재명 정부를 누가 가장 잘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어떤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의 어떤 의사 결정을 분명히 하는 그런 것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경쟁자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누구라고 정하지 않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 얘기도 좀 나오고 몇몇 분 더 나오는데 아마 다른 분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입장이나 공약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로 보고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정당 내에서, 당내에서 활동해 왔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혜송 :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의지를 좀 보이시지 않았어요? 두 분 약간 스타일이랄까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이게 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강성 이미지로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유연합니다. 실제 법사위원장 할 때도 보면 강하게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대 당 의원들하고도 사석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전략적 사고 그다음에 당을 통합해서 끌고 가는 데 좀 장점을 보일 거로 생각을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포용적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만 초기 첫 번째 원내대표 하면서 대여 투쟁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노출시켰는데 가장 강점이라고 할 때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스킨십일까 또는 이렇게 케미, 친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뒷받침하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송 :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좀 거명이 되고 그러는데 이분들 출마 구도 같은 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 김성태 : 민주당 인사가 아닌 사람이...
▷ 김혜송 : 밖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 김성태 : 상대 당 정치인이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청래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준비를 꽤 오래 했죠. 지난 대선 기간에도 민주당의 가장 절대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자신이 제일 본인이 자원해 가지고 자기는 호남을 훑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죠. 또 그러면서 어제 출마 입장을 갖다 세우면서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그 한마디로 자기는 그런 절대적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 뒷받침을 하고 또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서 겪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시작, 1기 당정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금 거대 입법 권력인 제1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유연성과 또 협치를 위한 그런 상대 당에 대한 배려와 포용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인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비춰진 모습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분은 일정 부분 또 자기 정치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죠.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코드 정치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는 인사가 박찬대 지금 직전 원내대표죠. 또 이 사람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서 일거수일투족이 움직이는 그런. 너무 집권 세력이지만 국민들의 쓴소리나 또 당정 관계가 수직 관계로 이렇게 비춰질 공산이 큰 그런 측면에서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 김혜송 : 그렇군요. 타 정당에 대해서 언급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자당 얘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후보들 면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애초에는 TK 지역, 특히 영남권을 대표하는 김천의 송언석 의원 또 수도권의 의정부·양주·연천의 김성원 의원 2파전으로 이렇게 결정 날 줄 알았는데 4선의 되려 PK 부산 지역을 둔 이헌승 의원 이 3파전이 됐지 않습니까? 세 분 다 상당히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분도 다 뾰족하게 그렇게 모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협치를 통한 어떤 정치를 복원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은 다 잘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작년 총선에 그렇게 절대적인 참패, 또 이번 대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수도권 유권자들의 중도, 특히 무당층의 외연을 넓혀 나가는 데 분명히 한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영남권 유권자들의 지지는 상당하게 받아내지만 수도권 유권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 출신의 원내대표를 만들 건지 아니면 영남권 출신의 원내대표를 만들 건지 관심사입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는 세 분 중에서 누군가 되시면 여당 입장에서는 같이 좀 대화하고 일해 나가는데 누가 돼도 좀 문제는 없을까요? 어려움이.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딱 특별히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참 저도 그렇긴 한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라서 정책적으로 좀 해박한 스타일이고요. 이헌승 의원은 당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당내에 깊은 뿌리를 갖고 있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번에 수도권이죠. 아까 김성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민의힘의 오랜 고민이에요. 계속 이렇게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워낙 수도권에 지금 의원들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수도권은 계속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김성원 의원 얘기가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김성원 의원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원내수석도 하면서 당무 운영에도, 원내 상황에 좀 해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과거와 같은 동일한 방식의 선택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번만은 친윤계에서 그 결과를 좌지우지해서는 그로 인해서 친윤계의 신세를 입은 사람이 또 원내대표 돼서 당이 전혀 쇄신하거나 개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저는 대여 투쟁은 둘째치고라도 국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달까지죠. 그래서 임기 연장 여부, 또 당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있거든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혁신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난 대선 참패 이후에 당이 자정 노력을 통한 다시 서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저는 요건이라고 봐요. 이걸 수용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역시 친윤 주류 세력들은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있는데 이걸 이 세 분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자신이 원내대표 되는 과정에 친윤의 그런 집단적인 어떤 거래 속에서 당선이 돼 가지고 이 5대 개혁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그런 가운데 또 나름 조기 전당대회에서 당권만 제대로 회복하면 된다 그런 판단으로 가면 저는 대단히 낭패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5대 혁신 개혁안을 6월 말 이전까지는 전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특히 현역 의원들이 이걸 다 수용해서 자신들의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더라도 처절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 그분들의 자발적인 어떤 노력과 또 그동안의 시련과 고난 이걸 국민들이 높게 평가해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줬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집권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경호 또 여의도 출장소 비슷한 그런 정당의 모습 이상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환골탈태해야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 원내대표는 어떡하든 당을 변화 쇄신시키려고 그렇게 개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대충 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꽃인 원내대표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냥 또 타협하고 이렇게 손잡지 말아야 될 세력들도 신세 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 분위기가 흘러가 버리면 틀림없이 국민의힘은 보수의 본산으로 설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가 옵니다.
▷ 김혜송 : 야당 지도부가 좀 안정성을 좀 구축해야 또 여당 입장에서도 대화하고 또 일해 나가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홍익표 :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이영희 선생님이 쓴 유명한 책인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야당 그다음에 건전한 보수 정당이 있을수록 민주당도 혁신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좋은 정치로 정당이 서로 여야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잘 못해도 반사 이익만 계속 본다면 아무 도움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정당 그리고 건강한 보수 정당이 출현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당도 긴장감을 갖고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정쟁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국민의힘이 완전히 관계를 끊고 좀 더 좋은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송 : 하여튼 개혁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개혁안 그 부분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께서도 또 그와 같은 결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 한 가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격시사 2부 여기까지 하겠고요. 토론 지금 끝나는 건 아니고요. 3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김혜송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야당 원내 지도부 관련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거 한 가지 좀 질문 더 드리고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3대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좀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새 원내대표가 또 좀 이렇게 잘 호응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지금 어떤 후보가 원내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이 세 특검, 3대 특검 가지고 또 사족을 달면서 특검 진행을 방해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YS, DJ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신의 자식들도 잘못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해서 국민들을 받들었어요. 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만 본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 여기에 너무 그냥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거 방어하느라고 허송세월 다 보낸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해병대 채상병 특검은 이건 호미로 막는 걸 가래로 막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의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차 잘못하면 이 특검의 방향이 보수의 궤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 보복으로 흘러버리면 이거는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재발 방지라든지 법적 단죄를 위한 족집게식으로 이 내란 문제를 정확하게 파헤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제의한 이 3대 특검에 협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대체적으로 이걸 누가 원내대표 되더라도 볼썽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윤하고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새롭게 서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혜송 : 지금 특검이 이미 또 지명이 돼서 사실 지금 자리도 좀 알아보고 계시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건데 국회가 여기에 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 홍익표 : 예, 거의 국회의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요. 다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꾸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아마 당내 세력 갈등, 계파 갈등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야 된다. 또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소위 안철수, 한동훈 등등 이런 분들인 것 같고 기존의 친윤계는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두 사람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한 보수 정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일단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서 과거의 입장에서 전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 도이치모터스 둘째치고라도 양평 고속도로 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해서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수사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러면 과도하게 특검을 추진한 여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특검이 제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채 상병 건 이거는 정말 국민적 여론이 엄청나게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으로 전락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 김혜송 : 지금 특검의 준비 기간이 20일인가 그렇죠? 근데 지금 특검 움직이는 걸 보면 20일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일찍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가요?
▶ 홍익표 : 글쎄요. 좀 상황을 봐야겠는데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특검보, 추가적인 검사들을 확보하는 문제나 이게. 근데 아마 20일 거의 채울 것 같아요. 그 안에 쉽게 마무리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구하는 거나 생각보다 이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 김혜송 : 이번 특검 규모나 또 수사 기간 같은 게 그야말로 아주 기록적인데 이번 특검 활동에 대해서 어떤 약간 기대 못지않게 또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또 우려도 좀 있지 않나 하는데요.
▶ 홍익표 : 사안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나 채 해병 해병대 장병 관련된 특검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체의 절반 이상은 지금 내란 특검인데 내란 특검 자체는 사안의 어떤 성격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 등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머드 인력이 투입되는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당초 일정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1차 아마 연장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저는 하더라도 이번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일괄 기소해서 끝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나 또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권 내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끌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안으로는 기소하고 더 이상 특검이나 이런 국면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지금 김 전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특검 활동을 하게 되면 자칫 이런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아까 좀 표명하셨는데 특검 활동은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 쭉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미 만들어진 특검이 방해받지 않고 정말 특검 본연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적인 개입은 절대 피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특검이 목적한 바를 이뤄내고 그 결과에 대한 또 책임도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특검이 어떤 수사 방향이나 또 그걸 가지고 정치적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 누가 이게 독립된 특검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을 상당히 중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3대 특검이 120명의 검사가 투입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의 거의 뭐 5%가 넘는 엄청난.
▷ 김혜송 : 많은 인원이죠.
▶ 김성태 : 지금 현재 1개 지방의 지청이 넘는 검사가 더 들어가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집권 세력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특검에 함몰 돼버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잘 읽히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잘 설파되고 또 이해와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국민 통합으로 가고 하는 이런 중요한 타이밍인데 특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사도 가십거리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특검 자체가 이게 중계가 사실상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특검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당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압박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검 내용들이 이렇게 양산되는 거 이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즐기기만 한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특검은 특검대로 굴러가게 하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폭넓은 국민 소통,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 이걸 저는 기대합니다.
▷ 김혜송 : 보여줘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관련으로 기소됐고 오늘도 재판이 아마 예정돼 있죠. 그래서 특검 시작되면 재판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에서 다각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그 사각지대가 발생한 그런 내용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특검이 전부 아우르고 추스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이 내란죄 관련 재판은 좀 더 특검의 상황도 지켜보면서 진행될 공산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에도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에 관해서 특검의 영향이 좀 직간접적으로 있을까요?
▶ 홍익표 : 글쎄요,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미 기소된 내용을 갖고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리고 특검이 당장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발표할 것도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무슨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혜송 : 정부 내각 구성 관련해 가지고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관련한 의혹들 이거를 좀 강조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관련된 의혹 지금 홍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불법 정치자금 관련 여부 그다음에 사적 채무 관계 그다음에 아빠 찬스 여부 등등 이 정도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아직 현재로서는 김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다 당당히 지금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국민의힘에서도 의혹 제기 상태지 이것이 뚜렷하게 후보자의 낙마 또는 총리 후보자 사퇴할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얼마큼 총리 후보자가 깔끔하게 해명을 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그러면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의혹 해소의 기회로 삼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 야당은 그럼 청문회 전략을 또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 김성태 : 지금 현재 청문회 청문위원 숫자도 국민의힘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청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 하는데 특히 청문 기간이 김민석 지금 현재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들여다볼 게 너무 많아서 청문 기간을 좀 연장하자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김민석 지금 총리 내정자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폰을 좀 받기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 2002년, 2007년, 2008년 이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해서 본인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강모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강모 씨라는 사람의 실명이 오늘 나왔는데 강신성이라는 분인데 21대 국회 당시에도 3년 반가량 김민석 지금 현재 후보자의 후원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후원회장 했다는 것은 오늘 드러났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스폰 정치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국무총리는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을 통해서 국가 운영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중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지금 현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신성 씨가 후원회장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김민석 후보가 미국에 유학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1년 9개월 동안 한 달에 450만 원씩 미국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그런 부분의 사건이 2010년 8월에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을 물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이유가 강신승 후원회장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건데 지금까지 계속 돈을 또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차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죠.
▷ 김혜송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품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님,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익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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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민주·국힘, 원내지도부 구성 (홍익표) 국힘, 친윤 집권시 곤란 vs (김성태) 민주, 정치 보복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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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6 1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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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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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민주·국힘, 원내지도부 구성 (홍익표) 국힘, 친윤 집권시 곤란 vs (김성태) 민주, 정치 보복은 위험
▷ 김혜송 : 매주 월요일 아침 전격 시사에서 정치 현안을 또 품위 있고 격조 있게 짚어보는 <품격 토론>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오셨는데요. 민주당의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김혜송 :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함께합니다.
▶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김혜송 :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소식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문인석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가 또 전화로 연결돼서 말씀 나눴는데 다음 지도부는 이제 뭐 입법 문제 또 야당과 협치 과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새로 출범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먼저 우선적으로 할 일 어떻게 보시는지 홍익표 전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홍익표 : 이번에 김병기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문진석 수석부대표 그다음에 허영 또 정책수석 등등해서 이제 원내대표단이 구성됐습니다. 여당이 된 첫 번째 원내대표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당이 되고 나서 원내대표단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에 뒷받침을 해주는 게 여당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요. 첫째는 이제 입법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소통해서 물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있지만 심의하고 또 편성 과정에서 여당이 예산을 어떻게 선거 때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예산을 짜는 것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당장 임박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내각 구성과 관련된 청문회를 원활하게 뒷받침해 주는 세 가지가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원래 정권 1년 차가 사실은 그 나머지 4년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단 그러니까 1년간 정부를 1년의 역할이지만 사실은 나머지 4년간의 기반을 설계하고 기반을 다져놓는다는 측면에서 좀 더 중장기적 과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해야 될 거 나머지 4년 동안 기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다 보면서 과제들을 전체 총괄적인 과제로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김혜송 : 이게 설계까지 이렇게 같이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 홍익표 : 정책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혜송 : 지금 민주당 새 원내대표부의 이제 정권 출범은 이제 처음 이제 새로 출범을 했는데 그러면 야당과의 또 어떤 그 협치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심기를 잘 읽으면서 또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떤 그 상당히 중요한 임무죠. 더군다나 170석이 넘는 이 거대 입법 권력 제1당 민주당 의원들의 인사권도 사실상 이 원내대표가 다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끔 이제 국회 추천 몫에 대한 또 집권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상당히 막중하고 커져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나 또 정부 장관들 이 사람들 국회에서 원만하게 또 인사청문회를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또 임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인사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이분이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내란 종식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행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런 게 재차 잘못하면은 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이미 법원의 재판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을 통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허실성이 밝혀지고 엄중한 법적 처벌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이제 여차 잘못하면은 이게 뭐 보수 진영 정치를 거의 궤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 보복으로 흘러버리면 대단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절제되지 않는 입법 권력이 지금 현재 더군다나 집권 세력으로서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갖는 입장은 상당히 절제되고 그리고 균형적이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국회 공간 이런 게 실질적으로 협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용과 배려 이런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 김혜송 :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보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우려를 좀 살 수도 있는데 이런 법안보다는 어떻게 좀 실용적인 실용성이라고 할까요? 민생 관련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걸 좀 이렇게 우선해서 처리한다거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뭐 이게 정치 보복적인 법안이다 그럴까. 이제 야당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아마 3대 특별법안 특별 검사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은 이미 처리가 다 됐고요. 앞으로는 주로 전체적으로 국민 어떤 삶과 직결돼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는 뭐 제일 먼저 처리돼야 될 게 있다면 아마 지금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도 강조했고 여당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오너 리스크 같은 걸 제거해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 개선이 그 근거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안이 대략 지금 20조 플러스알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지난번 추경 1차 처리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했던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통상 압박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 등등 해서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서 조금이라도 경제 활성화나 국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송 : 추경 문제나 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좀 간 좀 견해를 달리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더 들일까요?
▶ 홍익표 : 그 부분은 민생 전 국민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아마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의 기본 입장은 그야말로 보편 지급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자 이런 차원이고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별 지급을 해서 조금 더 저소득층이 두텁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연하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고 나면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으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여당하고 협상 그런 여지가 좀 더 넓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역대 어느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또 추경을 통해서 민생 회복도 하고 또 정말 필요 불가결한 그런 어떤 정부 앞으로 미래 사업들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예산 편성 지원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높여 나가는 것은 그거는 뭐 통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경을 뭐 재정 건전성에 큰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적절하게 하긴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더라도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그런 뭐 기존의 대통령의 입장 공약을 실천하는 그런 무리한 어떤 시도. 이건 국회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렇게 국회 내에서 충분한 협의 절차를 통해가지고 합의에 의한. 그런데 추경은 이거 단독으로 하면 또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를 잘 통해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국가 재정이 투입돼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도 되고 또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좋은 예산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일정 부분 국민의힘도 이거는 협조할 거예요.
▷ 김혜송 : 지난주에 보면 이제 관심이 좀 높았던 부분이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 부분이 이제 미뤄졌었는데 민생 입법이 우선이다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거다 그런 보도도 좀 있었는데 처리 일정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이 법은 일단 지금 현재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사실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일정을 속도를 좀 늦췄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협의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서 당이 원래 당초에는 12일에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그거를 그날 그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연기가 된 건데 우선은 형사재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절차 관련된 법이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지금 각급 법원에서 추후 기일 지정 형식으로 연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이번에 좀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헌법 84조를 대통령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현재 진행되는 재판까지 포함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헌법 84조를 형사소송법 절차적으로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법개혁 문제는 이거야말로 좀 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좀 급하게 나왔던 거고 아직 법원 대법관 숫자를 30명 정도로 지금 현재 14명에서 30명 정도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략 그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상당 부분에 법조계에서의 협의는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협의하고 사법개혁 자체가 국민의 이것도 생각보다는 국민의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 문제는 좀 더 사회적 공감대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은 이제 일단 미뤄졌는데 일단 그날 처리 일정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좀 이게 시간을 두고서 추진될 거로 보시나요?
▶ 김성태 : 이제는 신임 대통령께서 이 부분의 판단은 저는 적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민주당은 친정 세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행위를 경쟁적으로 의원들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당대표 시절에도 제일 자기가 불안한 부분이었고 역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 5개 재판의 12가지 범죄 혐의에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동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히 깊은 고민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되자마자 사실상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민주당에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 되고 나면 임기 동안 재판이 중지되는 재판중지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그걸 하고 또 대법관 증원해서 만일 1심, 2심에서 그런 판단이 나오면 대법관을 장악해서 그걸 또 번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4심제 헌재까지도 이렇게 사법 체계를 바꿔서라도 또 안전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명히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일정 부분 물리치고 이 3 특검을 갖다가 먼저 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죠. 그만큼 이 세 가지 특검을 다 뒤돌아보면 2년 10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세 특검을 통해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부가 누가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 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전략적인 한마디로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의, 특히 국회와의 그런 소통이 아주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민주당 당내 지도부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단 꾸려졌는데 당대표는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출사표를 내셨어요. 출마의 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익표 : 이번 당대표는 사실상 보궐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당대표의 잔여 임기 1년 정도를 지금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험이나 또는 지금까지 경력으로 봐서는 당대표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고 또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호남 쪽을 책임지면서 굉장히 열심히 대선 선거운동도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출마하면서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한몸처럼 당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당 당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원활한 구성,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의 판단일 텐데 현재 우리 당원들의 어떤 성향이나 구성을 보면 역시 이재명 정부를 누가 가장 잘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어떤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의 어떤 의사 결정을 분명히 하는 그런 것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경쟁자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누구라고 정하지 않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 얘기도 좀 나오고 몇몇 분 더 나오는데 아마 다른 분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입장이나 공약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로 보고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정당 내에서, 당내에서 활동해 왔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혜송 :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의지를 좀 보이시지 않았어요? 두 분 약간 스타일이랄까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이게 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강성 이미지로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유연합니다. 실제 법사위원장 할 때도 보면 강하게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대 당 의원들하고도 사석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전략적 사고 그다음에 당을 통합해서 끌고 가는 데 좀 장점을 보일 거로 생각을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포용적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만 초기 첫 번째 원내대표 하면서 대여 투쟁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노출시켰는데 가장 강점이라고 할 때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스킨십일까 또는 이렇게 케미, 친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뒷받침하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송 :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좀 거명이 되고 그러는데 이분들 출마 구도 같은 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 김성태 : 민주당 인사가 아닌 사람이...
▷ 김혜송 : 밖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 김성태 : 상대 당 정치인이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청래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준비를 꽤 오래 했죠. 지난 대선 기간에도 민주당의 가장 절대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자신이 제일 본인이 자원해 가지고 자기는 호남을 훑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죠. 또 그러면서 어제 출마 입장을 갖다 세우면서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그 한마디로 자기는 그런 절대적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 뒷받침을 하고 또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서 겪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시작, 1기 당정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금 거대 입법 권력인 제1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유연성과 또 협치를 위한 그런 상대 당에 대한 배려와 포용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인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비춰진 모습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분은 일정 부분 또 자기 정치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죠.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코드 정치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는 인사가 박찬대 지금 직전 원내대표죠. 또 이 사람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서 일거수일투족이 움직이는 그런. 너무 집권 세력이지만 국민들의 쓴소리나 또 당정 관계가 수직 관계로 이렇게 비춰질 공산이 큰 그런 측면에서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 김혜송 : 그렇군요. 타 정당에 대해서 언급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자당 얘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후보들 면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애초에는 TK 지역, 특히 영남권을 대표하는 김천의 송언석 의원 또 수도권의 의정부·양주·연천의 김성원 의원 2파전으로 이렇게 결정 날 줄 알았는데 4선의 되려 PK 부산 지역을 둔 이헌승 의원 이 3파전이 됐지 않습니까? 세 분 다 상당히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분도 다 뾰족하게 그렇게 모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협치를 통한 어떤 정치를 복원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은 다 잘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작년 총선에 그렇게 절대적인 참패, 또 이번 대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수도권 유권자들의 중도, 특히 무당층의 외연을 넓혀 나가는 데 분명히 한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영남권 유권자들의 지지는 상당하게 받아내지만 수도권 유권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 출신의 원내대표를 만들 건지 아니면 영남권 출신의 원내대표를 만들 건지 관심사입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는 세 분 중에서 누군가 되시면 여당 입장에서는 같이 좀 대화하고 일해 나가는데 누가 돼도 좀 문제는 없을까요? 어려움이.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딱 특별히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참 저도 그렇긴 한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라서 정책적으로 좀 해박한 스타일이고요. 이헌승 의원은 당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당내에 깊은 뿌리를 갖고 있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번에 수도권이죠. 아까 김성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민의힘의 오랜 고민이에요. 계속 이렇게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워낙 수도권에 지금 의원들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수도권은 계속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김성원 의원 얘기가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김성원 의원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원내수석도 하면서 당무 운영에도, 원내 상황에 좀 해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과거와 같은 동일한 방식의 선택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번만은 친윤계에서 그 결과를 좌지우지해서는 그로 인해서 친윤계의 신세를 입은 사람이 또 원내대표 돼서 당이 전혀 쇄신하거나 개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저는 대여 투쟁은 둘째치고라도 국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달까지죠. 그래서 임기 연장 여부, 또 당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있거든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혁신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난 대선 참패 이후에 당이 자정 노력을 통한 다시 서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저는 요건이라고 봐요. 이걸 수용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역시 친윤 주류 세력들은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있는데 이걸 이 세 분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자신이 원내대표 되는 과정에 친윤의 그런 집단적인 어떤 거래 속에서 당선이 돼 가지고 이 5대 개혁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그런 가운데 또 나름 조기 전당대회에서 당권만 제대로 회복하면 된다 그런 판단으로 가면 저는 대단히 낭패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5대 혁신 개혁안을 6월 말 이전까지는 전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특히 현역 의원들이 이걸 다 수용해서 자신들의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더라도 처절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 그분들의 자발적인 어떤 노력과 또 그동안의 시련과 고난 이걸 국민들이 높게 평가해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줬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집권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경호 또 여의도 출장소 비슷한 그런 정당의 모습 이상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환골탈태해야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 원내대표는 어떡하든 당을 변화 쇄신시키려고 그렇게 개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대충 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꽃인 원내대표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냥 또 타협하고 이렇게 손잡지 말아야 될 세력들도 신세 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 분위기가 흘러가 버리면 틀림없이 국민의힘은 보수의 본산으로 설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가 옵니다.
▷ 김혜송 : 야당 지도부가 좀 안정성을 좀 구축해야 또 여당 입장에서도 대화하고 또 일해 나가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홍익표 :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이영희 선생님이 쓴 유명한 책인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야당 그다음에 건전한 보수 정당이 있을수록 민주당도 혁신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좋은 정치로 정당이 서로 여야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잘 못해도 반사 이익만 계속 본다면 아무 도움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정당 그리고 건강한 보수 정당이 출현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당도 긴장감을 갖고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정쟁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국민의힘이 완전히 관계를 끊고 좀 더 좋은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송 : 하여튼 개혁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개혁안 그 부분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께서도 또 그와 같은 결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 한 가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격시사 2부 여기까지 하겠고요. 토론 지금 끝나는 건 아니고요. 3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김혜송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야당 원내 지도부 관련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거 한 가지 좀 질문 더 드리고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3대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좀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새 원내대표가 또 좀 이렇게 잘 호응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지금 어떤 후보가 원내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이 세 특검, 3대 특검 가지고 또 사족을 달면서 특검 진행을 방해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YS, DJ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신의 자식들도 잘못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해서 국민들을 받들었어요. 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만 본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 여기에 너무 그냥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거 방어하느라고 허송세월 다 보낸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해병대 채상병 특검은 이건 호미로 막는 걸 가래로 막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의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차 잘못하면 이 특검의 방향이 보수의 궤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 보복으로 흘러버리면 이거는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재발 방지라든지 법적 단죄를 위한 족집게식으로 이 내란 문제를 정확하게 파헤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제의한 이 3대 특검에 협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대체적으로 이걸 누가 원내대표 되더라도 볼썽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윤하고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새롭게 서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혜송 : 지금 특검이 이미 또 지명이 돼서 사실 지금 자리도 좀 알아보고 계시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건데 국회가 여기에 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 홍익표 : 예, 거의 국회의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요. 다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꾸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아마 당내 세력 갈등, 계파 갈등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야 된다. 또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소위 안철수, 한동훈 등등 이런 분들인 것 같고 기존의 친윤계는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두 사람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한 보수 정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일단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서 과거의 입장에서 전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 도이치모터스 둘째치고라도 양평 고속도로 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해서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수사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러면 과도하게 특검을 추진한 여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특검이 제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채 상병 건 이거는 정말 국민적 여론이 엄청나게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으로 전락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 김혜송 : 지금 특검의 준비 기간이 20일인가 그렇죠? 근데 지금 특검 움직이는 걸 보면 20일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일찍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가요?
▶ 홍익표 : 글쎄요. 좀 상황을 봐야겠는데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특검보, 추가적인 검사들을 확보하는 문제나 이게. 근데 아마 20일 거의 채울 것 같아요. 그 안에 쉽게 마무리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구하는 거나 생각보다 이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 김혜송 : 이번 특검 규모나 또 수사 기간 같은 게 그야말로 아주 기록적인데 이번 특검 활동에 대해서 어떤 약간 기대 못지않게 또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또 우려도 좀 있지 않나 하는데요.
▶ 홍익표 : 사안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나 채 해병 해병대 장병 관련된 특검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체의 절반 이상은 지금 내란 특검인데 내란 특검 자체는 사안의 어떤 성격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 등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머드 인력이 투입되는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당초 일정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1차 아마 연장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저는 하더라도 이번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일괄 기소해서 끝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나 또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권 내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끌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안으로는 기소하고 더 이상 특검이나 이런 국면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지금 김 전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특검 활동을 하게 되면 자칫 이런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아까 좀 표명하셨는데 특검 활동은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 쭉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미 만들어진 특검이 방해받지 않고 정말 특검 본연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적인 개입은 절대 피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특검이 목적한 바를 이뤄내고 그 결과에 대한 또 책임도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특검이 어떤 수사 방향이나 또 그걸 가지고 정치적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 누가 이게 독립된 특검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을 상당히 중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3대 특검이 120명의 검사가 투입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의 거의 뭐 5%가 넘는 엄청난.
▷ 김혜송 : 많은 인원이죠.
▶ 김성태 : 지금 현재 1개 지방의 지청이 넘는 검사가 더 들어가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집권 세력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특검에 함몰 돼버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잘 읽히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잘 설파되고 또 이해와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국민 통합으로 가고 하는 이런 중요한 타이밍인데 특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사도 가십거리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특검 자체가 이게 중계가 사실상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특검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당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압박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검 내용들이 이렇게 양산되는 거 이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즐기기만 한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특검은 특검대로 굴러가게 하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폭넓은 국민 소통,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 이걸 저는 기대합니다.
▷ 김혜송 : 보여줘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관련으로 기소됐고 오늘도 재판이 아마 예정돼 있죠. 그래서 특검 시작되면 재판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에서 다각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그 사각지대가 발생한 그런 내용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특검이 전부 아우르고 추스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이 내란죄 관련 재판은 좀 더 특검의 상황도 지켜보면서 진행될 공산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에도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에 관해서 특검의 영향이 좀 직간접적으로 있을까요?
▶ 홍익표 : 글쎄요,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미 기소된 내용을 갖고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리고 특검이 당장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발표할 것도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무슨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혜송 : 정부 내각 구성 관련해 가지고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관련한 의혹들 이거를 좀 강조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관련된 의혹 지금 홍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불법 정치자금 관련 여부 그다음에 사적 채무 관계 그다음에 아빠 찬스 여부 등등 이 정도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아직 현재로서는 김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다 당당히 지금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국민의힘에서도 의혹 제기 상태지 이것이 뚜렷하게 후보자의 낙마 또는 총리 후보자 사퇴할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얼마큼 총리 후보자가 깔끔하게 해명을 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그러면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의혹 해소의 기회로 삼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 야당은 그럼 청문회 전략을 또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 김성태 : 지금 현재 청문회 청문위원 숫자도 국민의힘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청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 하는데 특히 청문 기간이 김민석 지금 현재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들여다볼 게 너무 많아서 청문 기간을 좀 연장하자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김민석 지금 총리 내정자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폰을 좀 받기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 2002년, 2007년, 2008년 이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해서 본인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강모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강모 씨라는 사람의 실명이 오늘 나왔는데 강신성이라는 분인데 21대 국회 당시에도 3년 반가량 김민석 지금 현재 후보자의 후원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후원회장 했다는 것은 오늘 드러났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스폰 정치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국무총리는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을 통해서 국가 운영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중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지금 현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신성 씨가 후원회장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김민석 후보가 미국에 유학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1년 9개월 동안 한 달에 450만 원씩 미국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그런 부분의 사건이 2010년 8월에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을 물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이유가 강신승 후원회장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건데 지금까지 계속 돈을 또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차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죠.
▷ 김혜송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품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님,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익표 :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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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민주·국힘, 원내지도부 구성 (홍익표) 국힘, 친윤 집권시 곤란 vs (김성태) 민주, 정치 보복은 위험
▷ 김혜송 : 매주 월요일 아침 전격 시사에서 정치 현안을 또 품위 있고 격조 있게 짚어보는 <품격 토론>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오셨는데요. 민주당의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김혜송 :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함께합니다.
▶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김혜송 :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소식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문인석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가 또 전화로 연결돼서 말씀 나눴는데 다음 지도부는 이제 뭐 입법 문제 또 야당과 협치 과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새로 출범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먼저 우선적으로 할 일 어떻게 보시는지 홍익표 전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홍익표 : 이번에 김병기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문진석 수석부대표 그다음에 허영 또 정책수석 등등해서 이제 원내대표단이 구성됐습니다. 여당이 된 첫 번째 원내대표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당이 되고 나서 원내대표단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에 뒷받침을 해주는 게 여당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요. 첫째는 이제 입법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소통해서 물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있지만 심의하고 또 편성 과정에서 여당이 예산을 어떻게 선거 때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예산을 짜는 것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당장 임박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내각 구성과 관련된 청문회를 원활하게 뒷받침해 주는 세 가지가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원래 정권 1년 차가 사실은 그 나머지 4년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단 그러니까 1년간 정부를 1년의 역할이지만 사실은 나머지 4년간의 기반을 설계하고 기반을 다져놓는다는 측면에서 좀 더 중장기적 과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해야 될 거 나머지 4년 동안 기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다 보면서 과제들을 전체 총괄적인 과제로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김혜송 : 이게 설계까지 이렇게 같이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 홍익표 : 정책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혜송 : 지금 민주당 새 원내대표부의 이제 정권 출범은 이제 처음 이제 새로 출범을 했는데 그러면 야당과의 또 어떤 그 협치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심기를 잘 읽으면서 또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떤 그 상당히 중요한 임무죠. 더군다나 170석이 넘는 이 거대 입법 권력 제1당 민주당 의원들의 인사권도 사실상 이 원내대표가 다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끔 이제 국회 추천 몫에 대한 또 집권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상당히 막중하고 커져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나 또 정부 장관들 이 사람들 국회에서 원만하게 또 인사청문회를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또 임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인사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이분이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내란 종식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행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런 게 재차 잘못하면은 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이미 법원의 재판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을 통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허실성이 밝혀지고 엄중한 법적 처벌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이제 여차 잘못하면은 이게 뭐 보수 진영 정치를 거의 궤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 보복으로 흘러버리면 대단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절제되지 않는 입법 권력이 지금 현재 더군다나 집권 세력으로서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갖는 입장은 상당히 절제되고 그리고 균형적이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국회 공간 이런 게 실질적으로 협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용과 배려 이런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 김혜송 :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보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우려를 좀 살 수도 있는데 이런 법안보다는 어떻게 좀 실용적인 실용성이라고 할까요? 민생 관련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걸 좀 이렇게 우선해서 처리한다거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뭐 이게 정치 보복적인 법안이다 그럴까. 이제 야당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아마 3대 특별법안 특별 검사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은 이미 처리가 다 됐고요. 앞으로는 주로 전체적으로 국민 어떤 삶과 직결돼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는 뭐 제일 먼저 처리돼야 될 게 있다면 아마 지금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도 강조했고 여당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오너 리스크 같은 걸 제거해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 개선이 그 근거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안이 대략 지금 20조 플러스알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지난번 추경 1차 처리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했던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통상 압박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 등등 해서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서 조금이라도 경제 활성화나 국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송 : 추경 문제나 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좀 간 좀 견해를 달리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더 들일까요?
▶ 홍익표 : 그 부분은 민생 전 국민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아마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의 기본 입장은 그야말로 보편 지급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자 이런 차원이고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별 지급을 해서 조금 더 저소득층이 두텁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연하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고 나면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으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여당하고 협상 그런 여지가 좀 더 넓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역대 어느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또 추경을 통해서 민생 회복도 하고 또 정말 필요 불가결한 그런 어떤 정부 앞으로 미래 사업들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예산 편성 지원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높여 나가는 것은 그거는 뭐 통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경을 뭐 재정 건전성에 큰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적절하게 하긴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더라도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그런 뭐 기존의 대통령의 입장 공약을 실천하는 그런 무리한 어떤 시도. 이건 국회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렇게 국회 내에서 충분한 협의 절차를 통해가지고 합의에 의한. 그런데 추경은 이거 단독으로 하면 또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를 잘 통해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국가 재정이 투입돼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도 되고 또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좋은 예산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일정 부분 국민의힘도 이거는 협조할 거예요.
▷ 김혜송 : 지난주에 보면 이제 관심이 좀 높았던 부분이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 부분이 이제 미뤄졌었는데 민생 입법이 우선이다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거다 그런 보도도 좀 있었는데 처리 일정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이 법은 일단 지금 현재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사실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일정을 속도를 좀 늦췄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협의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서 당이 원래 당초에는 12일에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그거를 그날 그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연기가 된 건데 우선은 형사재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절차 관련된 법이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지금 각급 법원에서 추후 기일 지정 형식으로 연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이번에 좀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헌법 84조를 대통령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현재 진행되는 재판까지 포함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헌법 84조를 형사소송법 절차적으로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법개혁 문제는 이거야말로 좀 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좀 급하게 나왔던 거고 아직 법원 대법관 숫자를 30명 정도로 지금 현재 14명에서 30명 정도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략 그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상당 부분에 법조계에서의 협의는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협의하고 사법개혁 자체가 국민의 이것도 생각보다는 국민의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 문제는 좀 더 사회적 공감대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은 이제 일단 미뤄졌는데 일단 그날 처리 일정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좀 이게 시간을 두고서 추진될 거로 보시나요?
▶ 김성태 : 이제는 신임 대통령께서 이 부분의 판단은 저는 적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민주당은 친정 세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행위를 경쟁적으로 의원들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당대표 시절에도 제일 자기가 불안한 부분이었고 역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 5개 재판의 12가지 범죄 혐의에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동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히 깊은 고민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되자마자 사실상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민주당에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 되고 나면 임기 동안 재판이 중지되는 재판중지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그걸 하고 또 대법관 증원해서 만일 1심, 2심에서 그런 판단이 나오면 대법관을 장악해서 그걸 또 번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4심제 헌재까지도 이렇게 사법 체계를 바꿔서라도 또 안전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명히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일정 부분 물리치고 이 3 특검을 갖다가 먼저 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죠. 그만큼 이 세 가지 특검을 다 뒤돌아보면 2년 10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세 특검을 통해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부가 누가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 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전략적인 한마디로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의, 특히 국회와의 그런 소통이 아주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민주당 당내 지도부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단 꾸려졌는데 당대표는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출사표를 내셨어요. 출마의 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익표 : 이번 당대표는 사실상 보궐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당대표의 잔여 임기 1년 정도를 지금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험이나 또는 지금까지 경력으로 봐서는 당대표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고 또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호남 쪽을 책임지면서 굉장히 열심히 대선 선거운동도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출마하면서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한몸처럼 당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당 당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원활한 구성,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의 판단일 텐데 현재 우리 당원들의 어떤 성향이나 구성을 보면 역시 이재명 정부를 누가 가장 잘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어떤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의 어떤 의사 결정을 분명히 하는 그런 것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경쟁자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누구라고 정하지 않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 얘기도 좀 나오고 몇몇 분 더 나오는데 아마 다른 분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입장이나 공약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로 보고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정당 내에서, 당내에서 활동해 왔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혜송 :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의지를 좀 보이시지 않았어요? 두 분 약간 스타일이랄까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이게 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강성 이미지로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유연합니다. 실제 법사위원장 할 때도 보면 강하게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대 당 의원들하고도 사석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전략적 사고 그다음에 당을 통합해서 끌고 가는 데 좀 장점을 보일 거로 생각을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포용적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만 초기 첫 번째 원내대표 하면서 대여 투쟁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노출시켰는데 가장 강점이라고 할 때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스킨십일까 또는 이렇게 케미, 친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뒷받침하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송 :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좀 거명이 되고 그러는데 이분들 출마 구도 같은 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 김성태 : 민주당 인사가 아닌 사람이...
▷ 김혜송 : 밖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 김성태 : 상대 당 정치인이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청래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준비를 꽤 오래 했죠. 지난 대선 기간에도 민주당의 가장 절대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자신이 제일 본인이 자원해 가지고 자기는 호남을 훑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죠. 또 그러면서 어제 출마 입장을 갖다 세우면서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그 한마디로 자기는 그런 절대적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 뒷받침을 하고 또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서 겪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시작, 1기 당정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금 거대 입법 권력인 제1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유연성과 또 협치를 위한 그런 상대 당에 대한 배려와 포용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인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비춰진 모습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분은 일정 부분 또 자기 정치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죠.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코드 정치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는 인사가 박찬대 지금 직전 원내대표죠. 또 이 사람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서 일거수일투족이 움직이는 그런. 너무 집권 세력이지만 국민들의 쓴소리나 또 당정 관계가 수직 관계로 이렇게 비춰질 공산이 큰 그런 측면에서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 김혜송 : 그렇군요. 타 정당에 대해서 언급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자당 얘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후보들 면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애초에는 TK 지역, 특히 영남권을 대표하는 김천의 송언석 의원 또 수도권의 의정부·양주·연천의 김성원 의원 2파전으로 이렇게 결정 날 줄 알았는데 4선의 되려 PK 부산 지역을 둔 이헌승 의원 이 3파전이 됐지 않습니까? 세 분 다 상당히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분도 다 뾰족하게 그렇게 모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협치를 통한 어떤 정치를 복원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은 다 잘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작년 총선에 그렇게 절대적인 참패, 또 이번 대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수도권 유권자들의 중도, 특히 무당층의 외연을 넓혀 나가는 데 분명히 한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영남권 유권자들의 지지는 상당하게 받아내지만 수도권 유권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 출신의 원내대표를 만들 건지 아니면 영남권 출신의 원내대표를 만들 건지 관심사입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는 세 분 중에서 누군가 되시면 여당 입장에서는 같이 좀 대화하고 일해 나가는데 누가 돼도 좀 문제는 없을까요? 어려움이.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딱 특별히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참 저도 그렇긴 한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라서 정책적으로 좀 해박한 스타일이고요. 이헌승 의원은 당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당내에 깊은 뿌리를 갖고 있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번에 수도권이죠. 아까 김성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민의힘의 오랜 고민이에요. 계속 이렇게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워낙 수도권에 지금 의원들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수도권은 계속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김성원 의원 얘기가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김성원 의원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원내수석도 하면서 당무 운영에도, 원내 상황에 좀 해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과거와 같은 동일한 방식의 선택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번만은 친윤계에서 그 결과를 좌지우지해서는 그로 인해서 친윤계의 신세를 입은 사람이 또 원내대표 돼서 당이 전혀 쇄신하거나 개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저는 대여 투쟁은 둘째치고라도 국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달까지죠. 그래서 임기 연장 여부, 또 당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있거든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혁신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난 대선 참패 이후에 당이 자정 노력을 통한 다시 서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저는 요건이라고 봐요. 이걸 수용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역시 친윤 주류 세력들은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있는데 이걸 이 세 분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자신이 원내대표 되는 과정에 친윤의 그런 집단적인 어떤 거래 속에서 당선이 돼 가지고 이 5대 개혁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그런 가운데 또 나름 조기 전당대회에서 당권만 제대로 회복하면 된다 그런 판단으로 가면 저는 대단히 낭패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5대 혁신 개혁안을 6월 말 이전까지는 전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특히 현역 의원들이 이걸 다 수용해서 자신들의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더라도 처절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 그분들의 자발적인 어떤 노력과 또 그동안의 시련과 고난 이걸 국민들이 높게 평가해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줬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집권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경호 또 여의도 출장소 비슷한 그런 정당의 모습 이상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환골탈태해야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 원내대표는 어떡하든 당을 변화 쇄신시키려고 그렇게 개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대충 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꽃인 원내대표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냥 또 타협하고 이렇게 손잡지 말아야 될 세력들도 신세 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 분위기가 흘러가 버리면 틀림없이 국민의힘은 보수의 본산으로 설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가 옵니다.
▷ 김혜송 : 야당 지도부가 좀 안정성을 좀 구축해야 또 여당 입장에서도 대화하고 또 일해 나가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홍익표 :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이영희 선생님이 쓴 유명한 책인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야당 그다음에 건전한 보수 정당이 있을수록 민주당도 혁신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좋은 정치로 정당이 서로 여야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잘 못해도 반사 이익만 계속 본다면 아무 도움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정당 그리고 건강한 보수 정당이 출현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당도 긴장감을 갖고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정쟁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국민의힘이 완전히 관계를 끊고 좀 더 좋은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송 : 하여튼 개혁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개혁안 그 부분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께서도 또 그와 같은 결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 한 가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격시사 2부 여기까지 하겠고요. 토론 지금 끝나는 건 아니고요. 3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김혜송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야당 원내 지도부 관련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거 한 가지 좀 질문 더 드리고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3대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좀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새 원내대표가 또 좀 이렇게 잘 호응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지금 어떤 후보가 원내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이 세 특검, 3대 특검 가지고 또 사족을 달면서 특검 진행을 방해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YS, DJ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신의 자식들도 잘못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해서 국민들을 받들었어요. 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만 본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 여기에 너무 그냥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거 방어하느라고 허송세월 다 보낸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해병대 채상병 특검은 이건 호미로 막는 걸 가래로 막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의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차 잘못하면 이 특검의 방향이 보수의 궤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 보복으로 흘러버리면 이거는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재발 방지라든지 법적 단죄를 위한 족집게식으로 이 내란 문제를 정확하게 파헤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제의한 이 3대 특검에 협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대체적으로 이걸 누가 원내대표 되더라도 볼썽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윤하고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새롭게 서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혜송 : 지금 특검이 이미 또 지명이 돼서 사실 지금 자리도 좀 알아보고 계시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건데 국회가 여기에 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 홍익표 : 예, 거의 국회의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요. 다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꾸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아마 당내 세력 갈등, 계파 갈등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야 된다. 또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소위 안철수, 한동훈 등등 이런 분들인 것 같고 기존의 친윤계는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두 사람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한 보수 정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일단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서 과거의 입장에서 전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 도이치모터스 둘째치고라도 양평 고속도로 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해서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수사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러면 과도하게 특검을 추진한 여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특검이 제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채 상병 건 이거는 정말 국민적 여론이 엄청나게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으로 전락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 김혜송 : 지금 특검의 준비 기간이 20일인가 그렇죠? 근데 지금 특검 움직이는 걸 보면 20일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일찍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가요?
▶ 홍익표 : 글쎄요. 좀 상황을 봐야겠는데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특검보, 추가적인 검사들을 확보하는 문제나 이게. 근데 아마 20일 거의 채울 것 같아요. 그 안에 쉽게 마무리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구하는 거나 생각보다 이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 김혜송 : 이번 특검 규모나 또 수사 기간 같은 게 그야말로 아주 기록적인데 이번 특검 활동에 대해서 어떤 약간 기대 못지않게 또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또 우려도 좀 있지 않나 하는데요.
▶ 홍익표 : 사안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나 채 해병 해병대 장병 관련된 특검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체의 절반 이상은 지금 내란 특검인데 내란 특검 자체는 사안의 어떤 성격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 등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머드 인력이 투입되는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당초 일정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1차 아마 연장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저는 하더라도 이번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일괄 기소해서 끝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나 또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권 내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끌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안으로는 기소하고 더 이상 특검이나 이런 국면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지금 김 전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특검 활동을 하게 되면 자칫 이런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아까 좀 표명하셨는데 특검 활동은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 쭉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미 만들어진 특검이 방해받지 않고 정말 특검 본연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적인 개입은 절대 피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특검이 목적한 바를 이뤄내고 그 결과에 대한 또 책임도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특검이 어떤 수사 방향이나 또 그걸 가지고 정치적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 누가 이게 독립된 특검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을 상당히 중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3대 특검이 120명의 검사가 투입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의 거의 뭐 5%가 넘는 엄청난.
▷ 김혜송 : 많은 인원이죠.
▶ 김성태 : 지금 현재 1개 지방의 지청이 넘는 검사가 더 들어가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집권 세력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특검에 함몰 돼버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잘 읽히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잘 설파되고 또 이해와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국민 통합으로 가고 하는 이런 중요한 타이밍인데 특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사도 가십거리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특검 자체가 이게 중계가 사실상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특검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당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압박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검 내용들이 이렇게 양산되는 거 이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즐기기만 한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특검은 특검대로 굴러가게 하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폭넓은 국민 소통,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 이걸 저는 기대합니다.
▷ 김혜송 : 보여줘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관련으로 기소됐고 오늘도 재판이 아마 예정돼 있죠. 그래서 특검 시작되면 재판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에서 다각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그 사각지대가 발생한 그런 내용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특검이 전부 아우르고 추스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이 내란죄 관련 재판은 좀 더 특검의 상황도 지켜보면서 진행될 공산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에도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에 관해서 특검의 영향이 좀 직간접적으로 있을까요?
▶ 홍익표 : 글쎄요,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미 기소된 내용을 갖고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리고 특검이 당장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발표할 것도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무슨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혜송 : 정부 내각 구성 관련해 가지고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관련한 의혹들 이거를 좀 강조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관련된 의혹 지금 홍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불법 정치자금 관련 여부 그다음에 사적 채무 관계 그다음에 아빠 찬스 여부 등등 이 정도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아직 현재로서는 김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다 당당히 지금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국민의힘에서도 의혹 제기 상태지 이것이 뚜렷하게 후보자의 낙마 또는 총리 후보자 사퇴할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얼마큼 총리 후보자가 깔끔하게 해명을 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그러면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의혹 해소의 기회로 삼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 야당은 그럼 청문회 전략을 또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 김성태 : 지금 현재 청문회 청문위원 숫자도 국민의힘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청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 하는데 특히 청문 기간이 김민석 지금 현재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들여다볼 게 너무 많아서 청문 기간을 좀 연장하자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김민석 지금 총리 내정자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폰을 좀 받기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 2002년, 2007년, 2008년 이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해서 본인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강모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강모 씨라는 사람의 실명이 오늘 나왔는데 강신성이라는 분인데 21대 국회 당시에도 3년 반가량 김민석 지금 현재 후보자의 후원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후원회장 했다는 것은 오늘 드러났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스폰 정치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국무총리는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을 통해서 국가 운영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중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지금 현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신성 씨가 후원회장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김민석 후보가 미국에 유학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1년 9개월 동안 한 달에 450만 원씩 미국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그런 부분의 사건이 2010년 8월에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을 물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이유가 강신승 후원회장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건데 지금까지 계속 돈을 또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차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죠.
▷ 김혜송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품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님,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익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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