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운영 위원회 실효성 논란…“참석하면 수당 지급”

[앵커]

속초시는 정책 자문과 심의 등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일부만 공개되는 등 위원 활동 파악이 어려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속초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141개입니다.

소속된 위원 수는 1,039명이나 됩니다.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면 7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회의가 1시간을 넘기면 시간당 3만 원을 더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출장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녹취록 등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염하나/속초시의원 : "시민들이 준 세금을 바탕으로 만든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 만큼 어떤 내용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지 시민들도 알 권리 차원에서…."]

강원도 내 다른 시군도 위원회 회의 내용을 일부만 공개합니다.

논의 안건과 결과 등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개별 위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 발언도 없이 참석 수당만 받아 가는 위원도 있다고 합니다.

[김승환/속초시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발언 여부에 대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더구나, 위원회를 속초시 부서마다 제각각 관리하면서, 지난해 회의를 몇 번이나 하고 수당 지급 등 운영비를 얼마나 썼는지를 취합한 통계 자료도 없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