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경, 지역 경기 순환 목표…국힘 아직까지 혼선, 내란과 절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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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경, 지역 경기 순환 목표…국힘 아직까지 혼선, 내란과 절연 필요”

▷ 김혜송 :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 인터뷰 첫 번째 순서로 여야 의원으로부터 정치권 동향과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은 원내대표단 구성이 완료가 됐죠. 먼저 김우영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우영 : 안녕하십니까?

▷ 김혜송 :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에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제일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 김우영 : 상법 개정안은 지난 윤석열 정권하에서도 국회가 통과를 시켰지만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혜송 : 그렇죠.

▶ 김우영 :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화 또 선진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예방하고 다시 한국의 증시가 5천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법안이기 때문에 매우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지금 말씀처럼 한 번 거부권 행사 이후에 폐기됐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앞서 법안에 비해서 어떤 점이 강화됐다거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 김우영 : 기본적인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고 의결권을 최대 주주 3% 룰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유예 기간을 전자 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 김혜송 : 곧바로 그냥 시행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또 연일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중동에서의 충돌 사태로 주춤했었는데 어제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3천에 지금 거의 다가가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코스피 5천으로 가는데 이 상법 개정 정말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보시는지요?

▶ 김우영 : 그렇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본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면 투자하는 사람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서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핵심이고 특히나 한반도는 안보 환경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 요인이지 않습니까? 빨리 하루속히 남북 관계나 국제 안보 환경을 보다 좋게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 김혜송 : 그렇죠. 지금 그런데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외적인 변수죠. 국제 유가나 또 환율도 좀 불안정해져서 기업들 걱정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 전쟁, 이 부분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가나 소비 심리 이런 걸로 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래서 재계가 약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영 : 재계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정부에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 같은데 어떤 개혁을 늦춘다거나 그것이 해법일 수 있겠는가. 해야 할 일은 빠르게 해내고 또 국제적인 리스크는 줄이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G7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가신 것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을 저감시키는,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조치라고 이해가 됩니다.

▷ 김혜송 : 그래서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되면 혹시 경영권 방어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 김우영 : 제 개인적으로도 주주 자본주의 확대 내지는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이 너무 많이 되면 기업의 장기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소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가지로 견제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송 :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편성 관련해서 모레 국무회의에 올라간다고 보도가 됐죠. 2차 추경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이게 또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그거를 추진해 오셨는데 차등 또는 선별 지급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영 : 아무래도 전임 정부가 세수 손실이 많아서 재정 당국이 재정을 좀 더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런 이분법적인 기준에서 논쟁할 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은 하되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 또 상위 10%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한다. 전체에게 지원을 하되 지원의 규모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한다. 그러나 그 지원 방식은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골목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이번 추경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송 : 사용 기간이 정해져서 그 안에는 꼭 그 지역 내에서 사용을 하게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자.

▶ 김우영 :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불경기여서 소비 여력이 현저히 감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양실조에 가까운데 영양을 공급해서 지역 경제에 피가 돌도록 하는 그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송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 경제와 더불어 또 방송 3법도 상당히 관심이 높은 대목입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과방위에서 활동 중이시죠? 지금 방송 3법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 김우영 : KBS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방송 시장이 황폐화됐지 않습니까?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되고 또 시청자의 주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이사가 선임되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이 방송 3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을 최대한 시청자 주권에 맞도록 또 정치적 후견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과도하게 행사됐을 때 방송의 독립이 침해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있으십니까?

▶ 김우영 : 원래는 6월 12일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조금.

▷ 김혜송 : 회의가 안 열렸죠. 시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늦었고.

▶ 김우영 : 새 원내대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기라든가 내용에 대한 일부 수정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같이 검토가 되겠군요. 그리고 KBS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지금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나 케이블 같은 이런 방송사들 외에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OTT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부분은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 김우영 : OTT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특히 넷플릭스, 유튜브가 국내 트래픽의 한 4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고 또 다른 방송 사업자들이 내고 있는 방송 발전기금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역차별적인 그런 구조를 개선하자라는 것이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앞으로 좀 더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또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OTT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이 부분은 따로 논의를 계속하실 예정이십니까?

▶ 김우영 :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이렇게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쭉 여쭤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한, 입법과 관련해서는 좀 천천히 가자. 그런 말씀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같이 고려를 하십니까?

▶ 김우영 :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등등인데 형소법은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놓고 사실 그동안 개별 재판부에 맡겨 놓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두 개의 재판부가 대통령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해소가 된 측면이 있어서 일단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입법을 하자라는 대통령의 언급인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그런 게 당내에서도 고려를 의원님들이 하시나요?

▶ 김우영 :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접근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또 국회에서 바라볼 때 윤석열 정권하에서 과잉한 기소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인권 침해 같은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개혁 조치들이 앞으로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이렇게 지금 중점 법안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겠는데 야당하고의 대화나 조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내 다수당이기는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김우영 : 야당이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야당이 기존의 내란, 탄핵 사태 이런 데 대한 확실한 절연, 새로운 성찰과 출발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혼선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원내대표 선출도 모르겠습니다. 자체 의원들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그런 자기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앞날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혜송 :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고 지도부가 다 진영이 짜여지고 그러면 이 법안 관련해서 대화를 하시겠네요?

▶ 김우영 :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상당히 유연한 대야 협상을 하겠다. 적극적 포용과 통합을 하겠다. 다만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지난 3년간의 대한민국의 헌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태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 김혜송 : 먼저 짚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3대 특검 특별검사가 다 지정이 됐죠. 그리고 지금 사무실도 잡고 물색하고 이렇게 준비 중인데 당내에서 세 가지 3대 특검이라고 불리는데 혹시 특검에 비중을 좀 더 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김우영 : 확실하게는 12·3 내란 특검. 그게 물론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내란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국가적 혼란, 아직까지 내란의 씨앗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나 이런 의지도 불명확하고 해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내란의 수괴가 현재 석방되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 내란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어제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 김우영 : 전 국민을 사실 마음의 병을 들게 한 당사자인데 어떤 외복을 피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수사의 의지가 꺾일 수는 없다.

▷ 김혜송 : 알겠습니다. 특검 출범과 더불어서 주목됐던 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거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서 전체 회의를 어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 김우영 :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인수위를 겸한 국정기획위원회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특히나 행정부의 조직 개편 그런 걸 통해서 권력기관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시키고 기재부라든가 과잉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처들의 과잉 권한은 억강부약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조직 개편을 통해서 권력이 집중됐다고 판단되는 부처나 기관에 대해서는 그걸 좀 분산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김우영 : 그렇죠. 국민 주권 정부로서 주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정부서도 개편돼야 되겠죠.

▷ 김혜송 :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선출에서 당 대표를 또 선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소식을 보니까 8월 달에.

▶ 김우영 : 8월 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선출하도록.

▷ 김혜송 : 맞습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셨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딱 부러지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지를 밝히셨는데 당내에서 어떤 얘기들 나옵니까?

▶ 김우영 :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계엄과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역대급 성과를 거뒀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도 출마하라는 권유도 있고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경쟁한다면 아주 흥미진진한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들 보고는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박찬대 전 원대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이건 아직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 지명을 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열려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자금이라든가 등등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당사자가 하고 있는데 의혹 제기와 해명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영 : 페이스북에 보면 김민석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아드님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을 그때그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2002년도, 벌써 20 몇 년 된 서울시장 출마 시에 정치자금 관련한 문제인데 영수증 발행을 제때 하지 못한 사실은 당이 책임져야 할 일을 후보가 책임진 그런 일이었다. 그다음에 검찰의 다소 과잉 수사 그런 부분도 의혹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별도의 수입이 없는데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갚았냐 이런 불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각종 의상 모델 같은 걸 해서 돈을 벌어도 그걸 다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입장은 아니었지만 수입이 생기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헌신적인 역할들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또 국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잘 소상하게 해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그러니까 청문회가 날짜가 잡히고 청문회가 진행되면은 거기서 본인이 해명하시겠다는.

▶ 김우영 : 충분히 해명할 거고요. 아들 관련한 학비 문제나 이런 것도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어제 금융연수원이죠. 거기 들어가면서 어떤 기자가 질문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야당에서 허위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 김우영 : 아무래도 무작정 공격에 대해서 무대응을 하면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도 팩트에 입각해서 해주길 바라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거죠.

▷ 김혜송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럼 대통령 외교 관련해서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G7 주요 7개국 정상 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외 분과 같이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국가 정상들과 일단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런 다자 간의 회담뿐만 아니라 또 미국, 일본 정상과의 개별 회담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성과 같은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우영 : 일단은 G7의 1박 3일 일정으로 가신 것은 대한민국이 건재하다. 위기의 시기를 넘어서서 다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모습으로 돌아왔다. 이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이미지 제고의 측면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방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리 외교, 실용 외교가 이재명 정부 외교의 지향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미 간에 동맹 관계, 껄끄러웠던 한일 관계 이런 걸 실리적으로 잘 추진하겠다. 최대한 각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회담을 통해서 상호 간의 우호와 친선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 각축전에서 우리의 실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외교전을 잘 전개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이 대통령 취임 후에 국정 수행 관련해서 어떤 매체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정 대통령의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적에 높은 부분도 있고 조금 낮게 나온 대목도 있고 한데 그래도 수치는 조금 알고 계시죠?

▶ 김우영 : 58점 몇 프로라고 떴습니다.

▷ 김혜송 : 이 정도 수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우영 :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시작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매우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정권의 경우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틀이 경사가 급하면 내려올 때도 급하게 내려오거든요. 저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할 때 지지율보다 한 9% 정도 높게 나왔는데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적인 그런 체감 효과를 계속 만들어내서 지지율을 유지 플러스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아마 임할 거라고 보고요. 워낙 일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미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의 성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첫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인데 긍정 평가가 58.6% 나왔고 부정 평가가 34.2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일부터 13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상대 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송원석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 김병기 원내대표하고의 합의 잘 맞을 걸로 보십니까?

▶ 김우영 : 일단 두 분이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긴밀하게 또 머리를 맞대야 될 측면도 있고 동시에 각 당이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지 않습니까? 싸우면서도 서로 간에 어떤 파트너십 형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인데 일단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묵직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또 역시 의원들이 위기의 조타수로서 선출했기 때문에 잘 해내리라 기대합니다.

▷ 김혜송 :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치고 안내 말씀 이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