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충청권 대응 미온적…이유는?

[앵커]

이 문제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새 정부의 여러 지역 정책 가운데 가장 힘 있게 추진되는 것 중 하나가 해수부 부산 이전, 같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기자]

지난 4일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튿날인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빠른 이전을 주문했고요.

또 그다음 날인 6일, 이전 업무를 추진할 해양수산비서관직이 신설됐습니다.

그 뒤 해수부 내부에서 이전 전담반이 꾸려지면서 현재는 관계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국정과제로까지 정해진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서 추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이미 이전하는 해수부 직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고요.

부산지역 자치구들은 서로 해수부 청사를 유치하겠다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수부 안에서는 연내 이전설까지 돌 정도로 이전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앵커]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충청권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느립니다.

그동안 부처들이 세종으로 이동할 때마다 반발이 컸는데 이번에는 찬성이든 반대든 이렇다 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기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4년 전,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으로 옮길 때, 충청권 안에서 이전하는데도 대전지역의 반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이 행안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고요.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이 1인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중기부 이전이 결정됐지만 대신해서 대전에는 서울에 있던 방사청이 이전하게 됐습니다.

과기부나 행안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때도 과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효율성을 위해 건설된 도시이고 부처를 모아두는 게 국가 전체로서는 이익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전에 뜻을 함께 했는데요.

이번에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를 오히려 밖으로 내보내 행정수도 건립 취지에 배치되는데도 충청권은 물론 세종시 안에서조차 큰 반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해수부 정도는 이전해도 괜찮지 않으냐는 인식이 깔린 것 같아요.

[기자]

네, 해수부 이전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검토됐었습니다.

하지만 국익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보류됐었는데요.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면요.

부처 이전은 그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고 부처 이전보다는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부산 이전을 반대했었습니다.

현재 해수부 노조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기재부나 행안부, 산자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부산으로 간다면 정책 조율에 구조적인 한계가 우려된다고 밝혔고요,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청 단위 기구를 신설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수부 이전 공약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충청 정치권에서는 반대는커녕 동조하는 발언까지 나왔죠?

[기자]

네, 지난 11일,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 입장을 낸 집행부를 다그치다 "모든 부처를 다 가지려고 하다간 배불러서 큰 일 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됐지만 이후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이 과반인 세종시의회에서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됐습니다.

세종지역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강준현 의원 역시 내내 침묵을 이어오다 어제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인 '생생뉴스'에 나왔는데요.

반대나 우려 입장 표명 없이 아직 논의 절차가 남았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당진이 지역구인 어기구 의원은 오히려 해수부 부산 이전에 앞장서고 있고 다른 의원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반대 입장을 냈지만 대전이나 충남, 충북 단체장의 동참을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외쳤던 시민단체들마저 대부분 침묵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인천지역에서 해수부 이전은 망국적 지방 분산이라며 '분산'이 아니라 '분권'으로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부처 쪼개기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행정수도 완성은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요.

[기자]

네, 이미 부산에서는 해수부뿐 아니라 국토부와 산자부, 행안부에 있는 해양 관련 권한도 모두 달라며 이전 대상을 나날이 키우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나주시에서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를 유치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당장 1년 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보상심리가 발동한 다른 지자체들이 비슷한 논리로 부처 이전을 요구할 때 새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역 정치권이 그때도 지금처럼 모호한 입장을 고수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해수부 이전과는 별개로, 국회와 청와대 완전 이전처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도 지역 정치권이 챙겨야 할 부분이겠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