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민석 청문회 24~25일 개최 (권칠승) 청문회서 본인이 해명할 것 (김희정) 자료 협조 안 해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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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론] 김민석 청문회 24~25일 개최 (권칠승) 청문회서 본인이 해명할 것 (김희정) 자료 협조 안 해주고 있어

▷ 김혜송 : <전격 시사> 2부 시작합니다. 여야 정당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시간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칠승 : 반갑습니다.

▷ 김혜송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희정 : 반갑습니다.

▷ 김혜송 : 안녕하세요. 먼저 여야 신임 원내대표 소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새로 선출되신 두 분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상견례 만났습니다. 어제 만남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좀 대화가 잘 통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좀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권칠승 : 저는 뭐 두 분이 그래도 합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 다 직업 공무원 출신입니다. 또 3선 의원이라고 하는 또 공통점이 있고요. 이제 정부가 돌아가는 방식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또 공익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데 대한 훈련이 두 분 다 잘 되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또 상황 판단, 정보 분석 이게 아주 빠른 분이고 그리고 송언석 대표는 이제 기재부 차관까지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이죠.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실무자뿐 아니라 정무직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또 전체적. 기재부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 살림 또 국가 정책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쟁이 있을 때야 뭐 어쩔 수 없이 다투겠지만 그 이외의 문제, 국가 기조와 관련된 정책들 또 입법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원만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김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 김희정 :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정무에 강한 형이 있고 좀 정책에 강한 형이 있고 한데 두 분 다 어쨌든 정책통으로 이렇게 행정부 역할도 했었고 국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두 분의 성품이 합이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개인적인 성품에만 이 국회 운영을 맡길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이렇게 안정적인 국회 운영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가 그동안 봉착했던 거는 뭐냐 하면 주요 상임위원회 자체를 과거 관례와 달리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다 보니 그래서 늘 국회에서 이렇게 좀 파열음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관행대로 국회의장을 차지했던 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은 반대당이 받는 거를 지난 1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 두 분의 새 원내대표가 나온 만큼 그런 식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배분하고 국회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부터 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게 바로 4년 전이죠. 21대 국회 때도 사실 출발할 때 민주당이 17개의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차지하고 국회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1년이 굉장히 국회가 많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다 보니 1년 딱 지나고 나서야 민주당과 이제 당시 국민의힘이 전격적인 합의를 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 새롭게 그렇게 국회의 모양새가 정립이 돼서 국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과거식의 통법부 그러니까 행정부가 하는 거를 그냥 막 거수기 역할만 하는 그런 국회가 아니라 비판할 건 비판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또 민생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국회가 되려면 그렇게 국회 구성부터 새롭게 되는 게 여야 첫 원내대표들의 첫 번째 과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어제 원내대표가 상견례 말씀을 좀 여쭤봤었는데 이쪽으로 법사위원장 얘기로 주제를 또 잡아주셨는데 안 그래도 사실 어제 그 두 분이 만난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 그런 걸 다시 요구를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청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원체 이제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는 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죠. 그런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마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입장에서도 양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히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입법적인 부분들을 통과시켜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정부 초기에 여러 가지 기조를 잡아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이제 야당에 가면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고 또 원내대표가 경청하면서 또 깊이 또 수교하겠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비어서 지금 그런 거죠.

▶ 김희정 : 마침 기회가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앞서 이제 국회의 전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바뀐 시점이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마침 기존에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대표를 출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논의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또 여야가 바뀌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래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형식으로 또는 재의 요구권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법제처라든지 법무부 장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위헌 위법적인 요소라든지 타 법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은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사위원회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정부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소위 위헌 위법적인 요인이 있는 법이라든지 또는 여야가 관계가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상의나 숙의 없이 그냥 이렇게 프리패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고 마침 때는 무르익었다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혜송 : 지금 그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들었고 근데 사실 뭐 민주당이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상법 개정안을 시간적 순서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좀 처리할 것 같은 그런 의지를 보이고 계시죠.

▶ 권칠승 : 신임 원내대표가 그런 의사 표시를 했죠.

▷ 김혜송 :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방송 3법이라든가 또 형사소송법 이런 법안들도 이제 대기중인데 법사위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다른 이제 의욕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이런 걸 처리하자면 또 법사위를 거치게 되죠.

▶ 권칠승 : 우선 상법 개정안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안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또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 등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법입니다. 저번에 한덕수 전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발표문을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시장에서 엄청난 요구가 있는 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뭐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는 뭐 이거 이외에도 지금 이제 전자주주총회라든가 또 집중투표제 강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자본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금융실명제 이후에 최대의 개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좀 더 선진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신 거죠?

▶ 김희정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법 개정안은 그걸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대로라면 외국 투기 자본 개입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외국의 거대 상업자본에 우리 주식 시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위험성에 대한 보완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함께 보장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사위원회가 이 상법 개정안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처음 들어오자마자 했던 게 특검 법안이고 지금 현재는 소위 방탄법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안 하는 날 사실은 대통령이 재판 중지법도 같이 올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판을 다 멈추게 하는 법안이라든지 현재 대법관 수만으로는 대법관을 믿을 수 없으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이라든지 이렇게 사실은 대통령 셀프 방탄 법안을 줄줄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사위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 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국회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운영됐던 모양새 그리고 지금 현재 87년 헌법 이후에 국회가 운영됐던 모양새가 다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두 깨고 있는 게 현재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상당히 이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욕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단추가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소위 그 핵심 역할을 하면 안되고 여야 모두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현재 국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권칠승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론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재판 중지법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길거리에 나가 보면 국민의힘에서 길거리 현수막을 엄청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되면 죄도 사라집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이제 현수막이 아주 길거리에 다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왜곡이고 선동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란과 외환 이외에 그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연기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혐의가 있다면 대통령 임기가 마치고 나면 또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가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선동이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건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 건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한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국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의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민의를 반영하고 다수당이 국회를 책임 있게 운영을 하고 4년 뒤에는 그 성과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민의와 다른 의석수와 다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견제라는 의미로 미화시킬 수도 있지만 민의가 왜곡된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수당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이게 우리나라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희정 : 이 부분 잠시만요. 저도 반론이 필요한 게 제가 아까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비롯해서 이제 셀프 방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이제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첫 번째 미루는 것도 문제지만 미뤄놓고서 사라지게 하려는 다른 법안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죄의 조항을 이재명 대통령이 걸리는 조항을 그 기간 동안에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사 5년 뒤에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법이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당장 그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이화영 7년 8개월 해서 공범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공범이 내놓고 사면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그런 식으로 공범을 사면한다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건 거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뒤에 재판 받는 데 영향을 준다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 판결을 할 수 있고 이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키워드가 어디입니까? 대법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기존에 14명에서 30명이나 100명으로 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을 넣음으로써 5년 뒤에 설사 재판을 받게 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나올 수 있는 지형을 만든다라든지 그래서 단순하게 미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트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혜송 : 김 의원님께서 지난번 토론에서도 비슷한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권 의원님 반론을 조금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권칠승 : 재판을 미루는 거는 의도적이거나 무슨 뭐 일부러 혹은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헌법의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다라는 그 자체는 왜곡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 김혜송 : 지금 그 추경 얘기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당정대협의회가 오늘 오전에 또 열리는데 지금 열리고 있나요? 오늘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게 이게 민생 회복 지원금인데 이걸 지금 지급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급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로는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씩 하고 또 이제 조금 취약계층에는 한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예산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원래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인데 지금의 상황이나 예산 상황 등등을 봐서 취약계층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상황에 맞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들이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 김혜송 : 민생회복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뭐냐 하면 굉장히.

▶ 권칠승 : 오늘 협의를 하니까요.

▶ 김희정 : 근데 굉장히 짧은 기간임에도 민생회복 지원금이 핵심 항목인데 보편 지급이 원칙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다가 갑자기 아니다 이래가지고 보편 지급은 기본으로 하되 다르다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혼합 지급 쪽으로 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원칙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명확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지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회복 지원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권력의 지갑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받을 사람이나 소위 도움받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리 이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급 형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 우리 당에서 주장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미리 덜 거두고 세금을 아껴주고 뭐 이런 방식이었고 그런데 기왕 이제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급하는 게 그러면 과연 지역화폐 형식이냐 현금이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형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특정 기업에 소위 이제 에이전시피 운영 비용으로 1%씩 꼬박꼬박 돈이 가고 있어서 특정 기업에 이제 이득이 갔다라는 거라든지 소위 낙전수입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됐다라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혜송 :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이루어집니까?

▶ 권칠승 : 그래서 이게 소득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수단을 할 것인지 그런 거는 그때그때 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보편 지급을 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유지해오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재정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경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상황에 맞춰서 차등 지급 혹은 뭐 일부 계층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상황이 달라지면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되겠죠.

▷ 김혜송 : 알겠습니다. 그럼 추경 관련해서 이 말씀은 여기서 좀 매듭짓고 지금 또 이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가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인사청문회 여야 간사 간에 어제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일정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었는데 일단 다음 주죠. 24일, 25일 이렇게 청문회 일정을 좀 잡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 김희정 :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그리고 이제 국정 철학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 김혜송 : 자료 말씀이신가요?

▶ 김희정 :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협조 요청이 안되고 있어서 사실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일정 관련돼서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양보를 해서 이틀을 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KBS 방송하고 있잖아요. KBS 사장님 인사청문회 3일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3 플러스 1 즉 4일의, 사실상 4일의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3일 동안은 국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하루는 현장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리 인사청문회를 2일 하자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 황교안 때도 3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표결로 결정해요. 하기 싫으면 관둬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앞서 제가 법사위원장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꼬우면 표결해. 그럼 표결하면 판판이 민주당이 이길게 뻔한데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가 그러면 원활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는 이틀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오가고 이틀이나 3일이나 그날은 후보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단 2건만 제대로 답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판결문하고요. 본인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하고 그다음에 사건 번호 정도만. 근데 이미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정도만 온 거지 실제 재산 형성 내역이라든지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자금 조달 내역이라든지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자료도 지금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인사청문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송 : 지금 김 의원님께서 청문회 일정과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인사청문회 때 항시 있는 일인데요. 김희정 의원님이나 저도 다 인사청문회를 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한 입장이라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지적하고 또 언론도 그런 내용들을 또 지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이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혹은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뒤섞여 있는 상태라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이틀 이제 일정을 어렵게 합의를 봤으니까 그 이틀 동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본인의 입으로 특히 야당 의원님들의 아주 예리한 지적에 대한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으로 전 국민들이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송 :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여러 의혹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 10대 의혹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뭐 이 중에서도 이게 문제 등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순위를 좀 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김희정 : 일단 그 본인 입으로 정말 당일 해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공인된 자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류. 내가 이렇게 이렇다라고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게 있는데 그 객관적인 자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다음에 우선순위 여부를 떠나서 지금 뭐 10개 관련돼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크게 요약하자면 일단 살아온 세월 내내 돈 관련된 실형도 두 번이나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금전 거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덕성이 생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실은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요즈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아빠 찬스가 활용이 돼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이제 쉬는 동안에 경력을 만든 그 경력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경력이냐라는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도 SK로부터 현금 2억 원 받은 게 그냥 실무자가 영수증 누락했지 자기 억울하게 실형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2년에 김민석 후보자는 SK로부터 쇼핑백에게 든 현금 2억 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는 5만 원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쇼핑백 하나에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만 원짜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연을 하면 3천만 원 좀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소위 2억 원을 받으려면 쇼핑백 6개 이상을 본인이 직접 받았는데 그게 이제 실무진의 실수로 이런 식으로 넘겨서 옛날 일이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kg이. 이거 2억 원어치 담으면 23.2kg입니다. 그랬던 거를 반성조차 하지 않고 이후에도 재차, 3차 정치자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과거 걸 소환하면서 이번 거에 대해서는 해명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로 뭘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거래 내역과 형성 내역, 통장 내역 이런 거를 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송 : 지금 이런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그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전이라든가 아니면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충분히 좀 설명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 권칠승 : 특히 SK 건 관련해서는 뭐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해명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정치자금 제도 자체가 그게 이제 20년이 넘은 옛날이라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제일 큰 게 그 당시에는 선거 비용 보전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중앙당 후원회에서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선거를 치르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제도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앙당에서 보내준 걸로 보고 그거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정 절차를 이제 빠뜨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페북에 본인이 이제 이런저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했던데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이미 다 졌습니다 본인이. 법적 책임을 졌기 때문에 또 추징금 이런 것도 다 성실하게 납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과연 전체 다 이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전체 다를 후보가 책임질 문제였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사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지금 필요한 게 반성인데 자꾸 이런 식이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 권칠승 : 반성은 당연히 하고요.

▶ 김희정 : 기부금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SK 쪽에서 김민석 후보한테 당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수상한 돈줄에 등장하고 있는 강신성 씨가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정치자금 문제에 있어서인데요. 차명 계좌도 동원이 됐었고 홍콩 달러, 미국 달러 가리지 않고 다 받은 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문제됐던 강신성 씨하고 다시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게 수상한 돈거래를 실형을 받고도 계속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실형을 받았던 것으로 반성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냐 하면은 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렸다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본인이 정치자금 때문에 곤욕을 겪어서 그런지 빌린 형태로 했습니다만 대부분 강신성 씨하고 관련이 있거나 또는 빌린 돈은 갚지도 않고 김민석 후보에게 계속 후원금을 내는 이상한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 김혜송 : 이 대목에 대해서 그러면 권 의원님 말씀을 듣고서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 기본적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성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청문회 현장에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정 : 아니요. 청문회 가기 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 자체가 무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 김혜송 : 또 자료를 강조를 하셨는데 전격 시사 2부 일단 여기서 하고요. 이게 너무 과열이 되면은 정정당당한 당당 토론이 아니라 이 저격하는 탕탕 토론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조금 진정을 해 주시고 <당당 토론> 이어지는 3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김혜송 : 전격시사 3부 이어가겠습니다. <당당 토론> 아까 하다가 조금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나라 밖으로 한번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초청을 받아 참석한 다른 나라들과 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좀 불발이 됐습니다만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성사가 됐고 지금 속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자는 취지의 그런 얘기가 좀 들어왔습니다. 다자 간 무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가 국제 무대에 다시 복귀했다 그런 평이 좀 있었는데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어떻게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 권칠승 :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은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거는 좀 빨리하고 서로 상견례라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양해를 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상회담을 빨리하는 게 좋지만 관세 협상이나 무역 협상은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야기가 안된 게 국익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김혜송 : 오히려.

▶ 권칠승 : 네, 훨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본도 미국과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시간 끌기 작전을 하면서 지금 주변의 다른 나라와의 상황들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과의 협상 관계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정상회담 지금 내용들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밸류체인을 형성했던 윈윈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정치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불편한 관계들을 보이고 또 논쟁도 하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몇 년 전에 있었던 화이트리스트 사건 그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한국과 일본은 정경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잘 지켜 온 나라들입니다. 상호간에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 사건 때 정경분리의 원칙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원칙을 다시 한번 복원을 시키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이제 정치가 복원돼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 과거사 문제는 그거대로 논쟁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양국 간에 실익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기초를 다진다면 국가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김혜송 : 김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G7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가 됐고 이번에는 또 우리와 가까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좀 둘 수 있을까요?

▶ 김희정 : 일단 지금 한국과 일본이 이 관세 협상 부분에서 미국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처지가 굉장히 같이 동병상련할 수 있는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이번 회담뿐만 아니라 셔틀 외교를 통해서도 양국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미국에게 손해 보지 않도록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한미일 삼각 공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상견례도 빨리 이루어지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G7을 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짚어볼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쪽에 먼저 연락을 하고 보도가 나간 게 아니라 보도가 나간 상태에서 우리 쪽에 연락이 왔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우대하는 외교 관계가 빨리 복원됐으면 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아마 NATO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통해서라도 빨리 상견례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길 수 있도록 미국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혜송 :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 과거에 일본에 대해서 좀 약간 강도 높은, 약간 톤 높은 발언을 좀 하셨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 대해서 일본 쪽 발언 같은 경우에서도 한일 공조가 세계에 더 많은 도움이 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또 이시바 총리가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같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올해가 또 한일 수교 60주년 되는 양국 간에 의미가 좀 남다른 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과거사 때문에 또 정치 상황 때문에 생기는 공방들은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하고 다만 경제적인 문제, 교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과거에 있었던 황당한 그 화이트리스트 사건 같은 이런 돌출적인 사고로 인해서 양국 간에 서로 피해를 보고 훨씬 더 불편해지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게 양국 관계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한일 간의 어떤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전향적으로 좀 처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 김희정 : 이번 회담은 과거사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가 되면 이제 좋은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국익을 챙겨야죠, 경제적인 부분이든 과거사적인 부분이든. 그런데 그거에만 매몰돼서 다른 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권칠승 의원님이나 저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혜송 :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 시선이 또 특별검사 쪽에 요새 많이 쏠리고 있죠. 특별검사가 지정이 됐고 그리고 특검과 함께 일할 특검보가 또 속속 임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특검 활동이 조금 더 속도를 좀 내가는 것 같죠?.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아마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개가 지금 동시에 돌아가는데 내용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내란 특검은 정말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그 내용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 뭐 비화품 문제라든가 등등 때문에 증거 인멸에 사실은 의심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또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방지해야 되는 상황들이라 특검이 빨리 진용을 갖추고 수사에 돌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김 의원님, 특검 활동 지금 또 내란 특검 쪽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특검이 점점 속도를 내고 준비 단계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특검 활동에 대해서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 김희정 :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항목들 다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사실 관계가 밝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검찰 수사 방식이라든지 또는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특검이라는 초유의 방식, 그것도 직원을 577명이나 동원을 하고 그리고 예산도 400억, 500억대 들여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여기에만 모든 국정의 동향을 삼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헌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특검 임명됐습니다만 다 제1야당은 아예 추천조차 못 했고요.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과 그리고 여당이랑 늘 부역이라는 단어 잘 쓰는데 저 여기서 부역이란 말 쓰겠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추천 특검으로 임명을 해서 여기에 소위 국정의 여러 가지를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실 규명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별건 수사라든지 인지 수사 등을 통해서 공안 정국, 사정 정국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과 이런 식으로 공안 정국, 사정 정국 그리고 숙청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 김혜송 : 정국의 전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알 수 없죠?

▶ 권칠승 : 수사 방향은 특검이 정하겠죠. 그거는 특검이 자율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에 대한 추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채 해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그 사건에 대한 특검은 이미 몇 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미루었던 것이고 그동안 거부권을 통해서 막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내란 사건 자체는 그 당사자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범여권에 특검 지명권을 준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만 보면 제1야당에게도 특검 지명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만 내용상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희정 : 모든 게 이례적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별건 수사나 이런 부분은 국제인권협약에도 배치가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 권칠승 : 그런 거는 특검이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혜송 : 그러면 이 질문 한 가지 드리면서 <당당 토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정부 조직, 기재부, 검찰 이쪽에 대해서 개편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걸 위해서도 정부와 같이 폭을 좀 맞추고 계십니까?

▶ 권칠승 : 아직 정부하고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것 그다음에 금융 관련해서는 금융 감독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처, 금소처에다가 넘기는 것 그다음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런 문제가 또. 기후에너지부가 생기게 되면 산업부나 환경부들이 자연스럽게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소청, 중수청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기본적인 틀로 나눈다, 그 기능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소위 힘 있는 부서에 대한 권한을 좀 분산을 해야 된다. 기재부, 또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개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단순하게 분산하는 걸 넘어서서 대통령실로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가려고 하죠. 인사 검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앞서 우리가 여당 시절에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던 거 법무부로 보냈고 그리고 기획예산처 업무도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업무를 대통령실이 직접 공식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 간의 업무 분산보다는 대통령실 강화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권칠승 : 그건 정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 김희정 : 근데 지금 안으로.

▶ 권칠승 : 총리실에 간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혜송 : 좀 더 검토 중이라는.

▶ 김희정 : 그래서 어쨌든 조정을 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러 가지 업무부처 편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저희가 비록 선거에는 졌지만 국민의힘에서 내건 정책 중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건 수용하는 그런 국정기획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에 대한 목표 지점은 똑같은데 데이터 센터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환경부 강조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문제라든지 원자력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는 그런 포괄적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권칠승 : 무쟁점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 김혜송 : 차이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당당 토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 권칠승 : 고맙습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

▷ 김혜송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