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공약사업”…투자 심사·타당성 평가도 ‘어물쩍’

[앵커]

진주시가 시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진주역세권과 국도 2호선 연결이 어렵게 되면서, 후속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국도 대신 농어촌도로와 연결한다는 계획이지만, 투자심사도 없었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진주역세권 일대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사업.

하지만, 4년 전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도 접속은 무산됐습니다.

진주시는 기존 1.1km 노선을 1.83km로 늘려, 왕복 2차로 농어촌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사업 부지 위치가 바뀌면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자체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없이 기존 노선 심사로 갈음했습니다.

사업비는 오로지 진주시 자체 예산 450억 원.

[진주시 도로과 관계자/음성변조 : "재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자체) 담당 부서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에 업체와 계약하고, 착공 서류를 받았지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돼도 재심사 대상이 되지만 서류상 공사 시작으로 이를 회피했습니다.

[공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할 때부터 1년이 미뤄지길래 내년을 준비하자 이러면서 그 해가 넘어갔는데, 그다음에도 이렇게 오니까…."]

상습정체 구간으로 교통망 확충은 필요한 곳이긴 하지만 정체 완화 효과 평가는 기존 노선에 대해서만 이뤄졌을 뿐 변경된 노선의 평가는 생략됐습니다.

[최승제/지역재생연구소장 : "정확한 기획과 거기에 근거한 주민 여론과 혹은 의회와의 협력해야 하는데, 그냥 바꿔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정의 신뢰를 깎아 먹는…."]

사업 추진에 이미 59억 원을 사용한 진주시.

진주시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타당성 재평가를 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