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매우 실망, 다시 받을 것…내란으로 공직사회 무너져”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 보고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오늘(19일) 세종컨벤션센터 브리핑에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의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도 없고, 구태의연한 화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각 부처가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오늘과 내일(20일)까지 진행되는 업무보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며 "특히, 3일간 지적됐던 생각들을 잘 반영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들을 깊이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위는 추가 업무보고 형식과 방법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오늘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겨울부터 대선까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특히 공무원 여러분도 이제부턴 새로운 각오로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서슴없이 새롭게 작성하라"며 "아마 위원들이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잘 챙겨서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자가"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첫날인 어제(18일)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업무와 비교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굉장히 떨어진 걸 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 조직개편 수요 취합…대통령 국정철학 기준으로 판단"

조 대변인은 또한 정부 부처 개편에 대해 "오늘 오전 중으로 그동안에 제기됐던 (정부) 조직 개편 수요를 모으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수요를 정리하는 작업을 당분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능적으로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국민 수요에 정확히 조응하는 체계로 돼 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 비전과 국정 철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개편 필요성이 있느냐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조세·재정제도 개편 TF 팀장에 민주당 의원인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위원에 안도걸·오기형·김남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규제 관련 제도를 논의할 규제개혁 TF 구성을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