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 대통령, 나토 갈까?

■ 방송 시간 : 6월 1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H4hbLn257YQ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세출만 20조 2,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됩니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전 국민에게 민생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15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서 차등 지급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급되는지 이로 인한 경제 효과도 따져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 자금 전과와 금전 거래 의혹 등을 놓고 야당에서는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김민석 전 부인 증인 신청은 망신 주기라며 청문회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안녕하세요?

▼홍익표: 안녕하세요?

◎김용준: 반갑습니다. 먼저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오늘 새벽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여당은 정상 외교 복원을 야당은 불발된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잃어버린 6개월의 정상외교를 단숨에 복원한 성공적인 외교 데뷔전이었습니다. 원칙과 실용으로 능수능란하게 주도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입니다. 역시 외교는 연출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조속히 확정 짓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확실하게 서 있다는 명백하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김용준: 홍익표 원내대표님, 지금 외교는 연출이 아니라 실력이다. 어떤 의미 부여인가요? 누군가는 연출을 했나요?

▼홍익표: 아마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어떤 기획된 거냐, 아니냐, 사진 논란도 있고 그런 걸 좀 약간 빗대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불과 보름도 안 돼서 지금 해외에 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처음에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또 G7은 특성상 저희가 정식 멤버가 아니고 초청국이기 때문에 또 외교력을 발휘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나가는 게 과연 어떨까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대통령 본인께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상화됐다는 것, 정치적 불확실성을 깼다는, 해소하고 정상적인 나라로 갔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6개월간 스톱됐던 다자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 선택을 하신 것 같고 가서도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일본 정상을 포함해서 유럽 여러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용준: 지금 다음 주 24일부터인가요?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이 정상회의에 꼭 참석해야 된다, 이 대통령께서. G7과 달리 군사 동맹이나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입장 때문에 참석을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데, 미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좀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김성태: 사실상 G7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약식이지만 사실상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이스라엘, 이라크 문제 때문에 지금 불발됐잖아요.

◎김용준: 이란이요.

▼김성태: 이란, 예. 그렇지만 이제 나토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 문제도 있었지만, 이 G7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실, 저 구실 해서 사실상 G7에서 그냥 빠지고 싶었는지도, 조기에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서 또 미국이 또 이제 이스라엘 또 이라크 전쟁에 대한 그런 국제적 관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거기 중심에 서는 그런 그림도 만들었잖아요. 상당히 전략적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특히 이제 G7에 가서 정말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 정부,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그런 가운데 6개월 만에 새로운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이렇게 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또 저력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또 아울러서 이번에 G7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사실상 정상끼리는 한 번 만난 건 한 번 거고 두 번 만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국가 간의 해결의 도구거든요. 또 외교는 쇼잉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나토, 여기에는 반드시 지금 현재 참석할지 안 할지 상당히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분위기는 참석하는 쪽으로...

◎김용준: 하는 쪽으로.

▼김성태: 이렇게 기울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나토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만남,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오늘 우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밝혔죠. 저도 그런 측면에서 기대합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참석하는 쪽으로 전망하셨는데, 사실 국내 현안이 좀 많습니다. 내각도 아직 다 채 꾸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가능할까, 또 그런 문제 아니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외교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볼 부분도 있는데, 홍익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익표: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현재로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반반이요.

▼홍익표: 왜 그러냐면 여기 나토 역시 이게 우리나라가 정식 멤버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거의 옵저버 자격으로 가기 때문에 발언권도 좀 제한돼 있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정상회담으로서의 활동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연달아 국제 다자 정상회담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초청국, 옵저버 자격,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토하고 G7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G7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보 현안 포함해서 통상 그리고 각국의 현안들을 다룰 수 있는 성격이라면 나토는 북대서양 안보 전략 기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군사 동맹 기구거든요, 미국과 서유럽 저기의. 저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일부에서 지적은 러시아 눈치 보느냐, 이런 건데, 러시아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각 차이가 현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 문제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번 충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의 주요국들하고 미국하고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유럽이 이 문제를 갖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차라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의 시각 차이가 없다면 우리로서는 외교적 부담이 적은데, 가서 미국 편을 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미국 편을 안 들고 유럽하고 또 입장을 같이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한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외교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러시아 눈치 보기가 아니라 이러한 현안들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중동 현안까지 불거져서 우리가 참가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외교적 실익이 있는가, 이 문제를 따져볼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번 예고는 됐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강훈식 비서실장 간의 얘기가 있었죠. 여야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이제 어떤 자리를 좀 마련할 것이 조만간 있을 것이다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일요일, 일요일에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여야 지도부, 또 대통령 간의 이제 만남이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전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정치 실종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대야소 정국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소수 제1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실패를 갖다가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특히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나면, 거기에는 정상 간 여러 형태로 미팅이 있고 분위기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러면 측근 당, 당정 관계만 대통령하고 관계만, 그 내용을 갖다 공유하고 야당은 그걸 갖다가 아예 그냥...

◎김용준: 배제하고.

▼김성태: 멀리하고 배제하는 게, 그게 전통적인 것처럼 비추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신 지 며칠 안 되지만 일요일 날 또 한남동 관저에다가 여야 지도부를 갖다 초청해서 오찬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G7 또 정상 외교 회담 결과도 알려주고, 또 아마 이때까지 나토 지금 참석 문제를 갖다가 결정하지 않으면 여기에 또 여야 간의 지도자들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면, 총리 이제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협조도 구하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김민석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지적이 있지만 아마 청문회 자리에서 잘 해명하리라고 본다. 그렇지만 초대 총리니까 야당이 전폭적인 협조를 해 달라,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김용준: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안에 대한 얘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한 어떤 당부 말씀, 그리고 또 오늘 뭐 추경도 국무회의 의결이 됐고 하다 보니까 관련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교적 친윤계란 말이죠. 이런 만남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홍익표: 통상적으로 여야 지도부하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의제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꼭 논의해야 될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기타 의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사 교환을 할 수 있고 특히 지금 관저 만남 같은 경우는 모두발언, 만약에 저게 공개된다면 일부 모두발언 빼놓고는 비공개로 이어질 거고, 통상적으로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각각의 대변인,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그리고 여야는 각각의 대변인들이 서로의 얘기한 것을 발표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의제는 굉장히 폭넓게 얘기할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외교 안보의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는데, 초당적 외교 협력을 야당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적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해외 방문,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지금 현재 아직 당 대표가 공석인 상태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성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토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면 결정하는 대로 또 결정이 안 되면 결정이 안 됐을 때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만찬 때 충분히 관저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자주 있어서...

◎김용준: 자주, 그렇죠.

▼홍익표: 더 이상 여야 당 대표와 대통령이 밥 먹고 대통령실에서 만나는 게 큰 뉴스가 안 되는 그런...

◎김용준: 그 자체가 이슈고 속보고요.

▼홍익표: 그 자체가 이슈가 되는 그런 정치 상황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얘기한 건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는데 그게 성사가 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간략히 부연 드리면 조금 전에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관련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22일 일요일 12시에 관저에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이고, 참석자는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용태 의원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까지 참석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G7 정상회의 등등의 내용을 소상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G7 정상회의 복귀 직후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추경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 핵심은 경기 회복 목적의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전 국민에게 주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10%,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자 해서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나누고, 인구 소멸 지역 거주자는 2만 원씩 추가해서 최대 52만 원까지 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균형 재정 해야죠.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준: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홍 대표님, 지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지금 처음인 건데, 그만큼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방증일까요?

▼홍익표: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요, 여야 의원들 아마 다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대선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김용준: 힘들다.

▼홍익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고 워낙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닫는 것은 하나는 이제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분들도 경제 불안 심리로 지갑을 닫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소비 여력이 지금 없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은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황, 경기가 소비와 투자, 생산의 정상적인 순환 고리가 깨져가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기업은 생산을 못 하게 되고 또 그러면 투자를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얘기는 정부가 현재 기업은 투자할 여력이 없고 국민은 소비할 여력이 없다면 경제의 한 주체인, 3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좀 진작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창출되면서 기업의 생산 활동도 촉진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대내적 요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중동 불안에 따른 수입 요인, 그러니까 대외 경제 요인에 따른 요인이 컸었거든요, 환율 등에 따른.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환율도 좀 안정돼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대외적 요건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조 원 이상의 추경이, 시장이 풀린다고 해서 큰 충격의 인플레이션이 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김용준: 하지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국가 채무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 이런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요.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의 규모는 20조 대인데, 그러니까 이 20조 규모의 가장 추경의 핵심은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소비 쿠폰.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민생 지원금이죠. 그러니까 이 민생 지원금이 전부, 거의 뭐 비중을 크게 다 차지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경제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경제는 개인 소비와 또, 개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국가 재정을 풀어서 또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게 이제 경제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다.

◎김용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성태: 다만 이제 과도한 국가 재정을 통해가지고 이 소비를 확대시키다 보면 또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물가 인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부동산 과열, 특히 물론 수도권 서울 중심이지만 이 부동산 과열, 이런 걸 또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국가 건전 재정에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위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지원되는 이 민생 지원금을 통해서 이게 소비 쿠폰이기 때문에 이 쿠폰을 통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재래 시장이라든지 이런 민간 소비를, 특히 이제 이 돈은 바로 부자들에게 이런 돈이 가면 지갑에 늘 앉아 있지만 또 서민들에게 이 돈이 지원되면 바로 지출이 돼버립니다, 소비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선순환적으로 돈이 돌 거다, 이런 건데. 그 기대로 시작은 이렇게 이제 뭐 되지만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길 바라는 거죠.

▼홍익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용준: 말씀하십시오.

▼홍익표: 이 방식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아니죠.

▼김성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홍익표: 저도 김성태 대표님 말씀처럼 정부도, 그래서 아까 대통령께서도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우려도 말씀하셨고, 다만 이번 같은 경우 워낙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거두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주식은 시장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 기대가 반영돼 있는 지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여야가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국민들에게 좀 어려움을, 소비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서 정부의 원안을 놓고 그 안에서 여야가 좀 협의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이제 추경안 심사할 예결위, 예결위 특위가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죠. 국회가 어떻게 보면 공전하는 상황이 또 반복되는데, 지원금 목적을 생각하면 이게 들어갈 때 적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김용준: 하지만 지금 상임위도 안 꾸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성태: 국민의힘을 입장에서는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해서 지금 거대 이제 여대야소 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는, 원래는 원 구성이 전반부 원 구성이 내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임기지만 그 사이에 이런 조기 대선이 만들어지고 또 대통령도 바뀌고...

◎김용준: 그렇죠.

▼김성태: 그렇게 해서 집권당도 이제 민주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통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주면 좋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전반기 원 구성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이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난항을 겪고 여야 간의 또 충돌로써 이런 민생 지원금, 이런 추경 예산안이 적기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 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전향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집권당은 야당을 잘 설득, 이해시키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로서의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과거에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좀 우리가 또 민주당을 이걸 가지고 협조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과거의 그런 생각들은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이제 국회도 출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믿고 민주당 입장에서 크게 한번 베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김용준: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하는데 지난 총선에서 이 전통이 깨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굳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줄 이유는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홍익표: 아마 현재로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지금 당원들의 생각 또 여러 가지 당내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거고요. 이건 아까도 김성태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당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너무 과도하게 권한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라는 자리를 갖고 법안을 예를 들면 조금 지연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데 아예 회의 자체를 불성립시키거나 법사위에서 의결을 아예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전시키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했던 얘기는, 저도 실제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관계자들한테 한 게,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절대로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협의해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하고 지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핵심적인 상임위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운영위원장도 원내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야가 잘 절충해서 합의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용준: 여야 상임위 자리 놓고 대립하는 의견 대립 내용 한번 잠깐 먼저 들어보고 넘어가죠. 지금 일단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원장은 민주당에게 넘겨주고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갖겠다는 복안인데,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비례대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여야 법사위 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는 모양새 녹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사실은 1기 원내대표단에서 합의해서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지났는데 원래 전반기가 2년씩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더 진행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 더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녹취> 김석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합니다. 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 모두를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습니다.

◎김용준: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 크게 믿어주고 넘어갈지, 아니면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을지 싶습니다.

▼김성태: 이건요, 뭐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도 원내대표까지 하셨지만 이게 분명히 물리적으로 계산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엄청 손해죠.

◎김용준: 손해죠.

▼김성태: 이 국회 외교, 국방, 정보, 외교 안보, 이 국방 핵심 사실상 상임위를 갖다가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저 3개 상임위를 아주 중시해요. 외교, 안보, 국방, 이 부분을. 그런데 그걸 다 민주당 줄 테니 법사위원장만 달라. 그 정도로 이제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작년 4월 총선 이후에 이 여대야소 정국에서 민주당 일방 독주의 그런 법안 처리, 예산 처리, 이런 걸 많이 경험하고 또 이제 탄핵 남발, 이런 것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에서, 법사위원장이 그 직책을 가지고 이걸 좀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고 견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알기로 3개 더 상임위 있는데, 그것도 다 내주면서도 법사위원장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지금 절박해요, 국민의힘은.

◎김용준: 아무래도 법사위라는 자리가 또 국회에서 상원으로 또 우리가 여겨지기 때문에...

▼김성태: 그렇습니다.

◎김용준: 세 자리 줄 테니까 한 자리 다오. 더 줄 테니까 다오. 이렇게 하는데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홍익표: 아니, 그런데 저 얘기는요. 저 세 자리를 그냥 내놓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이제 보통 여야가 상임위원장 관련 협상할 때는 일반적인 것은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2년 단위로, 2년은 전반기, 2년은 하반기 해서 그 중간에 한 번 협상을 합니다, 원 구성 협상을. 그런데 또 하나 관행이 뭐냐 하면, 통상 여야가 바뀌면 한 번 협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홍익표: 왜냐하면 여당이 해야 될 상임위와 야당이 해야 될 상임위가 좀 나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얘기는 저 세 자리 그냥 다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 세 자리가 통상적으로 여당이 갖고 가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갖는 상임위를 내놓을 테니 법사위를 내달라. 그리고 이제 대신 산업이나 지금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광위나 이런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와...

▼김성태: 송언석.

▼홍익표: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번 협의는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과연 그런 원 구성 협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사위를 새롭게 원 구성하면서 법사위를 내주고 우리가 여당이 통상적으로 가져야 될 외교, 국방, 정보위를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사위를 갖고 우리가 중요한 쟁점, 정권 초기에 일을 해야 될 관련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판단이 있을 텐데, 현재 당 분위기로 봐서는 법사위를 내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김성태: 그런데 홍 대표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줄 건 주고 받자. 그래서 이제 지금 3개 상임위, 이제 1년이잖아요. 원래 내년 6월이 돼야 다시 후반기 원 구성이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3개 상임위 주고 하나 법사위원장 주면, 사실상 2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더 갖게 되는 그 의미예요. 나머지 더 달라는 거 아닙니다.

▼홍익표: 교환하는 거,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김용준: 두 분이 실제로 원내대표 하셨으면...

▼김성태: 아, 그거 아닙니다.

▼홍익표: 아니에요?

◎김용준: 두 분이 실제 원내대표셨으면 이렇게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김성태: 나는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저께 이제 저희 출연했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한번 어떻게 협상이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국회 상황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벌써부터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입니까.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 바랍니다. 차제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략적 입장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녹취> 배준영 /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우리 당은 지금까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인원만 추리고 추려서 최소한의 증인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것조차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가 대체 왜 필요한 건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청문회 증인 리스트에 왜 전 정부의 대통령, 국무위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가 있습니까? 물타기를 넘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김 후보자의 전처, 현 처 부르자고 하니까 여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전 장관 부르자. 이 청문회에 전 정권 인사들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홍익표: 이게 소위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된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김성태 대표님도 웃고 계신데, 통상적으로 증인들 하나씩 지우거든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증인, 저쪽이 받을 수 없는 증인으로 해서 하나씩 지워나가기 때문에, 저도 옛날 무슨 상임위 할 때 산업위 같은 경우 할 때 통상적으로 증인 제출하면 지난 정부 관련된 자원 외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이상득 전 의원 등등 이렇게 막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받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쪽이 불편한 사람들 지워나가는 방식인데, 저게 이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쓰는 증인 채택 전략이에요, 여야가.

◎김용준: 그러면 상대가 전처, 현 처 지우면 누구 지우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총리 지우는 거예요?

▼홍익표: 그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협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증인 채택을 못 하거나, 서로가 못 하거나 아니면 증인 채택을 위해서 이건 너무하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째, 물론 지금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국무총리를 부르는 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 맞는 지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하면서 부인이나 자식 그리고 또 특히 전처까지 이렇게 부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좀 지켜야 될 선은 지키면서 증인 문제에 대해서 저건 너무 과도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인사청문회가 그냥 정략적 싸움으로,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합리적 주장이기보다는 그냥 싸우기 위해서,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증인 채택을 하려고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가족 문제는 국민의힘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직접적으로 인사청문회와 연관이 없는 야당 측 관계자들 인사는 빨리 털어내고 서로 이제 정상적인 증인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전처, 현 처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모욕 주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법을 바꿔야 된다는 시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아무리 이제 민주당이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청문회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총리, 지금 청문회 날짜 받아놓고 청문회법 바꾼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는 실소하지 않겠습니까?

▼홍익표: 법 적용도 안 돼요.

▼김성태: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고. 사실상 총리, 지금 현재 김민석 후보 내정자, 이 사람 두고 지금 인사청문회 하자는 건데, 여기에 윤석열 그리고 한덕수, 김문수 부른다는 것은 이건 참 좀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방식이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민주당의 협상 방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홍익표: 아니, 저희만 아니라...

◎김용준: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요?

▼홍익표: 다, 국회가 다 같이 했던 방식이죠.

▼김성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전처 이야기는 원래 안 했을 건데, 이제 김민석 내정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한 5년 동안 8억 넘게 이제 이렇게 재산이 증식됐어요. 그중에 이제, 그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아들이 미국 코넬대학교 유학을 가 있는데, 그러면 유학은 가면 보통 1년에 1억 이상은 드는데, 이걸 갖다가 유학자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건 전처가 아이 학비, 다 생활비 다 지원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 그 전처를 갖다가 인사청문회장에 불러서 한번 그걸 확인하겠다는 건데 이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전략을 좀 수정해가지고 이 외환거래법상으로 그 유학생에게 딱 보내는 것은 그 계좌 딱 한 구좌를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김용준: 청구 내역이 있잖아요.

▼김성태: 외환거래 송금 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거 받아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김용준: 자료로.

▼김성태: 그렇죠. 그러니까 전처의, 아무리 가족사, 가정사지만, 인사청문회장이지만 이런 가족사, 가정사의 그런 말 못 할 그런 것까지 들춰낼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좀 풀면 될 문제예요.

◎김용준: 불똥이 또 하나만 이상하게 튀는 쪽이 있어요.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제기한 의원이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재산 의혹을 역으로 제기했습니다. 검사였던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70억 원이라는데, 7개월 만에 2억 이상 늘었고 20살인 장남의 7억이 넘는 예금, 할아버지 찬스 아니냐고 또 묻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예금했다. 허위 사실이다, 고발하겠다고 맞대응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홍익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약간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럼 깨끗하냐, 이런 논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재산이 지금 김민석 의원은 2억도 안 되잖아요, 재산이. 그런데 그러면서 마치 큰 부정행위가 있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검사 월급 1억도 안 되는 검사 월급을 평생 받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70억이라는 재산은 어디에서 형성된 거냐. 그리고 곳곳에서 땅이, 부동산이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사실상 투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들이 7억 냈는데, 그러면 그...

◎김용준: 예금.

▼홍익표: 물려받은 거 아니겠어요? 상속 내지는 증여받은 건데. 이 증여 받았는데 세금을 냈느냐, 제대로. 왜냐하면 사실은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낼 때도 이 경우에는 증여세만큼도 대신 내준 거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김성태: 가산이라는 게 있죠, 가산.

▼홍익표: 그러니까 그것까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주진우 의원이 그거를 자비로 낼 의무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여야가 청문회,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라는,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도덕성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량과 그분이 적당한,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아쉽게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합당한 역량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능력에 대한 얘기는 온데간데없고 그냥 이 도덕성 얘기만 온 언론에 도배되고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인사청문회 무용론 나오고 인사청문회 왜 하느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홍익표: 그러니까 성인군자 뽑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자질구레하게 하는데,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해야 됩니다만 균형 있게 자질 검증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홍익표 대표님,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 내정자 돕고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알 권리, 이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밝혀주자는 건데, 여기에 왜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지금 주진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총리 내정자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신상 털기를 갖다가 민주당 또 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원내 전략을 좀 이런 때는, 지금 주진우 의원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김민석 후보 내정자의 쉽게 말하면 재산 증가 부분 그리고 채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또 민주당 내에서 3명, 4명의 의원들이 동원돼가지고 지금 주진우 의원의 신상 털기로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말이 전도된 거거든요. 이럴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런 채무 관계를 좀 더 팔 게 있으면 검증 위원들 중에 다른 위원들도 나서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분산시켜야지. 한 사람, 계속 이 사람한테만 의지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타깃이 돼버려요.

◎김용준: 인사청문검증위원, 다른 위원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든가.

▼김성태: 그럼요.

◎김용준: 그렇게 해야지...

▼김성태: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원내 전략이 김민석 후보 내정자의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 채무 문제, 이것밖에 없는 건지, 막상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국회 본 청문회장에서 다른 걸로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주진우 의원 한 사람의 입에만 매달리면 이건 전략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혁신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오랜만에 등장한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호영 의원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주호영 /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형식적으로 그치는 혁신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 방안들이 나오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간 채로 계속 악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보십시오. 지금 세 차례 국회의원 선거 치르면서 한 번도 공천 잡음이 없었습니다. 공천 시스템이 정착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공천 때마다 공천 실패로 선거를 참패하고 공천 대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아서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천 때마다 당권을 장악하거나 혹은 외부의 실권자가 자기 사람 넣으려고 싸우고 공천만 잘 받으면 되는 이런 풍토를 바꾸지 않은 한은 저는 영원히 우리가 1당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민주당 한 번 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절대로 1당이 영원히 못 된다, 이대로 가면.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김성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오늘 제대로 할 이야기 한 거예요. 작년 4월 총선의 실패도 이런 거죠. 그전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이미 강서 국민 60만 국민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민의가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 작년 4월 총선까지 6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정 관계가 뭐가 크게 잘못됐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도 바꿔서 국민과 소통을 늘리고 또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하고 또 대화와 타협의 협치의 정국도 만들고, 이렇게 크게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면 작년 4월 총선에 그런 결과 안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해가지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실상 명실상부한 공천관리위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도 공천에서 탈락돼서 아예 출마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 영남권 정당이 됐는데, 오늘 주호영 부의장의 저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 영남권 인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아픈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든 앞으로 외부의 실권자라고 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의미한 거고, 그 공천 가지고 이제 권력자들이 나서는, 민주당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됐다고 해서 공천에 개입 안 할 겁니다, 아마 개입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끄러워요, 그냥 어떻게 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잘 안 했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도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이 거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상향식 공천을 아예 이제 어느 누구도 이걸 손을 댈 수 없게, 이런 개혁은 바로 실천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죠.

◎김용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금 이 안도 그렇고 앞으로 좀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또 혁신위원회가 꾸려지면 할 거다라는 의지를 밝혀서 온도 차를 내는 것 같은데, 원내 지도부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원내 수석부대표에 보시는 것처럼 유상범 의원과 김은혜 의원, 투 수석 체제로 갑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계파색이 옅다고는 하지만 원내 지도부 인사들이, 밑에 점점점도 나와 있는데, 친윤으로만 구성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홍익표: 이렇게 제가 막 출범한 상대 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좀 저도 쓴소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준: 태생적 한계요.

▼홍익표: 그러니까 이제 TK 지역 출신, 지역구도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우리 김성태 의원님하고 나경원 의원 마지막으로 해서 지난,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는 거의 다 영남권, 그러니까 수도권이 거의 없었던 거죠. 권성동 의원이 잠시 강원권이지만 사실상 친윤이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계속 지금 영남권으로 갇혀 있는 거죠, 원내대표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송언석 원내대표를 지지한 분의 상당수는 친윤 그룹이라고 다들 당 안팎에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안팎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지금 송언석 지도부,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앞으로 당의 어떤 운영 방안도 기존의 당권파와 그냥 호흡을 같이 맞춰가는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혁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건 5개의 안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빨리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받고 나서 그걸 받은 상태에서 혁신위를 운영한다면 제가 진심이 있다고 보는데, 그 5개 안을 논의하라고 혁신위를 넘겨버리면, 그거 논의하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전에 임기가 끝날 거고요.

◎김용준: 열흘 정도 남았죠, 이제.

▼홍익표: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혁신위를 만들어서 그냥 숨 고르기 하고 시간 끌기 위한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좀 그게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기회에 조금 다른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고 아까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우리당은 비명횡사라고 민주당을 비판하지만 우리 당의 방식은 대부분 경선을 통해서 걸러졌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한두 명을 놓고 어떻게 할 거냐 하고 판단해서 논의했고 논의해서 다수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의 없이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누구 한 명이 어깃장 놓고 결정난 사항을 뒤집자고 그러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조차도 본인의 생각을 접은 적이 있어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상향 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천 과정을 상향식 그러니까 당원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사실상 20대부터 21대 22대의 3연패인데 그 시작이 소위 20대 국회 때 기억나시겠지만 소위 친박 감별사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수도권 완패 영남권 정당으로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향식 공천 지금 개혁안이 있는 건데 어떤 줄 세우기 공천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자, 국회 관련된 상황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특검 소식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명의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한 김건희 특검. 어제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남부지검 검사장을 찾아서 각각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과 선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앞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라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었는데 당시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상원 /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지난해 10월)
수사팀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김건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용준: 지난해 10월 저 브리핑 기억하실 겁니다. 꽤 길었어요. 한 4시간 정도 했었고 무혐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런데 이제 검찰 재수사팀이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녹음 파일을 한 달여 만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죠. 4년 6개월 동안 못 찾은 증거가 한 달 만에 나오느냐 이거 안 찾은 거냐 못 찾은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애초에 수사팀이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을 빠뜨린 것이 이게 일부러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는 비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이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떤 정치 세력, 진영 논리 다 떠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대수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부실 수사했다는 거거든요. 4년 6개월 동안 그러면 지고 들여다봤는데 이 부분은 유독 윤석열 정부 2년 10개월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2년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성윤 의원이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거든요. 그때 반부패부에서 바로 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검사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지금 서울 고검에서 한 달 만에 이런 내용을 밝혀내버리는 건데 이 수사의 ABCD인데 그때 이것만 들여다 봤으면 이미 들여다보고 나면 그걸 갖다가 제대로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고의적으로 흘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검이 엄정하게 특검 수사를 통해가지고 만일 검찰 조직 내에서도 전임 문재인 정권 때 검찰부터 윤석열 정권 검찰 때까지 이런 고의적으로 수사를 갖다가 기피하고 부실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책임 물어야 돼요. 결국은 왜? 지금 현재 보수 세력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이 3년 허송세월해 버린 겁니다. 결국 탄핵 파면돼 버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보수 세력은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좌절을 안겼지 않습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단죄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엄정한 입장을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내란 특검 관련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은석 특검 아직 진용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네요. 보니까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했다. 아직 진영이 완성되기도 전에. 왜? 김용현 전 장관의 석방을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26일 이제 한 7일 정도 남았는데 구속 기한이 만료되거든요. 어떻습니까?

▼홍익표: 지금 현재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연장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해서 사실상 26일이면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재판부 역시 보석도 허가할 상황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풀려난 사람이, 한 번 풀려나면 또다시 구속하기는 어렵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그래야 특검 활동 기간 내에 단기간 내에 길지 않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단기간 내에 내란 관련 수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서...

◎김용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추가 기소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되는 거는?

▼홍익표: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거인멸, 그러니까 비화폰 관련된 증거인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우려에 대해서 법원이 대개 구속 사유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그다음에 재범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소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폭로해 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왜 했는지 그 동기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본인이 2023년 특전사령관에 취임할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고 집권 초기부터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검찰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깊어진 정치 상황 등을 계엄 선포 계기로 제시했는데 집권 초기부터 계엄을 기획했다. 글을 쓸 수 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김성태: 곽종근 사령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감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고 집권 초기부터 이렇게 계엄을 염두에 두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갖다가 의식하면서 그때 민주당을 소홀히 대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계엄이 이루어지고, 이 계엄이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끼친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자신도 옥고를 치르고 또 지금 나와 있지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하룻밤도 지금 편치를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12.3 비상계엄의 오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검이 제대로 짚어주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작년 12월 3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혼자 그냥 불시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이거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 계엄을 준비했던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용준: 곽 전 사령관의 지금 저 말이면 본인이 취임할 때부터 이런 구상이 있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을 말로 쓰는 것을 다 생각을 해뒀다는 뭔가 확증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홍익표: 예, 사실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워딩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안부 출신이 아니라 특수부거든요. 통상 종북 세력 또는 국가안보,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 것은 공안부 출신 검사들입니다. 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쓰거든요. 기득권, 부패 이런 쪽 단어를 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에 집권 초보다도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서부터 발언의 수위나 내용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2023년 11월 지금 곽 전 사령관이 취임 당시에 느꼈다는 걸 보면 이 시기에는 벌써 이미 이태원 사건, 그다음에 채 상병, 해병대 상병 사건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관련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등등 소위 양평 문제도 이미 터지고요.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된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이 시점부터는 장기 집권에 대한 구상,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저는 곽 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사적인 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군 지휘부하고. 그런 속에서 본인이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곽 전 사령관 개인만 느낀 건지는 다른 동석했던 다른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네.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합참과 방첩사, 드론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4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중에 드론사는 외환 유치 또 외국과 모의해서 국내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행위 의혹과 연결이 돼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북한은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발표했는데 군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를 두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내용을 뚜렷이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김성태: 흔히 말하는 이게 이제 뭐 북풍 공작 이런 논란이 빚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북한이 이제 이례적으로 남한에서 띄운 이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서 자기네들이 격추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그때 당시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공식적인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 군이 대통령의 지시라든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북한 평양에 이걸 갖다가 침입시켜가지고 군사 작전을 갖다가 했다. 이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입장, 국방부의 입장은 이건데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미 이제 그러니까 북풍 공작을 만들어서 자작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북측이 국소적인 도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유인해서 결국은 그 구실로 계엄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 상당히 지금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엄청난 이제 쉽게 말하면 감정이 녹아 있는 그런 입장이 나오는 거죠.

▼홍익표: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사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심각하게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원내대표 당시에 우려도 했고 점검도 했고 또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최고위원들하고 상의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북한 도발이 일어날 경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어떠한 행동을 벌일지 모른다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이번 내란 특검에서 이 사실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죠.

◎김용준: 그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 이 사무실을 서울 고검에 마련한 걸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화폰 통화나 김건희 여사 수사 등으로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 검찰에 왜 하필 사무실을 차리는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어요.

▼홍익표: 글쎄요. 뭐 특검인데 저희 야당이 민주당이 추천해서 된 특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은석 검사 특검이 어떤 죄가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사람은 아니다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국회 의결 방해 여부인데 계속 의혹을 키우는 것보다는 털고 가는 게 낫겠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그렇게 이제 당사 내지는 국회 계속해서 번복해 가면서 반복하면서 이게 혼란을 좀 가져온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걸 이제 계엄을, 방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본인의 정치적 행위가 있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당시 이제 국회가 봉쇄당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까운, 큰길 하나만 건너가면 우리 당사이기 때문에 그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이런 특전사 사령관이나 수방사 사령관을 통해서 긴급하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국민의힘 의총은 그렇게 계속 혼란을 가져갔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일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사유로 만들기 위해서 이건 상당한 정치적 보복의 우려가 큰 그런 정치적 논란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를 손을 대는 거 아니냐, 그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 섞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김용준: 정치적 목적이 일부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익표: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을 좀 복기해 보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김용준: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홍익표: 좀 모호하긴 했어요. 본인은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 의원들은 그리로 모이라고 했거든요. 본인이 당사에 있으면서 모이라고 했으면 또 다르겠는데 본인은 거꾸로 본청에 있으면서 의원들은 당사로 모이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당시 원내대표단에 있던 몇몇 의원들은 본회의장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보고 나서도 본회의장에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된 투표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원내대표단의 일부 의원들은 본청에 있으면서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쭉 다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 예산과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재정 정책을 넘어서 국민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실질적인 민생 회복 사이에서 정치권이 신중하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6월 19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