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지원·미분양 해소’…건설 경기 활성화에 2조 7000억 추경 편성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등을 위한 예산 2조 7,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부동산 PF 지원과 미분양 주택 매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PF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 출자 등을 통해 1조 원 규모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조성하고, 리츠가 토지 매입 단계부터 PF 사업비를 투자하게 한 뒤 추후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정부 대책이 나온 건 처음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중소 건설사를 위한 PF 특별보증 신설에도 2,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PF 보증을 받기 어려운 중소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심사에서 시공사 평가 비중은 줄이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합니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도록 하는 ‘미분양 안심 환매’도 추진됩니다.

HUG는 준공 후 사업 주체에 해당 미분양 주택을 환매하고, 사업 주체가 최종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매입 규모는 3년간 1만 가구이며 3,0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전세 임대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3,200억여 원이 투입되고, 청년들에 대한 월세 한시 지원으로 572억 원도 배정됐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위한 융자금 599억 원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발굴과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조기 착·준공을 위해 1조 4,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도 4,600억여 원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