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격차, 전 부처가 해법 찾아야”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를 해결할 방안을 전 부처가 함께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오늘(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노동과 관련해 특별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며 “남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가 약간 나아지는 정도에 불과하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대통령) 공약에 넣었다”며 “최근 굉장히 늘어난 비정규직들의 안전과 고용을 위한 기틀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금 더 크게는 인구구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인구구조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찾아야 하고 고용부가 그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산업부·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유로 두 부처를 “‘진짜 성장’과 관련된 핵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진짜 성장을 위해선 기업과 경제 분야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우와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