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해임 건의…17개 공공기관에는 경고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미흡 이하 등급을 받거나,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과 3개 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오전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아주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인 5개 기관 가운데 재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 건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영실적이 미흡 이하이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4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고에 해당합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탁월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5개 기관이 '우수',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8개 기관이 '양호', 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등 31개 기관이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조정 등 예산상 조치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4개 재무위험기관 가운데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손실 폭이 증가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을 25%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급을 도입하거나 운영실적 최우수를 받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6개 기관은 2026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p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미흡 이하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합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