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주택공급 확대 등 담겨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0일) 업무보고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육성' 및 RE100 산업단지 등 성장거점 조성 전략과 자율차·UAM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 지반침하 등 안전관리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도 논의됐습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기획·전문위원들은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건물·수송부문 탄소중립 등을 위한 국토부 역할을 강조하며 세부 이행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앞서 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 완화와 용적률 상향,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낸 바 있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분야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는 기구인 만큼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 문제를 직접 다루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논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라며 "대통령실과 정책실,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36% 상승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