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 곳곳에 ‘구멍’

<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대규모 사업과 각종 공사 계약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하는가 하면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식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감사원의 지자체 예산운용 실태 특감 결과를 탐사보도팀 임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부안군이 건설중인 종합복지타운 현장입니다.

노인 전문주택까지 갖춘 고급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입니다.

부안군의 자체 계획서에 잡힌 사업비는 총 279억 원.

하지만, 전라북도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122억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비의 절반을 넘는 민간 자본을 계산에서 누락 시켰고, 그 결과 200억 원 이상의 사업이 거치야 할 행정자치부의 타당성 심사를 피해 나간 것입니다.

<녹취> 부안군청 공무원 : "축소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민자 부분이니까 (심사를) 안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민간 사업자가 제 때 나서질 않아 사업은 반쪽이 될 처집니다.

전주시가 추진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비 200억 원을 190억 원으로 줄여 잡아 행자부 심사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도 결국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농지만 깎아 놓은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편법을 감시해야 할 중앙정부의 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심사를 통해 반려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한 15개 사업에 다른 중앙부처들이 2,0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이미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공무원 : "저희가 관계 부처쪽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지만 검증을 허술하게 하는 부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전남 영광군수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영광군 보훈회에 회관 건립 명목으로 4억 원을 지원했고 보훈회는 이 돈으로 영광군수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인터뷰> 김봉렬(영광 군수) : "군수는 땅을 팔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경기도 화성시는 시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와 3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지역 다른 업체들의 평균 계약 건수를 7배나 웃도는 규몹니다.

공사 계약을 둘러싼 문제점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돕니다.

조달청의 제재를 받아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40건을 넘었고, 아예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종에 발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중반 사상 최대 인력을 투입한 지자체 예산 특감에서 적발한 사안은 모두 1,100여 건.

이 가운데 1,000여 건이 계약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