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유가’ 상한선 인하 계획 사실상 무산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낮춰 상한제를 강화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현지 시각 어제(20일) 폴리티코 유럽판,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복수 소식통은 애초 23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 우려에 계획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동 사태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현행 상한선(배럴당 60달러)을 넘어섰다면서 "당장은 상한선을 내려야 하는 시급성이 줄었다"고 계획 보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G7 파트너국들과 협력해 유가 상한선을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EU가 미국 설득에 실패한 것이 계획 무산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기자들과 만나 대(對)러시아 제재가 "우리에게 너무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EU의 한 외교관도 "이번 주 G7 정상회의에서 모든 나라가 당장은 (상한선 인하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낫다는 데 동의했다"며 "가격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고 있고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다"고 전했습니다.

EU는 애초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 인하를 18차 독자 제재 패키지에 포함했고, 미국 등 G7 합의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이마저도 없던 일이 될 전망입니다.

EU 독자 제재 시행을 위해선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회원국들이 미국 동참 없이 단독 행동에 반대하고 있어서입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8차에 시행하지 못한다면 19차 제재 패키지에 다시 포함할 것이냐'는 질의에 "그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내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유가 상한선을 제외한 러시아 노르트스트림 가스관과 거래 금지, 러시아 은행 기관 추가 제재 등 나머지 18차 제재 구상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